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북한이 지난 달 28일 ICBM 발사 이후에 우리나라는 6.25 동난 이후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과연 안보위기 대처능력을 갖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불안하고도 두려운 좌파세력에 안보무능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닌지 큰 우려를 갖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씀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미·일정상은 세계 양대 강국인 미·중 간의 대충돌, 한반도 문제 빅딜설, 심지어는 한반도 8월 위기설이 국제적으로 나돌고 있는데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아무 존재감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 간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저는 지금 말씀 그대로 6.25 이후 최대 위기상황이라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 통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공고한 협력체재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최소한의 노력이 대통령이 해야 될 최소한의 책무인 것이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오대산 산행을 하면서 한가하게 등산이나 하고 또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소위 이벤트 쇼정치를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6.25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하는 국면에서 대통령이 할 일인지 정말 답답함을 금치 못한다. 지금 한반도 안보 정세는 말씀 그대로 소위 코리아패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대북선제 타격론, 중국 시진핑은 항미원조 전쟁의 승리,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소위 강 대 강 대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을 뺀 미국과 중국 간의 빅딜설이다. 북한의 핵포기와 또 미군 철수를 맞바꾸기식의 거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한반도의 영구 분단 시나리오를 미·중 간 협의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등산이나 다니며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한반도 정세를 분초단위로 관리해야 할 이른바 4강 대사는 한명도 임명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정상은 통화 한번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결코 6.25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국면을 관리해야 할 대통령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드디어 한반도 문제 운전석에 앉았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 운전석에는 미국과 중국이 앉아 있고 조수석도 뺏겨 조수석은 일본이 앉아 있고 이제 우리는 뒷자리에 앉아서 남의 일 보듯 하는 것 아닌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안이하고도 오락가락한 대북정책이다. 북한은 오늘 답변시한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에는 아무 대답이 없다. 오로지 핵무장 완성의 길로 가고 있다. 벌써 7월에만 SLBM 사출 시험을 3번이나 했다고 하고, 6차 추가 핵실험, 또 잠수발사 탄도미사일 실험 등 또 다시 ICBM 실험가능성까지 연일 거론되고 시점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북한과의 대화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는 식으로 대화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것이 황당하고도 애처로운 지경이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전면전을 감수하고도 북한에 대한 전면적 제재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정부만 아직도 환상적 대북관에 빠져 있어서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의지도 없는 독자적 대북제재 검토와 대화를 동시에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실효성 없는 제재, 또 애처로운 대화를 동시에 거론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 도대체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황당한 대북정책은 북한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뿐만 아니라 한국은 제쳐놓고 미국과 중국만 대화하는 북한의 통미·통중·봉남의 정책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한 것이다. 환상적이고 그릇된 대북관에서 벗어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연일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워싱턴주에서는 직접적으로 레짐체인지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를린구상 같은 환상적 통일관은 접어두어야 하는 것이다. 소위 베를린구상에 대해서는 북한마저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냉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대화를 구걸하는 것은 전혀 실효적이지 못한 대북정책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6.25이후 최대 위기상황임을 직시하고 환상적 통일관에 기초한 베를린구상을 폐기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태세 강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이 권유한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신속하게 한·미정상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 대응체제 마련을 점검하고 대책을 숙의하기 바란다. 한·미 간 심각한 견해차를 넘어 갈등이 내포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현실복귀와 또 상황대처를 촉구한다.
