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은 한 마디로 너무 실망스러운 자화자찬이었다. 그동안 우리 당이 수없이 지적해온 ‘내로남불’ 또 ‘이벤트쇼 정치’의 결정판이었다고 생각할 정도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하고 비현실적인 안보인식 수준에 대단히 실망스럽고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무장의 레드라인에 대해서 북한이 핵탄두 탑재 ICBM을 완성하는 시점이라고 언급을 했다. 최고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군사적 레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저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놀랐을 것이다. 핵탄두 탑재 ICBM의 완성은 미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금 ICBM 말고도 많은 공격 미사일 수단을 가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전혀 비현실적 레드라인인 것이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 ICBM을 완성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그 한참 전에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그 어떠한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장으로 가는게 아니냐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국방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이러한 절박한 안보대책에 대해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 온갖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동결과 주한 미군철수를 맞바꾸자는 미중 빅딜론과 또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 조차도 중국이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거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뜻과는 상관없이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이제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로 눈앞에 있고, 우리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사활의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안보평론가인지, 정치평론가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아직도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과 위중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해서 안에 하나 핵미사일 공격을 해올 경우 이를 막을 그나마 유일한 방책이 사드인 것이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사드 완전배치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근본적인 안보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작금의 안보먹통, 북핵 무능의 이러한 정책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많은 국민과 언론들이 걱정하는 좌파 포퓰리즘의 퍼주기 복지정책 재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는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전부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일 뿐이다. 일례로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만도 178조원인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않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30조 6천억원, 졸속원전 중단에 따른 보상, 매몰비용 10조원,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10조원, 최저임금 보조금 3조원 등 얼추 추산만해도 50조원 이상이 178조원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하늘에서 50조원을 따오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50조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말인가.
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내로남불 백미는 인사 참사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궤변이었다. 어제 자 주요언론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잘못된 것이 인사정책이라고 꼽는 국민이 많을 정도였다. 그런 마당에 역대 정권을 통틀어 균형인사, 탕평인사, 통합적 인사라고 자화자찬을 하는데 이것이 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만사가 아니라 망사이고, 참사수준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저는 이 보나코 인사에 집착해서 본인이 국민께 약속한 5대 비리 원천배제나 또는 대탕평 약속은 지킬 의지조차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처럼 흠 많은 사람들을 아무런 자체 검증도 없이 무작정 내정한 적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밟아온 전철그대로 집권초기의 지지율에 취해서 독선과 독주, 자화자찬, 내로남불 등의 잘못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와 야당, 언론의 고언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내편과 내 사람만 곁에 두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회견에서는 과거 그렇게 많이 써왔던 ‘협치’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청와대는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이 시점에 그것도 취임 후 100일 만에야 첫 기자회견을 하면서 탁현민 행정관이 선정했다는 대중가요를 틀어놓고 흥얼거렸다고 한다. 국가적 위기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들만의 잔치라도 벌인 것인가. 문 대통령은 국민주권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 정권이 일부세력의 패권시대로 가는 것이 아닌지 뒤돌아보기 바란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은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사의 수준이 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다. 저는 이 이상 정파적일 수 없는 사람이 지명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유정 후보자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고, 17대 총선에는 민노당을 지지했다. 18대 총선에서는 진보신당을 지지했고,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를 또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저는 이렇게 규정한다. 정치재판관 후보자이고, 반헌법 재판관 후보자라고 단정 짓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즉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주시길 바란다. 살충제 계란 파문 속에서 무능과 거짓말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류 처장은 임명될 때부터 정파적 성향과 비전문성 때문에 부적격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도 업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대는 실정이다. 거기에다가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문제가 터진 뒤에도 국내 계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질적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모니터링을 했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거짓말을 했다. 전 국민이 식품안전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책임져야 할 식품안전의 부처 수장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류 처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안보먹통, 북핵 무능의 정권 또 국민적 먹거리에 대해서는 갈팡질팡하는 정권, 저는 100일을 맞이하는 이 문재인 정부가 오락가락 또 무대책 정권이라는 점에서 저는 심히 걱정과 우려의 표시를 하는 바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 100일은 포퓰리즘을 훨씬 넘어서는 ‘퍼줄리즘’이었다. 5년 뒤 나라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이었다. 최근 일주일만 보더라도 83조원의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국민부담을 가져오는 내용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기초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그런 것들이다. 국가재정법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1년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 하나하나,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예산 올리기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발표를 하는지, 예비타당성 조사는 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어제 대통령께서는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은 아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되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를 확대해도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178조원 이외에 80조원 이상의 돈을 발표를 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 16일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가야할 방향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부담 또한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단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줄이기는,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들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부담에 대해서는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린다. 대통령은 추가 증세가 없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이후에 세금폭탄과 엄청난 국가부채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금 거두기전에 정부지출부터 먼저 줄여야 한다. 95조원이 넘는 세출을 조정하겠다고 말은 했다. 그러나 정치인 출신의 실세 장관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각 부처의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과거 정부에서도 수십조원 줄이겠다고 했지만 기껏 3~4조원 줄이는데 그쳤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서기관이 해외출장을 가면 한방에 두 명이 숙박을 해야 한다. 그럴 정도로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줄이고 줄이고, 마른 수건의 물을 짜왔다. 어떻게 해서 90조원이 넘는 세출을 줄일지 예산심의과정에서 볼 것이다. 한국은행이 걱정을 했다. 2050년까지 지금 추세라면 예상 지출이 예상 세입보다 3배 가까이 되어서 100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선심성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남발하기에 앞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중장기 재정확보 방안이 확실하게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은 그렇다고 치고 기업에서도 죽을 지경이다.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는데 여기에 부담되는 추가 비용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6조 2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1만원이 되면 81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다. 여기에도 12조 3천억원의 기업부담이 새로 생긴다고 한다. 법인세 2조 5500억원, 앞으로 걱정되는 전기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부 기업의 부담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을 늘려주면 지출이 늘어나고, 지출이 늘어나면 기업 매출이 올라가고 투자가 늘고 성장이 늘 것이라고 설명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먼저 일어난 것이 고용축소이고 기업의 해외이전이다. 특히 고령자와 단순 숙련공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고용시장 자체가 소멸된다는데 걱정을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재정도 기업도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혁도 해야 하고, 혁신도 해야 한다. 이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기업에는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서비스산업이 뚫고 나갈 길을 뚫어줘야 한다. 노동개혁 해야 한다. 이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이고 첫 걸음이라고 말씀드린다.
