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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저는 어제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재난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 이종배 의원 또 우리 당의 핵심 당직자들과 함께 청주일대의 수해현장을 다녀왔다. 지역을 돌아보니까 역시 많은 주민들로 부터 긴급한 복구 호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선포를 빨리 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요청들이 있었다. 이번 수해는 청주가 생긴 역사상 처음으로 물 폭탄이 내려졌고, 기록적인 폭우에 그 재난의 정도는 상당히 높았다. 추계가 이뤄지는 대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피해가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빠른 피해복구 또 이재민 대책수립, 후속 피해방지 등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이라도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오늘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현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밤늦게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두 큰 법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아직 근원적으로 심각한 문제, 지금 대충 대립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최종 타결은 못보고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대충 처리해 나갈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먼저 밝힌다. 우리 후대에 많은, 막대한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이런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발상자체가 저는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과연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인지 저는 정부에 묻고 싶다. 이런 공무원 늘리기 예산이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고속도로 깔리듯이 향후 수십조, 수백조의 우리 재정 부담을 국민과 후세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되면 전임정부에서 추진했던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부문 개혁은 휴지조각이 되고, 이 대한민국은 잘못하면 철밥통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다. 정부조직법에 있어서도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관장하는 물 관리 일원화는 정부정책 수립과 시행해서 서로 모순된 측면이 상당히 크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 저는 수자원 관리와 수질관리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반드시 조정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재난체계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저는 국정에 있어서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국회가 시한에 쫓겨서 바늘허리에 실을 꿰매는 식의 접근은 우리 국민 세금을 심사하는 국회로서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으로 또 이런 결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어제 우리 당 미방위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듯이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내일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터져 나오는 이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자진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방통위원장은 직무의 성격상 최고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자리다. 대통령과 국회, 여야가 균형감 있게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합의제 기구가 바로 방통위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균형 있게 상임위원을 추천하게 하는 합의기구다. 그러나 이효성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편향된 정치성만 보더라도 방통위의 중립성을 지킬 수 없는 또 방통위의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후보라는 점을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한 우리 당 소속 미방위원 전원이 그런 의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때부터 끈질기게 해온 온갖 꼼수와 억지수단을 동원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었다. 그런 만큼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타당치 않다는 점이다. 이효성 후보자는 대충 분류해도 총 10가지나 되는 각종 비리의혹에 휩싸여 있는 부적격 판정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후보자다. 이효성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은 첫째 목동에 위장전입과 거짓해명, 둘째 다운계약서 작성, 셋째 세금탈루, 넷째 개포동 위장전입, 다섯째 아파트 부동산투기, 여섯째 병역법 위반 및 특혜의혹, 일곱 번째 자녀 미국 국적보유, 여덟 번째 논문표절의혹, 아홉 번째 스카이라이프 시청자 위원장 경력, 열 번째 전관예우 등 무려 10가지에 달한다. 이중 2008년 서울 강남 개포동 주공아파트 위장전입은 문재인 정부가 자위적으로 만든 위장전입 기준시점인 2005년 7월 이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기준으로 보아더라도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배제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지금까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곤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명백한 부적격 후보자들이 있었지만 이효성 후보자야 말로 가히 절대 부적격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만하다. 특히 이효성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5대 비리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영광스러운 그랜드 슬램을 다 달성한 5대 비리 전관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자유한국당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방통위원장 자리에 이효성 후보자가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면서 이 청문회 자격조차 상실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공공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서 대선캠프 인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을 전임 정권에서 임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물갈이하려 한다는 말이 정권교체 직후부터 계속 회자되고 있다. 장관직에 ‘친문(親文)’ 코드 인사를 전면 배치한 데 이어서 공공기관에도 전문성보다는 선거공신들에게 보은하기 위한 ‘자리 나눠먹기’ 인사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경선 기간에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공공연히 ‘친문 코드’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현재 총 332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이 218명, 65.7%에 달하고 있다. 법으로 정한 임기를 무시하고 쫓아내듯 기관장을 교체하는 것은 조직의 독립성과 경영개선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에 육박하고, 부채비율이 167%나 되어 재무구조가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332개 기관 중 3분의 2가 넘는 231개의 기관이 적자를 내고 있어 공공기관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장의 자리를 전문성이 아닌 논공행상으로 채운다면 공공부문의 개혁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의 노골적으로 방송장악과 언론 길들이기에 대해서도 유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표시한다.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임기는 모두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방송계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삼으려는 시도는 적폐청산이 아닌 새로운 적폐를 만드는 매우 나쁜 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직무수행이나 경영실적과 같은 합리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내리꽂기 기관장 인사가 진행될 경우 우리 야당으로서도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서 공공기관장의 임기 도래 전 교체로 공기업 부실이 더욱 커질 우려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국민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공무원 17만 명을 늘리는 것도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과 공기업이 국민 복리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국민세금으로 공무원과 공기업을 먹여 살리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재정은 거덜 나고 말 것이다. 과연 문재인정부는 국가 부도사태를 겪은 그리스를 닮아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원내 제1야당으로 우리나라가 스스로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같은 기간 전(全)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10배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노동생산성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최저임금 TF’를 구성해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벼락치기 대책’, ‘허점투성이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전에 영향분석과 사전대책을 당연히 마련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인건비 지원을 위해 3조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대안조차 제시 못하고 있고, 영세업체, 구멍가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도 없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부담액이 15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정부와 매우 큰 시각 차이를 보이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서 탈원전으로 전기요금마저 오른다면 기업들은 더 이상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인건비와 생산비가 싼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일자리의 해외유출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려놓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현상유지를 위해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은 결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임금 역시 자연스럽게 향상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민간 기업들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국민혈세로 단순히 임금만 올려주는 달콤한 포퓰리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도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금으로 공무원만 늘리는 일자리인줄 알았는데 심사를 거듭하다보니 3개월, 6개월짜리 단기성 알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일자리 추경이었다. 그런데 어제도 심사를 진행하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을 하는데 그 이름을 벤처중소기업부 또는 창업중소기업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어제 심사를 하면서 큰 문제점을 발견했다.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고, 11조 2천억원 중에 교부금 정산금 3조 5천억 원을 빼고는 6조 7천억 원 중에 벤처와 창업에 3조 5천억원이 들어간다. 그것도 도덕적 해이와 부실이 우려되는 펀드라든지 신용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투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나 지원은 전혀 없이 오로지 젊은이들의 창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부실률, 부도율이고 아시다시피 창업 성공률이 25%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을 벤처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킨다면 차제에 도덕적 해이와 부실률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자금을 3조 5천억원이나 투입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지금 아시다시피 외청이다. 가용한 추경예산 6조 7천억원 중에 중 3조 5천억원이 들어가고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이 창업하는 젊은이들에만 3조 5천억원을 쏟아 붓겠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히 우려를 표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추경예산 심의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9시 반부터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하면 오전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결국 기재부의 정리를 거친다면 아무래도 오늘 중으로 추경안이 처리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싶다. 그것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협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지금 여당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의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1만 2천명 공무원 부분은 도저히 추경과 연계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이고 또 추경이 기한 내에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의 예결위 기류는 80억 원이 걸려있는 1만 2천명 공무원 증원부분은 여야 원내지도부 대타협의 과제로 넘기자는 것이 오늘 새벽까지의 기류였다.

