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5년 임기의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다고 하면 수십조 원씩 소요되는 선심성 인기영합 포퓰리즘적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해주겠다는 내용은 있는데 재원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5년 뒤의 재원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임 정부의 예산지출 증가율은 4년간 평균 4.4%였다. 특히 작년에 편성한 2017년 금년의 예산 증가율은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3.7%에 그쳤다. 세입 여유분이 작년 20조원, 금년 15조원 이상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해서 국가의 재정곳간을 차곡차곡 채워왔다. 이렇게 한 결과, 한국의 국가채무 부담률은 작년 38.3%로, 35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건전한 국가가 되었다. 참고로 OECD 평균은 117%이고, 일본은 223%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의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당초 중기재정 계획에는 3.5%로 되어 있었는데 2배인 7%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178조원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처음 178조 조달은 세입 개혁을 통해서 66조원을 마련하고 112조원은 재정지출 계획을 통해 하겠다고 발표 했다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도저히 지출을 깎는 게 힘들다고 보아 세입을 83조로 늘리면서 세출절감을 95조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 줄이겠다는 95조원은 내용이 없다. 샅샅이 뒤져보니 복지전달체계 누수방지, SOC, 산업 R&D, 일반행정 쪽의 재량지출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과거 경험으로 보면 연 1조원 이상 줄이기가 힘든 게 실정이었다.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 하루 뒤에 다시 새로운 국민 부담을 발표했다.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는 ‘증세는 없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민주당 출신 장관과 민주당 쪽에서 증세를 주장했고, 특히 부자증세를 강조해서 전날 발표를 무색하게 했다. 증세를 통해 연 5조5천억, 총 23조원을 더 걷겠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178조원 속에는 최근 연일 쏟아내고 있는, 예를 들면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 30조6천억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앞으로 있을 졸속 원전 중단에 따른 보상·매몰 비용도 10조원이 넘는다.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도 1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최저임금 보조금 3조원 같은 돈들은 178조원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파탄이 눈앞에 보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포퓰리즘적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민을 솔깃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속이는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 발표 때는 국민들의 귀와 눈을 모을 수는 있지만, 5년 후에는 결국은 세금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9월 2일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로부터 국회로 제출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매의 눈으로, 독수리의 눈으로 하나하나 빠짐없이 짚어보고 국민들과 함께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새 정부 들어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되는 내용이 있다. 재정 대책이다.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보장성 강화 방안에의 발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재정대책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도 채 되지 않는 내용이 담겨있다. 두루뭉술한 내용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30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호법 제38조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잉여금 2/100 이상이 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소요되는 전체 급여 준비금의 50/100에 이를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고 본다. 강제규정이다. 현재 지난 정부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21조가 쌓여 있는데 이번에 이 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액 소진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다. 국민건강보호법 제38조는 이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준비금’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익’, ‘흑자’ 등의 표현을 써서 21조원 전체를 소진하겠다는 뜻인데 2023년, 즉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부터는 아무런 재정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의 폭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재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 야3당이 공조해서 신임 장관 업무 보고 또는 국정감사 시 엄중하게 여러가지 사실을 묻고 경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지금 전세계가 미국과 북한의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일부 미국 언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발언에도 우리 국민들 반응은 놀랄 만큼 평온하다고 의아해 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여차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말했는데 동맹국 국민들이 태연한 것이 이상하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도 참 이상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국민들은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가능성 발언과 거기에 이은 북한의 괌 주변 해안에 포격 사격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청와대가 내놓은 반응이 있다. 청와대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북한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몇 번을 다시 생각해 봐도 이 말은 미국이 진짜로 전쟁을 벌이겠느냐 그들이 허풍을 떠는 것인데 너무 화내지 말라는 이야기다. 강 건너 불구경도 유분수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미국이 진짜로 허풍을 떠는 것인지 조금 전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 브리핑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어봐주기 바란다. 대체 이런 말을 한 청와대 관계자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러니 코리아패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처럼 안일하게 생각하고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불감증에 빠진 것이다. 5천만 대한국민 국민들의 안위와 우리 겨레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제발 신중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말도 안되는 인사발탁으로 과학기술계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으면 된 것이지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과거 공도 함께 평가해 달라'면서 탁현민 이병 구하기 작전에 이어 박기영 일병구하기 작전에 돌입한다. 박기영 본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2년 동안 청와대 보좌관으로 있는 동안에 줄기세포 조작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다. 또 황우석을 제1호 최고 과학자로 지정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정부예산을 몰아주고 연구팀 11명에서 대통령 훈포장을 주는 등 국가적 영웅만들기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당시 박기영 본부장은 윤리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황교수 연구에 문제가 없다고 두둔했고 사회적 의혹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허점을 검증하기는커녕 대통령에게 조차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판단을 흐리게 했었다. 