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또 이렇게 의원총회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역에는 다 무탈하고 평안하시리라 생각한다. 저의 지역구인 청주는 물 폭탄을 맞아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저께는 제가 다녀왔지만 어제는 우리 당 대표와 우리 의원들이 가서 삽질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의원총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난사를 겪었던 정부조직법과 추경에 대해서 결국은 분리해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거기에 따라서 그저께부터 협상을 하고, 밤늦게까지 협상을 한 결과 정부조직법이 오늘 안행위를 통과하고 지금 아마 법사위가 열려서 최종 본회의에 올라가는 그 절차를 밟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안행위 간사이신 윤재옥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는 원내대표들이 했지만, 그 원내대표에 대한 합의문을 즉석에서 쓰신 우리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 내용이 여러분 각자의 소신과 좀 다를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정부조직법이 개선되고 개정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협상하는 틀에서 큰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갔다는 말씀을 드린다. 혹시 미비 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또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이지만 저쪽에서의 얘기들은 이번에 최소한의 범위의 개혁만 가져왔다고 얘길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마 언젠가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2차 정부조직법 개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때 또 논의될 과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의견주실 것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주시는 것이 좋다.
한 가지는, 저쪽 여당은 자꾸 이 추경을 ‘일자리 추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니까 마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이 추경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아직도 현혹시키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저쪽 여당 지도부 발언에 ‘일자리 추경을 발목잡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기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고 있다. 오늘 지금 이것이 정부조직법까지 합의를 보고 추경이 지금도 논의중인데도 계속 이런 정치선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가게끔 만드는 행태를 아직도 벌이고 있다. 솔직히 얘기해서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겠다는 추경예산이 어떻게 일자리 추경인가. 이것은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 예산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지 이것을 자꾸 일자리 추경이라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참 큰일 났구나. 저 사람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지역구 활동을 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세금으로 하는 공무원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세금으로 공무원 수 늘리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지 않다. 이 점을 분명히 여러분께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인가 어제인가 신문에도 났지만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만든 자료를 보면, 공무원 한 사람 증원에 약 17억원, 한 28년에서 30년 근무한다고 할 때 17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무원 증원이 되면 이렇게 정부가 공약한대로 되면 약 323조원 정도가 앞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납세자연맹에서는 1인당 17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의 553조원인가 든다고 납세자연맹은 발표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증원을 시키겠다는 것을, 세금으로 공무원 수 증원시키겠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결코 진정한 의미의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저희들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우리가 많은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구체적인 100대 과제 발표한 것이라든지 지금 그 숫자 자체도 추계에도 178조원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짜 맞췄지만 실제로 그 178조원도 축소되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178조원도 자연증가분 한 60조원 빼고는 나머지 돈을 어디서 충당할 지에 대한 재원계획도 하나도 발표 없이 무조건 쓰고 보자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은 이런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번에 금년에 들어서 11조 2천억원이라는 세계잉여금이 난 것은 그동안에 이 앞에 박근혜 정부가 소위 비감세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 정책을 통해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세수가 이만큼 더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을 소위 우리 김광림 의원의 말에 의하면 호박씨 톡 털어먹듯이 박근혜 정부에서 쌓아온 경제정책에서 생긴 과실을 지금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축하추경 하듯이 쓰겠다고 하는 이런 심보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국민의 세금은 한 푼이라도 정확하게 쓰게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기둥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추경에 대한 점이 아직 남고, 추경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있다. 이것도 최후까지 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끝까지 견지하는 것은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이 문제만큼은 끝까지 견지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적법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 고맙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는 대략 약 50여분 소요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게 되겠다. 5분 자유발언 현황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 신청하셨는데 저희들은 4명이 신청하셨다. 전에는 5분 자유발언 할 때마다 저희들이 원내지도부에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야당다운 야당할 준비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신청해주신 이채익 의원, 유민봉 의원, 곽대훈 의원, 박덕흠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2017. 7.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