<홍문표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 두 달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한 달 반까지는 사이다 발언 정책으로 국민에게 달콤한 맛을 많이 줬다는 것이 사실이다. 80%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상당히 만끽했던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도 한 반이 지나면서 검증을 하게 되고 국민이 알게 되고 실효성의 여부를 따지다 보니까 이제 와서 한계를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유턴을 해서 과거 정부의 잘못을 파헤치고 그것을 들춰내서 또 하나의 문제를 삼고 있는 정국의 전환점이 지금 문재인 정부 두 달을 맞이하는 종합적 상황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갖는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정부는 국제간, 국내간 국가의 신뢰도가 첫째라 생각한다. 두번째는 국가의 안전이다. 세번째는 국민이 안심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껏 두 달 동안 이 세가지 상황의 적합도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문재인 정부 두 달의 평가다. 특히 이 부도덕한 이번 결과의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에 있었다. FTA 문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부는 속이고 있고, 미관적으로 말바꾸기를 한다는 증거가 몇 가지 있다. 29일 정상회담을 한미 간에 했다.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FTA 잘못된 것이고 미국이 너무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공식적으로 미국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 했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못 들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못 들은 척 한 것이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중요한 FTA를 미국 대통령은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 했고,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못들은 척하고 그러다가 12일 만에 불거졌는데 공식적인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국 측에서 일축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외교부와 통상부에서 발표한 것은 재협상은 아니다, 수정이다, 개정이라고 말을 바꿨다. 지금에 와서 현실적으로 FTA를 피할 방법이 없다. 재협상 아닌가. 이것을 왜 말을 바꾸고 지금에 와서 뒤늦게 이 문제가 부상되는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물에 포장을 한 것이다. 이 FTA가 들어가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물이 하나도 없게 된다. 바로 성과물 포장 때문에 이 중요한 FTA를 국민에게 속인 것이다. 그리고 현실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부도덕한 국민을 속이는 또 국익과 직결되는 FTA문제를 이렇게 까지 말바꾸기로 재협상은 아니다, 수정이나 개정이라고 받아들이는 오늘의 모습이 얼마나 국민에게 부도덕한 정부로 비춰지느냐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한미 FTA는 모르면 몰라도 서로가 이면내지는 잠정적인 조율이 있었으리라 본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국민 보호를 위해 FTA를 주장하고 한국은 정상회담에 걸림돌이 되니까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하자는 등의 서로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공식적으로 이제는 테이블에 불러 이 협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와 있다가 보니 결론적으로 40억불이라는 엄청난 것을 정상회담에 우리는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이다. 첫 정상회담에 우리나라 4대기업이 40억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돌려받은 것은 속인 이 FTA다. 이렇게 부도덕한 국가 간의 신뢰를 서로 얻지 못하는 FTA 문제를 조속히 그 때 있었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금이라도 FTA를 정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양국 간에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모습이 더 큰 화를 면하는 방법이고, 당당한 한국외교, FTA를 정상으로 가는 길이 아닌 가 해서 말씀드렸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잘한 것은 계속 이어가고 잘못한 것 바로 잡는 것이 적폐청산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전 정권에서 한 일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모조리 잘못된 것이라고 적폐청산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이것은 과거 정권에서 표를 잃어가면서 어렵게 진행한 개혁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부정되고 후퇴한다면 다시는 이런 개혁이 시도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짚어주고 이 문제는 반드시 역사가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 4년여 기간 동안 있었던 적폐보다 새정부가 출범하고 두달 조금 지났지만 새로 생겨난 적폐가 정말 심각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원전정책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겨나는 대표적인 적폐다. 이런 적폐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제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금 전 사무총장께서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FTA 재협상은 우리 국가경제에 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새로운 숙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에 잘한 것까지 부정하는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고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적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스스로 성찰해 가면서 적폐청산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문제다. 이것은 한 마디로 인사참사의 결정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5대 비리 전관왕이고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는 표현 그대로다. 저는 반칙과 변칙의 삶을 살아온 그 표본인 이효성 후보자께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신다면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될 직무를 수행할 자리인데 어떻게 반칙과 변칙을 넘어서 공정을 논할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쯤 되면 인사검증도 거의 초기 내각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쯤 되면 인사검증의 문제가 자리잡을 때도 되었는데 뒤로 갈수록 접입가경이라는 생각이 또 든다. 인사검증 작업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짚어보고 따져봐야 될 일이라 생각한다. 야당의 목소리가 소귀에 경읽기가 되지 않도록 여권에서 대오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철우 최고위원>