이러한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행태는 더욱 어이없게 만든다. 우리 국민의 안보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기고 있고, 참으로 개탄스럽다. 송 장관의 무능력과 무자격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당이 ‘신 부적격 3종세트’에 해당된 사람이다. 지난 31일 국방위원회 답변에서 그 무능력과 무자격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송영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성주 사드레이저에서 전자파가 사실상 검출되지 않았다는 측정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중대한 사실을 왜 속여 왔는지 국민을 기만하고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 생각되고,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사퇴 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국방부는 국민 기만적 태도를 벌인 것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한다. 이제 그동안 극렬좌파 세력이 주장했던 사드 전자파 위해 논란에 대해 마땅히 종식되어야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사드배치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사드특위를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드특위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反사드특위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사드 1개 포대의 완전한 배치를 선언했고 사드 레이저의 위해성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反사드 행태를 벌여온 민주당은 즉각 민주당의 사드특위를 해체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집권여당다운 자세를 보여주고 사드포대의 전면배치에 민주당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자유한국당에서 절대 부적격 끝판왕이고 5대 비리 전관왕이라고 명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야 될 일은 안하고, 안해야 될 일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해야 될 일은 이런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미국대통령과 한·미정상 통화를 해야 될 일이고, 안해야 될 일은 휴가 중에 전자결재를 할 필요 없는 사람에 대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화를 구걸하고 한없이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야당에 대해서 만큼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사람을 끝까지 임명해 내는 오만하고도 독선적인 행태만을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앞으로 걱정이 태산 같다. 과연 야당을 진정한 국정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정말 걱정스럽다. 앞으로 100대 과제를 이행해야 될 이 정부가 과연 이 수많은 입법적 사안을 비롯한 모든 제도적 사안에 대해 어떻게 야당과 협조를 해 갈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특정 방송은 옳지 않다.’, ‘종편이 너무 많다’는 식의 극단적 언론관을 숨기지 않더니 취임식에서는 ‘비정상적인 공영방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시민단체를 끌어들이겠다는 뜻부터 밝혔다. 말로는 방송의 정상화,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좌파정권의 어용 관제방송을 만들려는 의도이고 노조, 좌파 시민단체와 합작해서 기존의 경영진을 몰아내려는 공영방송 장악기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이러한 反언론적 행태와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며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오늘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인상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은 세금주도 성장을 위한 국민증세, 세금폭탄의 시작이라 판단된다. 처음에는 조세저항이 적은 대기업과 부자부터 시작하겠지만, 이를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가 적어서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세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향후 5년 간 178조원을 풀어서 모든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세입개혁을 통해서 66조원, 재정개혁을 통해 112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출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세입비중 25%를 더 늘린 82.6조원으로 말을 바꿨다. 공약집에서는 세법개정을 통해 31.5조원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지난 정부의 지속적인 세제개혁으로 세수가 늘어나자 증세 없이 자연세수 증가분으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말을 또 바꿨다. 그리고 비난 여론이 일자 단 하루 만에 증세를 들고 나온 것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은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는 법인세 인상으로 2조6천억원, 소득세 인상으로 6,232억원에 불과하다. 超대기업, 超고소득자 증세로 인한 추가세수는 총 3조2천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 모두의 중론이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5%인 법인세를 15%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투자촉진을 지원해도 부족할 판에 왜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에 OECD보다 높은 법인세를 내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정부가 앞장서 스스로 깎아내리려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인세 증세는 서민과 근로자,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국민증세인 것이다. 법인세 1%p 인상 시 국내 총생산과 고용률, 임금상승률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가격 상승까지 일으켜 소비자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손쉬운 증세를 말하기에 앞서 어떻게 지출을 절감할지 계획안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178조원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나치게 과소추계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 핵심과제 중 과소추계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린다. 첫째로 공무원 증원 예산이다.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 시 향후 5년간 8조2천억원이 들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17조8천억원으로 추계되었다. 30년 근속 시 327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납세자연맹에서는 526조원이 소요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둘째 교육 분야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과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 총 6조5천억원을 이야기 했지만 실제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소 3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아동수당, 청년고용촉진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과 선심성 일자리 정책까지 감안한다면 20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이행을 장담하기에 앞서, 또 증세를 말하기 전에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부터 국민 앞에 정확하게 밝히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약 구조조정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줄일 수 없는 지출을 95조원 줄이겠다고 공약하고 재정지출 증가율을 국가재정운영 계획상 평균증가율 3.5%의 2배인 7%로 끌어올려 포퓰리즘 공약을 실행했다는 것은 국민을 속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채무를 늘리는 등 나라살림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공약을 위해 결국 국민증세, 서민증세로 가는 것은 절대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홍문표 사무총장>
원내대표님께서 적절한 발언을 해주셨는데 저도 조금 보태고자 한다. 북한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결국 김정은은 준비된 도발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위급한 상황 중에 우리나라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송영무 장관은 자기 발언을 손바닥 뒤엎듯 아침이야기가 다르고 저녁이야기가 다르다. 그러니 국민들이 불안할 것이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31일 국방위에서 여론에 따라 사드 배치를 번복할 수 있다고 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했고, 사드 배치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을 했다. 또한 북한이 도발의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발언했다가 또 아니라고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송영무 장관은 우리가 지난 청문회에서 봤듯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많다. 다시 국가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해주시길 바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휴가를 가셨다. 대통령이 휴가를 가니 청와대 참모, 행정관들도 줄줄이 휴가를 갔다. 지금 청와대는 텅 비어있는 상태다. 실무자 담당관들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한다. 장수가 현장에 있어야 할 시기에 장수가 현장에 있어야 장수지, 현장에서 이탈하면 그것은 장수가 아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과 ICBM 분석은 예리하게 잘 내놓고 있지만, 그게 대한 실전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이렇게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매뉴얼이 있는 것인지 국민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청와대와 일부 각료들에 의해서 한국의 안보가 이뤄지는 시대가 아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결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안보불감증에 걸려있다. 그러나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전쟁, 안보 문제를 더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또한 예비군 조직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검증해서 유사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전 준비를 할 수 있는 예비군 태세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전쟁은 국민의 뒷받침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전후방에서 우리 국민의 국가 안보정신이 과연 교육되어 있는지, 훈련이 되어 있는지, 시급한 전쟁에 대한 고민과 현실에 대해 많은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시기이다.