대체 청와대가 말하는 공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려 허구의 영웅을 탄생시키게 한 것이 잘한 일인가. 박 본부장은 황우석 교수로부터 연구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는 등 깊이 연루되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20조원이라는 막대한 R&D예산을 다루는 자리에 임명하자고 제안한 것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와 청와대는 탁현민 행정관 때처럼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감싸거나 두둔하지 말고 눈과 귀를 열고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박기영 본부장은 어제 '구국의 심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민들 앞에서 뻔뻔하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라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청와대는 과학기술계와 국민들의 분노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덕망있고 능력있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본부장을 재임명하길 바란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북한의 인권 문제와 또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9일, 북한에서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해온 분으로 늦었지만 석방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은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했다고 했지만 과연 북한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북한은 지난 ICBM 미사일로 미군의 군사기지가 있는 괌 공격을 운운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올려놓고 이 상황에서 느닷없이 임 목사를 석방하겠다고 했다. 정말 기가 막힌 이런 모순적인 행태다. 아직도 북한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친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계 외국인 3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우리 동포가 북한에 억류되어 고문 등 갖가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10만명의 6.25전쟁 납북자와 500명의 국군포로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에 납치된 510명의 억류자 등을 제외한 수치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여당이 아직까지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실제적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새 정부가 인권을 공약과제로 우선시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과 무사귀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과 대책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숭고한 가치다. 그리고 인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수단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인권을 자신들의 궁핍한 상황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진정한 북한의 실체를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 태도 그리고 북한의 실체, 우리 정부는 정말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중적, 기만적 태도를 분명히 직시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와 북한에 억류되어 고문과 폭력에 처해있는 우리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우리의 곳간, 누가 채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새 정부는 각종 공약의 이행을 위해 17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특히 엊그제 소위 ‘문재인 케어’ 라고 하면서 건강보험 부담에 또 새로운 큰 부담을 주는 입장 발표도 있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 인상을 발표했다. 또 문재인 케어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바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발표했다. 재정당국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들의 부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다. 일반 세제, 부동산 세제, 건강 보험료 인상 등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갖가지 부담을 제대로 밝혀서 국민들이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추가적인 세 부담을 갖게 되는 지에 대해서 재정당국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서 정말 국민들에게 부담이, 얼마나 이 새 정부 들어서 가중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또 이에 대해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실체를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란다.
<박찬우 원내부대표>
북미간의 대결 심상치 않다.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북한이 위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서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전 세계가 그동안 직면하지 못한 엄청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며 파멸과 종말까지 언급하는 등 극한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놀라울 만큼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전 정부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정부 당국자가 이야기하더니 하루 만에 NSC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재 상황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라며 하루 만에 인식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정의용 실장이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다.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의 생존이 왔다 갔다하고 있는 국가전망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저는 이야기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 여론을 안심을 시켜야하는데 현재 상황은 거기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상황인 것 같다. 저는 정부에게 촉구하고 싶다. 최악의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국민안전처를 해체를 해서 행정안전부의 안전본부장 차관급 자리를 신설해서 국가안보사태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기능까지 행정안전부로 이관을 하였다. 국민안전처로 있을 때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국가안보위기를 포함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전담했었는데 이제는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있는 차관이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모든 기능을 다 해야 한다.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행정안전부로 통합된 이후에 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와 안보위기에 대응태세를 점검을 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전시 정부 준비기능을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도 최악의 사태가 발발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제는 설명을 해야 한다. 알래스카와 하와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정작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훈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올 가능성 많지 않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발생할 것이라는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해야 하고 정부는 전시 정부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요청을 드린다.
2017. 8. 1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