  18대 한·미FTA를 할 당시 민주당이 망치로 문 부수고 최루탄을 터뜨리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리면서 안하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협상을 잘 해서 미국에서 재협상 하자고 하는걸 보면 우리당이 역할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 국가를 위해 계속 일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과거 야당들은 무조건 퍼주고 내줘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안 된다고 회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잘 해야 한다.

  저는 오늘 탈북자 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와서 임지현이라는 이름으로 방송활동을 했던 사람이 그저께 북한 ‘우리민족끼리’ 라는 방송에 나왔다. 전혜성 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아마 본명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니 관계기관에서 내용을 모른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정권이 바뀌고 공안기관 개혁을 한다고 줄서기를 하다 보니 이런쪽에 정신이 없다. 대북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내용도 모르고 있어서 구멍이 크게 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람은 2011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살다가 태국을 거쳐 2014년 우리나라에 왔는데 얼마전에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는지 내용 자체를 모른다. 물론 현재 경찰에서 관리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탈북자가 3만명이 넘는데, 이 분들이 이 곳에 와서 적응도 잘 못할뿐더러 이와같이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든 자진 월북이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대북관련 관련해서 통일까지 많은 문제가 벌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국정원, 경찰 등 기관에서 탈북자 관리를 철저하게 하길 당부한다. 우리 당에서도 탈북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이완영 정보위원회 간사>