여기에서 실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금 지구상에서는 월남이라는 나라가 사라졌다. 그것은 월맹과 월남전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패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내전 18년, 연합참전 7년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 5만 명이 참전을 했고, 5,099명이 사망한 역사적인 참담한 월남전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나. 우리는 그것을 거울삼아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월남은 우월한 병력과 미국과 한국 등 지원병이 있었음에도 지금의 걱정스러운 한국 국민의 의식이 월남 국민에게도 무뎠던 것이다. 전쟁이 빨리 끝나기 바라고, 어느 체제가 와도 목숨만 살면 된다는 국민의 의식 수준이 패망을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장수는 현장에 있어야 장수라고 말씀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새정부 출범 후 국내외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에서는 제7차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중관계가 아주 악화되고 있다. 그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는 안보 무능, 외교부재, 인사 참사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5대비리 전관왕으로 인사 참사의 끝판왕이라고 야당이 주장했고, 또 그렇게 검증됐던 절대적 부적격자인 이효성 위원장을 대통령께서 임명했다. 그 임명강행은 국민외면, 국회외면, 야권무시 행위라고 규정한다. 앞으로 남은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야당으로서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를 지시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희가 부적격자로 지적했던 송영무 국방장관은 사드 레이더에서 전자파가 측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사드와 북한 미사일은 국방장관의 제1의 현안인데 이러한 중대 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파면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5월 국방부의 청와대 사드누락 보고 헤프닝 당시에 청와대와 여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 같이 회상하시기 바란다. 당시 여권인 민주당은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사실을 숨긴 것은 국기문란이자 하극상이라는 격한 반응을 내놓았고, 대통령도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하면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미검출에 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숨긴 송영무 장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징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지만 야당보다는 여당이 적극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당정회의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북한의 ICBM의 성공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4일 발사한 것도 미국에서 아직까지 판정이 나지 않았다. 7월 28일 발사한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사거리가 5,500km를 넘으면 ICBM으로 확정이 된다. 단지 정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야 하는데, 점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우리는 그저 듣고 미국에서 결과를 알려줘야 알 수 있는 형편인데, 늘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시간문제이지, 성공했다고 본다.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ICBM을 한 번 더 쏘고, 더 나아가 SLBM을 성공했다면 이것은 완성판이 된다. 그럴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7월 28일 ICBM 발사 관련해서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원치 않으며 그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나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제안을 한다면 중국이 걱정 없이 북한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왔다.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통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 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그렇다면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는가.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 일본과 한국은 핵무장하고 미군을 철수 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우리는 비대칭에 대한 전력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앉아서 당할 수 없다.
최근 미국에서는 CIA에 ‘코리아센터’를 만들었다. 직접 북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그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정보 협력을 잘 해왔다. 그런데 또 코리아패싱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하면 우리는 북한으로도 패싱 당하고 미국으로부터도 패싱을 당하는 독자적인 국가안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반드시 나라를 지킨다는, 더 나아가서는 당정협의와 함께 야당과 협조하는 안보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국민들이 잠을 편히 주무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성태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고 나면 정책 수정하는 정당 여당 아마추어리즘, 그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내대표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어제 사드레이더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나오지 않음을 뒤늦게 보고했다. 사실 전자파발생 논란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 사드 반대론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주요 근거가 되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사드배치를 내년 하반기로 미루는 조치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발표하였고 이 후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사드 추가 배치로 뒤늦게 방향을 선회하며 갈팡질팡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방부가 벌써부터 청와대, 정부 여당 코드 맞추기에 치중해 부처의 존립이유 마저 잊은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사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포퓰리즘 공약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아마추어 정책들이 이뿐만 아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기본료 인하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다가 시장경제개입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혔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추미애 대표가 소득세, 법인세 인상문제로 엇박자를 내는 등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저는 지난주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왔다. 탈원전 문제 또한 국가 백년지대계를 바라봐야 하는 장기적 전략임에도 신고리 5, 6호기 일시중지를 호텔에 숨어서 졸속으로 추진한 바 있다. 매번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하다가 자고 일어나면 말 바꾸기와 수정을 반복하는 아마추어 정책여당에게 묻는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권의 모습인지.
