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증세논란에 대해 저희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무엇보다 정권초기 갑작스러운 증세추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위반이라고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증세는 재원확보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했다. 또 이번에 새로 부임된 경제부총리도 불과 며칠 전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했다. 그런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증세로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과 정부가 말을 바꾸고 정책을 돌변하면 그에 합당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정부 추산만으로도 178조에 이른다. 이 막대한 재원을 추가세수 학보 또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으로 자신만만하게 충당할 수 있다고 발표할 때, 저는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결국 국민주머니를 털어 메우는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복지재원 부담을 메우기 위해 꼭 증세가 필요하다면, 그동안 국민에게 밝혀온 공약과 정부 방침에 대해 하루아침에 뒤집고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저는 진솔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여 우리 사회에 깊이 흐르는 부자에 대한 반감 심리를 이용한다든지, 지지율이 높을 때 밀어붙이자는 정략적 꼼수에 의한 증세라면 그 역작용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일방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다가 결국은 서민 세금폭탄 논란 끝에 정권을 잃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둘째, 이 정권이 지금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결국엔 이 증세 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의 명목세율을 올릴 때 얻을 수 있는 세수는 불과 4조원에 불과하다.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178조에는 ‘새 발의 피’정도다. 결국엔 더 많은 국민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고, 경기가 악화될 경우 그 속도와 규모가 급속도로밖에 늘어날 수 없는 단계적, 대대적 증세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 한 것이다. 당장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서도 정부여당이 소득세율 구간을 새로 신설해서 3억원에서 5억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재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런 식의 증세확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증세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12.8%로 OECD회원국 중 3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중도좌파정권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법인세율을 33.3%에서 25%로 인하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그나마 한국에 있던 기업이나 한국에 투자하려던 글로벌 투자자들도 사업장을 법인세가 저렴한 인근 국가로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대 전임정부도 대부분 법인세를 내려왔다. 우파정권인 김영삼,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좌파정권의 김대중 정권도 법인세를 인하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집권과 동시에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법인세 인하였다. 정부의 증세는 세계의 추세와도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라는 점을 밝혀둔다.
셋째, 결국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려면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국회를 중심으로 얻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그러한 과정 없이 명예과세니 사랑과세니 존경과세니 심지어 착한과세라는 온갖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증세가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해서 국민을 속이고, 현혹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정부는 부자증세니 하는 말장난을 했지만 종국적으로 서민의 세 부담만 가중되었고, 국민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 증세로 실패한 정부가 되었던 노무현 정부의 전래 답습해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길 바란다. 그런 식의 말장난식 프레임을 건다면 저는 백가지도 넘는 네이밍을 할 수 있다.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표적증세’, 전체적 그림과 준비가 없는 ‘졸속증세’, 결국 반기업의 투자의욕을 끊고 기업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기업 증세’, ‘근시안 증세’,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이전을 가속화 시키는 ‘기업유출 증세’, 세계적 추세와도 반하는 ‘역주행증세’이자 ‘청개구리증세’, 이것이 결국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일자리 감소 증세’, 지금은 부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조만간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까지 털 ‘중산층 털기’, ‘서민 울리기 증세’ 그 어떤 말도 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증세문제를 거론하려면 보다 진지하고 근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무원 임금 삭감 등 경직성 비용 축소, 무차별 퍼주기 식의 방만한 복지정책 재고, 불요불급한 정책남발과 온갖 누수현상에 대한 방지 등 세출구조 조정, 만연한 세금 탈루와 탈세분야의 철저한 적발, 우리 기업의 47%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반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76%를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 등 국민 세금을 아껴 쓸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 그런 것을 최대한 실시한 후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세법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퍼주기 복지정책을 남발해온 정부가 한편으로는 국민과 후세에게 수십조, 수백조의 추가적 부담이 될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다른 한편으로는 명예과세, 사랑과세니 하는 말장난으로 국민에게 세 부담을 강요하는 이중적 행태는 결국 국민의 조세저항과 불복을 불러올 것이고, 조선시대의 가렴주구식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저는 ‘절대부적격 끝판왕’, ‘5대 비리 전관왕’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늘이 이효성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이다. 이효성 후보자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 자리에도 설 자격이 없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효성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부적격하다는 것은 청문회 결과 역시 분명히 드러났고, 따라서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처럼 부적격성이 명백한 분을 우리나라 방송통신정책을 책임질 공직에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이효성 후보자는 정파성과 편파성 있는 언론관을 가진 절대 부적격자이기 때문이다. 최고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할 방통위원장이 특정정파에 편향된 언론관 방송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중립적 언론정책, 방송정책을 추진 가능하겠는가. 