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여당의 소위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연출되었다고 생각한다. 여당에서는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연기를 요청하고 또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서 고민하고 있는 듯 한 이런 모습을 저는 연출했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의도적인 핑퐁치기라고 생각한다. 핑퐁게임쇼가 저는 오전에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명을 위한 명분쌓기의 저는 일종의 꼼수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저는 정도 정치를 하길 원한다. 야당을 떠보는 식의 꼼수정치는 저는 오히려 정국을 더 꼬이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조로 우리 국민과 또 우리 야(野) 두 타당을 포함한 저희까지 야3당이 공통으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우리 여당 지도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정치공학적으로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진정으로 설득하고 협치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저는 협치 정치의 복원을 대통령께 진심으로 건의해주시길 바란다. 여당 지도부에서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중 한명을 사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사를 야당에게 타진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저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얘기는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최근에 또 오늘까지도 다시 떠돌아다니는 얘기다. 저는 우리의 의사를 떠보는 애드벌룬 수준의 무게가 없는 얘기라고 저는 일축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여태까지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했던 3종 세트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면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의사를 전달 한 것이 있다. 여론지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여태까지의 명분이었다. 그렇지만 이번에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그토록 좋아하는 여론조사 상으로도 부적격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미 부적격으로 이미 선정된 분들이다. 저는 여당 지도부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을 대통령께 요구하고, 야당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진정성 있게 대통령께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단지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루 이틀 시간을 끌다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우리 야당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고 또 7월 국회는 결국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
오늘로서 7월 국회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당초 오늘과 18일, 이틀 본회의가 개최되기로 의사일정이 짜여있지만 지금 오늘 회의는 수석께서 비공개 때 말씀하시겠지만 14시에 본회의 열리기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도 보고 드린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하루 이틀 뒤에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이런 교착과 대국정국을 풀기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또 아직 정식연락은 저는 받지 못했지만 대통령의 방미와 G20 설명차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 이것에 대한 응할지 여부 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등 여러 가지 정국 현안들이 있다.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또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린다.
<홍문표 사무총장>
당부보고는 제가 좀 더 당의 상황들을 파악한 후에 자세히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기로 하겠다. 지금 막중한 시기에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참으로 어깨가 무겁고 머리도 아프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한 말씀을 덧붙인다면 우리가 대통령선거에서 실패하고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의 소리 듣고 우리 무언가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큰 화두를 안고 숙제를 풀어야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는 인적쇄신과 조직, 정책을 상상 못할 정도로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우리 한국당에 대해서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중론이고 현실이다. 그래서 첫 단추로서 우리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부터 재고를 하고 구조조정을 착수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핸드폰 지구당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10년,15년 계속 이어오던 당원들은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허수가 반이다. 움직이지 않는 당원, 행동하지 않는 당원이 이 시대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숫자가 적어도 교육에 의해서 현장에 참여해서 행동하는 당원으로 전면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그 다음 정책은 지금껏 잘해왔으면 우리가 현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면 과연 현장에서 정책을 몇 개나 만들고 있는가를 유권자에 물어보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모든 총체적인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뒷받침이 되셔야 하고 우리가 할 개혁은 남의 잣대로 우리가 개혁했을 때 참으로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우리는 아프다.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지금 0.5%의 유권자 당원 확보를 하기로 되어있다. 그 확보가 된 지구당이 면밀히 보진 않았지만 10%도 안 된다. 그리고 청년이 없다. 여성이 우리가 절대적 뒷받침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여성, 그 유권자의 0.1%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그거라도 만들어놓고 청년도 그 등식으로 숫자를 만들어놔서 교육과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게끔 행동한다면 여성이 우리를 도외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청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감성적으로만 청년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있고, 여성이 우리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지를 만들고 그리고 동료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적극적 행동을 몇 가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조직은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조직은 잘못된 바람 잠 재울수도 있다. 우리 이번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 지구당과 중앙당직자,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안건들을 우린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우리 모두가 도와주시고 함께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를 드리며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한 당무보고를 드리겠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우리 당 탈원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어제 우리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해 권성동의원님, 곽대훈 의원님, 정유섭 의원님, 최연혜 의원님, 지역의 정갑윤 의원님, 민간위원들과 고리 현장을 방문했다. 가서 한수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주민을 만났다. 지역은 정말 참담했다. 많은 근로자들이 하루속히 건설재개를 요구했고, 많은 건설기계가 올스톱 되어 있었다.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아직도 공사 중단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사 중단은 원안위만 할 수 있고 공사 중단 공문도 발송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사는 중단이 되었다. 이 부분은 철저히 해당 상임위에서 따져야 할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 3개월 안에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를 결정짓겠다고 하고 있다. 우리당은 탈원전에 대해 근본적인 반대는 없지만, 탈원전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작업과 대책,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모든 것을 생략하고 선 중단을 내걸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단에서 3개월 동안 결정짓겠다고 한다. 독일이나 유럽은 거의 2,30년 동안의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데 이 정부는 3개월 안에 하겠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이해 할 수도, 인정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이 부분은 공론화위원회를 법으로 만들고 법안으로 승인하고 투입해야 법적구속력이 있지, 임의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기구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를 일단 중지해야 한다. 그래서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고자 한다. 현재 바른정당도 근본적으로 정책에 변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의당도 그런 입장이다. 오늘 당론으로 결정해주시면 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과 상의해서 타 야당과 연대해서 국회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2017. 7. 1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