지난 30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발전량이 불안정한 수령 및 신재생에너지의 30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아무런 대안 없는 탈원전은 국가를 블랙아웃이라는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 혼란을 조정하는 졸속정책이 될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안으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기술은 다름 아닌 핵융합기술이다. 미래 에너지인 핵융합발전으로 가기 위한 핵심기술과 연계사업 또한 다름 아닌 원전기술과 관련 산업임을 명심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앞으로 발생할 엄청난 사회적 논란과 국론분열 그리고 국가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있음을 다시 강조한다. 지금이라도 공략집에 넣었다는 이유로 졸속으로 강행하는 탈원전을 비롯한 아마추어 정책들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독선과 아집은 이미 도를 넘어섰고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무는 무기력, 무책임의 3무 정권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휴가를 떠나서는 미국, 일본 대통령과 전화도 안하겠다는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분단국가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고, 통화는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혹시 문 대통령이 통화를 원했지만 미국 측에서 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도 있길 바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전쟁을 각오하고 있다는 발언도 나오는 등 지금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안보위기를 겪고 있다. 휴가를 갖더라도 시급히 처리해야할 일은 처리하고 휴가를 이어가면 된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북한 문제에 따른 외교적 대응태세의 밑바닥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휴가를 즐기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일이 발생해도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시의적절 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
<송희경 원내부대표>
성동격서라고 했다. 동쪽을 성나게 해놓고 은근히, 은밀히 서쪽을 침범하고, 격침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사이버안보는 너무나 뒷짐 지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이버안보테러방지법을 더 이상 테이블 밑에 두고 반대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프라인 북한의 도발이 온라인 사이버도발보다 더 조용한 가운데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지난 29일 날 20곳의 금융사의 개인정보 3천3백만 건이 털렸는데 이 해커가 검거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당국은 어느 누구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이 만약 개인정보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국가 기관망, 사회안전망 들이 만약에 해킹 당했다면 정말 그것은 큰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 전에 내놓은 국정운영5개년계획의 100대 과제 중에 사이버안보에 관련되어서는 단 하나,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에 능력을 강화하자’는 이 한 과제뿐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은 사이버 안보에 관련해서 기본법을 앞 다투어 개정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ICT인프라 강국이면서 이런 사이버안보에 대해서 뒷짐만 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서쪽 문을 열어 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 훈령에 불과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가지고 있을 뿐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테이블에 올려서 온라인 사드배치에 적극 동참하고 적극 진행해 줄 것은 강력히 촉구한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아마 정부가 곧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투기억제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정부들어서 정부대책이 어떻게 시장경제 주최들의 어떤 활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성을 도모해야 되는데 뭔가 시장의 요구와는 반대되는, 다시 말해서 반시장적인 정책이 지금 너무 난무하지 않는가. 그동안에 여러 탈원전 문제도 과연 시장이 원하는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싶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시장에서도 지금 다양한 이런 주거수요가 있는데 그런 수요를 부하하기 위한 공급이 과연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규제완화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마치 이분법적으로. 제가 복지부장관 청문회 때도 이야기 하였지만 경제 권력과 투표 권력, 두 부류로 현재 우리 국민들을 나눠서 경제 권력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이 근본적으로 새정부에 정책에 반영되어 있지 않나 심히 우려가 크다.
요즘 우리 지역구 이천에서는 이미 정상적으로 협의되어서 추진되던 개발사업들이 환경 측면에서 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유로 고시에서 소위 시행령에서 반하는 고시내용을 적용을 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그러한 사태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이런 식의 국민경제를 옭아매는 그야말로 과거 정상적인 진행사업까지도 새로운 잣대로 규제를 가하려는 이러한 태도들 근본적으로 재검토 또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시장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래서 그 꼬인 손톱 및 가시 같은 규제에서부터 큰 틀에서 수도권 규제와 같은 그런 문제, 시대착오적인 규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더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한다.
2017. 8.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