이효성 후보자는 현행법상 방통위에 방송 경영진 교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사장교체와 방송장악 의도, 특정 공영방송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이 자체로 이효성 후보자는 절대 부적격자인 것이다. 또 이효성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도 갖추지 못했다. 이효성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은 10여 가지에 이르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선언한 5대 비리의 전관왕이자, 그랜드슬램 달성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절대부적격 끝판왕인 이효성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국회와 야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독선과 독주의 길로 가겠다는 것을 또 한번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심각한 재고를 촉구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 우리 당 졸속원전대책위 성명에서 밝혔듯이 위원 중 원전전문가 한명도 없이 모두 비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어떤 기준으로 위원이 선정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특히 법적 기반이 없이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이행하기 임시로 설치된 시민기구로써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 또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원전중단여부를 결론내야 하는 시민배심원단도 법적 권한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도 침해한 채 관련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밀어붙이는 것부터 잘못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한수원 이사회의 기습날치기 처리도 하나같이 졸속의 연속이었다. 이미 대통령은 월성1호기도 중단할 수 있고,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 있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공론화위원장에 앉혀놓고 있다. 권한만 부여되어 있고, 법적 책임은 없는 기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대통령의 독단적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핵 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처럼 건설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닌 미래 시설에 대한 공론화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공론화부터 진행하고 나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상식적 판단을 내렸어야 하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을 임기 5년 대통령의 판단으로 몰아세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정부가 벤치마킹하는 독일의 원전정책도 최종 결정은 의회표결로 이뤄졌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는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오랜 기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서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몇 번 지적했었지만 우리 유감스럽게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잘 다뤄주지 않고, 현실적으로 여당에서도 감췄던 한미 정상, 미국과의 회담에서 꼭꼭 숨겨놨던 그러한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어제, 24일 만에 현실로 드러났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6월 2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만나 만찬을 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이에 장하성 정책실장은 ‘FTA와 관련해 합의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다. 7월 1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이 정식으로, 공식으로 이뤄지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한미 FTA 재협상 시사 및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최악의 협정이다’ 또 ‘재앙이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공식의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오면서 오늘까지 왔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삼성을 비롯한 4개 대기업이 400억불 선물로 투자를 약속했다. 그리고 얻어 온 것은 한미 FTA 재협상이다. 이것을 그동안 24일간 꽁꽁 숨겨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늦게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이렇게 발표를 한다. 한국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 수정의 의미라며 애써서 한미 FTA 재협상안을 일축을 하던 끝에 바로 어제 새 정부의 정부 조직이 마무리된 뒤에 하자며 7월 24일 FTA 재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미국 측에 역제의를 한 상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미 FTA 정상테이블에 잠정적으로 한미 FTA는 공식, 비공식 합의가 되어 있었다고 분명히 예측을 한다. 그래 놓고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는 양국의 상황으로 결국 가다가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그런 큰 우를 범한 것이다. 국민을 속인 것은 국민 얕보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지금 75%의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안하무인 식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일관된 자기주장만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면 결국 사이다도 많이 먹으면 체한다. 또 사이다를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라는 아주 중병에 걸리게 되는 이 현실을 새로운 정부는 인식치 못하고 자꾸 여론이라는 부분을 앞세워서 이와 같이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 이런 것으로 언제까지 국민을 호도하고 또 정치를 할런지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철우 최고위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을 다 혈세라고 한다. 피를 짜내는 것 같은 세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착한증세’, ‘명예과세’, ‘사람과세’라는 등 국민의 고통을 알고 얘기하면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고, 모르고 진실하게 착한증세라 생각하면 그것은 순진무구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저는 어제 어느 일간지에 실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기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전화에 시달렸다. 국정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까지 절차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대답은 뻔하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할 것이다. 국정원법에 대공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법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17대 국회 때 사학법 개정 관련해서 국회가 엄청나게 파행으로 치달은 적이 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로 갈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잘 간파해서 남북이 대치한 국가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말려드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중에 3대 전략이 있다. 가장 큰 것은 미군철수, 두 번째가 국가보안법 폐지, 세 번째가 국정원 폐지다. 여기에 그래도 말려드는 것이다. 이것을 추진하는 분들은 대남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잘해주시라 당부 드린다.
