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하계휴가와 의원외교, 지역구 활동 등으로 오랫동안 못 뵈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오랜만에 얼굴을 뵈어 반갑다.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100일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100일은 ‘내로남불의 100일이다.’, ‘실망과 무능, 독선과 포퓰리즘의 100일’이었다고 회고를 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의원들께서도 대부분 공감해 주시리라 믿는다. 특히 이번 결산국회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형태, 또 실망과 무능, 독선과 포퓰리즘에 기초한 여러 가지 정책과 행동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날카로운 비판과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줄 것이라 믿는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합리적인 제1야당으로서 강한 야당으로서의 지향을 하고 있는 만큼 과거 민주당 때처럼 반대를 하는 야당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경제 또 서민을 위해 실질적으로 실효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야당, 수권야당으로서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최선을 다해야한다.
지금 미국 워싱턴 주야에서는 예방전쟁, 치명적 군사행동, 김정은 정권교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에 대해 ‘코리아패싱’을 넘어서 ‘문재인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이런 점에서 우리 한반도는 비핵화 선언은 북한에 의해서 파기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만 지난 수십년 동안 북한에 속아왔으면서 비핵화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해 이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오늘 의원들께서 미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이것을 당론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당론으로 채택하고 만약 더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계속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오늘 모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64%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런 안보문제 이외에도 살충제 계란사태, 부동산대란 등 따져야 될 여러 가지 민생문제와 현안이 있다. 결산국회, 민생국회, 정책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아울러 각 상임위별로 현안사항이 있다든지 정치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들께서 지체 없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언론에 말씀과 현안을 진단해줄 것을 촉구 드린다.
이번 결산국회가 8월 31일 종료되고, 9월 1일이면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한다. 저도 의원생활을 쭉 해왔지만 정기국회는 야당이 주도하는 의정활동의 꽃 기간이라고 본다. 우리 국회의 책무는 국민을 대시해서 정부를 견제하는데 있는 것인 만큼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등 정기국회를 철저히 준비하고 야당의원으로서의 개인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줄 것을 간곡한 부탁의 말씀드린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여권 전체가 국정과제 수행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좌파 포퓰리즘입법, 촛불입법 등을 밀어붙인다고 한다. 심지어 입법 속도전이라는 말까지 스스로 꺼내고 있다. 현재 여소야대 구도 하에서 과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진정성있는 설득과 소통 없이 어떻게 속도전을 내겠다는 인지 그 의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 100일 동안 보여줘 왔던 독선과 독주, 협치파기, 꼼수와 야합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저는 소위 위성 야당들과 정략적으로 야합하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민들로부터도 여당은 큰 비난과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급진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포퓰리즘 정책, 정치보복을 위한 권력기관의 자위적 동원,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필두로 한 방송장악시도 등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강력한 원내투쟁과 입법투쟁을 벌어 나가겠다는 것을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아무쪼록 의원들께서 앞으로 다가오는 결산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원내대표로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의원들께서 언제든지 결산국회와 정기국회 준비과정에서 말씀주실 사안이라든지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원내대표실로 찾아오시면 제일 좋은 차로 대접을 하겠다는 약속드린다.
오늘 중요한 안건 중 하나가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하신 이현재 정책위의장께서 일신상 사유로 사직했다. 당원 제98조 7항에 의하면 정책위의장이 궐위되었을 때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되어 있다. 또 선출규정 제3조에 보면 정책위의장이 임기 중에 사퇴 또는 사고로 인해 궐위될 때에는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정책위의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따라 당헌당규 의거해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선출안을 의결하고자 한다. 양해해주시면 선출규정 3조에 의거해 차기 정책위의장으로 김광림 의원 추천하는데, 차기 정책위의장으로 김광림 의원 선출하는 것을 동의해주신다면 박수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괜찮겠는가.
<이현재 전 정책위의장>
우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제가 여러분 모시고 끝까지 임기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오늘 저에게 힘을 주는 꽃다발을 주셔서 존경하는 정우택 원내대표와 의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올린다. 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남에 대규모 신도시가 생기면서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4년간 주민들 반대가 있었다. 그 해결하는 과정에 제가 중심에 있었고 그 과정에 또 저를 도와주던 한 사람이 취업해서 소개를 해줬더니 거기서 무슨 공사수주를 도와줬다고 오해받고 있다. 현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제가 사임을 하게 되었고 그런 면에서 존경하는 의원들과 당에 누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평의원으로서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법원에서 잘 대응해서 당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감사했다.
2017. 8. 1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