  최근 국정원의 적폐청산TF 에서 추진하는 13가지의 과제를 선정한 것을 보고 우리 국민과 국정원 직원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했다. 국정원이 진정으로 정치개입 단절과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고자 한다면 즉시 적폐청산TF를 해산하고 과거사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 말대로 과거사 조사를 살펴보고 국정원이 제대로 가기위한 목적이라면, 이 과제선정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전혀 없다. 특히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기 위해서 살펴본다면 DJ정부 시절부터 국정원 직원의 대량해고사건, 도청사건부터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난 일만 과제로 선정하는 것도 정치보복과 국정원 직원들의 또다른 숙청과 대량해고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13가지 과제 중 재판 중인 사건이 세 건, 수사 중인 두 건이다.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재판이 완료된 사건도 있다. 사법부의 판단이 완료된 사건을 한시적인 정부의 국정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현 정권에서 국정원이 제대로 가기위해서는 스스로 적폐청산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정원의 과거 잘못된 업무에 대해 오히려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바로 잡아 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의 적폐청산FT는 더 이상 활동해서도 안 되고, 과제를 한다면 DJ정부와 좌파정부 때까지 합쳐서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국정원 직원들은 적폐청산TF에서 또 다시 조사를 통해 직원들을 솎아내고 해고하고 보복할까 불안해하고 있다. 국회에서 국정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야 한다.

<이철우 최고위원>

  이와 관해 추가 말씀 드리겠다. 국가 공안기관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충성심의 말로가 일어나 전부 줄 세우기를 한다. 국회에서 개혁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선 우리당에서 국가공안기관개혁저지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강제 퇴직 국정원 직원들 5급 80명은 아직도 소송 중에 있다. 그런데 강제퇴직 전에 말은 자진이지만 거의 권유성으로 나간 사람들을 합치면 800명이 된다. 그 당시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많은 인원이 나가고 난 뒤 대북 관련, 대공 수사 관련 전문가들이 다 나가서 매우 약화되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또다시 진실과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공수사를 했던 인물들을 모조로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때도 많이 악화가 되었다.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공, 대북관련 인재들이 숙청을 당하거나 의지를 약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질것으로 예상된다.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에서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어제 자유한국당 소속 미방위원들이 정론관에서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논문표절 의혹이 해롭게 추가되면서 현 정부에서 발표한 인사 가운데 최초로 병역비리,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정부 사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머지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소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인사라면 지명철회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 후보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해명하겠다고 했다는데, 그럴 필요없이 용단을 내리시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후보자 지위에서 자진사퇴 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실 것을 요청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식 트위터에 야3당을 범죄자라고 지칭한 비판 게시글에 마음에 들어요 라는 추천 표시를 눌렀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벌써 두 번째인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야당을 동반자로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야3당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밝혀주길 바란다. 앞에서는 협치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보복과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탈원전 대책발표와 최저임금인상, 공무원 증원을 반영한 꼼수추경안과 제멋대로 인사 등 이 정권의 폭주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견제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당선된 순간부터 여당의 대통령이 아니다. 여·야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바닥을 보이지 않는 품위있는 정치를 해주실 것 간곡히 요청드린다.

<송희경 원내부대표>

  새정부 출범한지 두 달이 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정하고 바른 세상 소신 따로 또 실천할 행정부수장들의 불공정한 자질 따로 오른발, 왼발 스텝이 꼬이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참담하다 못해 굉장히 당혹스러운 심정이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문대통령의 5대 비리배제원칙을 무너뜨린 지 오래되어서 놀랄 것도 없지만 5대 비리의 끝판왕, 전관왕, 그랜드슬램 모두에 해당되는 결정판이자 토탈패키지인 것 같다. 두루 말씀하셨지만 5대 비리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여러 번 서면 질의와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의 의혹을 해명하라고 얘기를 했다. 더욱 황량한 것은 후보자가 거짓해명을 했었고 변명도 아닌 무반응을 했었다는 것인데 ‘아파트에 실제 거주 했는가. 실제 거주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 그런데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저희가 다 받아보니까 살아본 적이 없는 0원이었다. 전기료와 수도세를 아예 내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변명도하지 않은 무대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또한 ‘미국국적의 장녀가 국내 모 대학에 입학한 것에 대해서 입학전형을 밝혀 달라’는 서면질의에 대한 어떤 답도 아직까지 없다. 청문회는 내일로 되어있는데 어떤 의혹과 어떤 답이 오고갈지 불 보듯 뻔하다. 편향된 언론과 또 정파성문제도 심각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자질문제를 저는 언급하고 싶다.