<박찬우 원내부대표>
정부조직법이 이제 내일부로 발휘가 된다. 제가 국민안전처의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국민안전책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국민화 과정을 선행해야 된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국민안전처가 해체가 되고 행정자치부에 통합이 되어서 행정안전부 체제가 내일부로 출범을 한다.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
첫째 국민안전처는 총리소속의 전담 장관체제였는데 행정각부 중에 하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일부 기능으로 기능이 바뀌면서 차관급인 재난안전본부장이 국민안전책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총리 소속 하에 전담 장관이 하던 컨트롤타워기능이 행정각부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 장관 밑의 차관급 소속기관이 총괄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의 국민안전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기능이 대폭 약화 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보완책이 따라야 된다. 그 중 하나로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상설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당시의 안전행정부 체제가 정부의 실패라고 탄생을 해서 총리 밑에다 국민안전처 장관을 두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총리 밑의 국민안전처 장관이 총리의 국정 통활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기능체계를 전반적으로,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초동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기억에 안전기능을 대폭강화하자는 것이 당시 취지였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체제가 되면서 이런 기능이 대폭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안책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대폭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설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 걱정되는 부분이 비상대비기능에 약하다. 국민안전처 속에는 재난안전 방제기능도 포함되어 있지만 과거 비상기획위원회 기능이 그 속에 포함되어있다. 비상대비기능은 쉽게 이야기해서 전시대비기능이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시정부로 전환을 하고 정부의 전쟁수행을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다. 그런 기능들이 행정안전부로 갔을 때 저는 대폭 약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도 상당부분 미약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민안전처에 있을 때는 그래도 군 출신의 장관, 차관들이 비상대비기능을 많이 챙겼는데 재난중심으로, 방제중심으로 체제가 바뀌게 되면 필연적으로 비상대비기능이 약화되게 된다.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고 언제 사실 비상사태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평시 상황에서 그런 기능을 우리가 확립해야 한다. 그래야 유사시에 바로 평시기능이 유사시 전시기능으로 부드럽게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기능이 대폭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비상대비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소방청을 독립해서 행정안전부 밑의 소속기능으로 두었는데 소방청을 독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다만 소방기능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초동대처해야 하는 기관이 소방서이다.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해경이 하는 것이고, 땅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게 소방서가 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응급대응을 하게 된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들이 협력을 하게 되는데 소방에서 방제기능이 떨어져나감으로 인한 현장대응의 혼선내지 약화가 예상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해서 행정안전부 체제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최근 몇 분 의원님들께서 원자력건설 중단에 대한 배심원단 설치와 그 결정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그 일과 관련해서 제가 만평에 판사가 7살 어린애에게 유죄를 할 것이냐, 무죄를 할 것이냐 묻는 만평을 본 적이 있다. 그것과 비슷한 것 아닌가. 그리고 저희들이 항공우주산업에 진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서해안에 조력발전소를 설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중대한 문제를 배심원단 일반인들 10명을 모아놓고 결정하라고 하는 것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공무원 증원에 관련해서 한마디 더 드리겠다. 제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1년에 1조면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냐’고 해서 제가 계산을 했다. 공무원은 이제 한 번 임용되면 한 30년간 근무하지 않는가. 그러면 15년차 연봉이 6천만 원 정도 된다. 17만 4천 제곱 6천만 원을 하면 10조 440억이 나온다. 연봉이 5천 500만원이라고 하고 17만 4천 제곱 5천 500만원이라고 하면 9조 5700억이 된다. 그러니까 매년 인건비가 10조 이상 들어가는 것이 계산상 나온다. 이것은 새로 건물을 짓는 다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을 다 뺀 비용이다.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17만 4천명이 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정원이 남아있으니 그 17만 4천명을 다시 채워야 하지 않는가. 30년이 지나서 17만 4천명을 채우고, 17만 4천명이 연금을 받으면 그 때는 돈이 두 배로 든다. 그 때 1년에 20조씩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지금 겨우 부자증세해서 4조를 거둔다고 하는데 이것만 해도 10조, 20조씩 들어가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 외에도 군인들, 기초노령연금 늘리는 것, 누리과정 등 10조 들어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것만해도 이 정부의 정책이 끝나면 1년에 20조, 30조 들어가서 계산상 정말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지 않고서는 정책을 펴나갈 수 없는 것이다. 지금도 사실 저희들이 적자재정을 측정하고 있다. 작년 20조 더 걷고 금년 20조 더 걷어서 겨우 균형재정이 맞는데 만약에 20조를 못 걷었다면 작년에 20조의 적자가 생기는 것이다. 올해도 20조 못 걷었다면 20조 적자가 또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돈을 더 걷어서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2017. 7. 2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