  장관의 장자는 어른 장이다. 정부기관의 장관급 방송통신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하는 사람이고 중립이고 밸런스를 지킨다는 것은 항상 중앙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쪽이 너무 무겁고, 한쪽이 너무 진보적이고, 한쪽이 너무 보수적이면 무게중심을 바꿔서 거기를 공정하게 끌고 가야하라는 것이 장관 어른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런 어른으로서의 성심이 없는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과연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 생각이 든다. 또한 청문회는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특히 방송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언론이 비추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는 임명발표직후에 위장전입을 고백을 하는 셀프청문을 했다고 한다. 이런 셀프청문을 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건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주시기 바라고 결국 방송개혁이 아닌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포석이 아닌지 청와대는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이효성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사퇴를 통해서 진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행보를 할 수 있도록 부담을 주지 말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을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박찬우 원내부대표>

  현재 여야 간의 정부조직법개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 개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관련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통합하는 문제는 재난기능과 지방기능을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장점이 있다. 그리고 소방과 해경 같은 집행기능을 청 단위로 독립시키는 데에서 동의한다. 그러나 총리 직속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을 두어서 재난 대비와 비상 대비 기능을 전담하는 현행체제와 비교해 볼 때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이 행정각부의 일부기능으로 내려가 버리면서 대폭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사실 북핵을 머리에 지고 사는 나라이다. 그래서 언제 우려하는 전쟁 상황이 있을지 우리가 참 예측하기 정말 어렵기 때문에 평시에도 비상시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하고 그런 기능이 국민안전처 장관에 부여되어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자치부로 관련기능이 이관되어서 행정안전부가 되면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능과, 지방기능, 의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상대비기능과 재난안전기능이 또 포함이 되게 된다. 행정안전부로 확대개편 된다고 하더라도 장관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로써 비상대비기능과 재난안전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 총리소속의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담하는 이 체제에 비해서 대폭 기능이 약화될 것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국민안전처는 출범한 지 3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 동안 특별한 대과가 없었다. 그런데 어떤 진단이라든지 평가 공론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불쑥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서 국민안전의 체계를 흔드는 일은 신중히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정부조직법 처리할 때 포함시키지 말고 충분히 진단평가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린다.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물이 1300여건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본을 만들어서 사법기관에 넘긴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된 바가 있다. 얼마 전에 300종의 기록이 발견 되었을 때도 제가 대통령기록법에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법규에 비춰봤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금 대통령기록법에 보면 모든 대통령기록은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도록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 된 기록이 문서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원본은 전자기록으로 생산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문서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기록이 생성되게 되면 목록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이 임기만료 전에 대통령기록을 이관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대조를 해서 아마 대통령기록관으로 전자기록은 이관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종이형태로 발견된 기록은 파기되거나 아니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전체가 이관되었어야 할 기록이고 그 기록의 내용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장이 주관하는 수석회의 기록이 어제 대량으로 발견 되었는데 기록의 중요성이나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지정기록으로 지정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문서형태에 그런 내용이 표시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기록으로 취급을 해서 그 내용을 사본을 만들어서 사법기관으로 이관을 했다. 원칙적으로 전임정부의 대통령 기록은 차기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대통령기록법은 임시 만료 전에 모든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도록 되어있고 만약에 일부 유출되었거나 방치된 기록이 있으면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법의 규정이고 취지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청와대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서 발표를 하고 기록을 이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기록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왜냐면 대통령기록법에 대통령기록에 대한 모든 관한은 대통령기록법상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있고 그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쳐서 처리를 했어야 되었을 상황인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도 않고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이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권한이 없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들이 기록을 열람하고 평가를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하고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개최를 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전임정부의 대통령기록이 다음 정부 대통령비서실에 남아있는 이 사태는 대통령기록관리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참극이고 대형사고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기록법을 만들었던 것인데 대통령기록법의 입법취지가 정말 무색해지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록 관리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원 관계자들이 입장표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7. 7. 1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