<홍문표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 100일을 우리 국민과 더불어 자유한국당에서도 축하를 해줘야 마땅한 일인데 어제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을 보고 국민들도 믿었던 대통령이 저렇게 손바닥 뒤엎듯 한 달 전 얘기와 지금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고 5년 동안 참으로 피곤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에게 고통을 줄까 하는 염려와 불안한 100일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 이유는 방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말씀 한데에 몇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7월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100대 공약의 재원은 178조원이다. 이 마련에는 일반인과 서민, 중소기업 증세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재원의 충원에 대해서 6가지 안을 내놓은 바가 있다. 첫 번째가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천억 원으로, 대기업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서 11조 4천억 원, 탈루세금 징수를 강화해서 5조 7천억 원 그리고 세수 수입 5조원을 확충하고, 재정지출을 절감해서 60조 2천억 원 그리고 고용보험 등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35조 2천억 원 여기에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법인세 3% 126개 기업에서 2천억 원 정도를 더 세금을 징수하고 또 고소득자 소득세 2%를 인상해서 1만 8천여 명에게 5천억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자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고, 아까 또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최근의 복지정책 80조원 정도는 여기에 또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런 것들을 어제 국민의 기대가 조금 있다고 해서 슬그머니 상황에 따라서 증세 가능성을 비췄다.
바로 이 부분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저는 대통령의 초기 인기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이와 같은 포퓰리즘으로, 사이다 정책발언으로 우리 국민을 혼란스럽고 그리고 희망에 차게 만들어 놓고 불과 한 달도 못가서 이와 같이 손바닥 뒤엎듯이 뒤엎는 또 국민을 빙자해서, 국민의 여론이 국민이 뒷받침 한다면 증세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어제 서슴없이 꺼냈다. 바로 이 부분이 국민을 엄청나게 속이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안한 정국을 언제까지 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차라리 모든 것을 터놓고 우리 야당과 협조를 해서 증세부분은 분명히 이러한 부분이고 또 아니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앞으로 5년을 가야지 지금과 같은 그때그때에 맞는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국가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편재하고 조달하는 형식으로 계속 간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 핵심인 북핵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여전히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나라의 안보를 먼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G20회의 참석 후인 지난 11일 주재한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말씀하셨다.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말씀을 되새겨 읽으며 정말 경악스러웠다. 한마디로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 하신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것이고 국민의 불안을 야기 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을 한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한반도에서는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는 표현을 했다. 갑자기 자신감을 표현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북핵만은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반드시 제거 하겠다,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대목에서 ‘전쟁만은 막겠다’, ‘전쟁만큼은 없어야 한다’ 발언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걱정이다. 이것은 우리가 활용해야 할 가장 전략적인 수단을 해지하는 것이고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이것을 북한의 핵위협과 미국의 군사옵션 중에 후자인 미국의 군사옵션이 더 문제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촉구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목표가 북핵의 제거인지 북핵의 동결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하셔야 할 것이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북핵의 동결에 있다면 이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런 프레임에 근거해서 북핵이 동결되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미국 조야에서 이런 우려된 발언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말씀드린다. 이유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정치편향 DNA를 가진 사람이다.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즉각적인 철회가 마땅하다. 집권여당에서도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쓴 소리,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해 말씀드린다.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 보기에 한심한 수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서 조사를 나가겠다고 하고나서 조사를 받게 한다고 한다. 이렇게 준비시키는 조사가 어디 있는가. 직무태도 역시 한심한 수준에 있다. 부산시당 선대위원장 출신의 전문성 없는 인물을 등용한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 참사의 아주 대표적 상징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을 무능한 인사에게 볼모로 맡겨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즉각 사퇴시켜야 마땅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철우 최고위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북한 레드라인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 하게 되는 것이 레드라인이다. 핵개발은 아무리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ICBM 성공하고 SLBM성공해도 핵탄두만 안 실으면 괜찮다는 것인가. 핵탄두 실은 날은 세상이 망하는 날이다. 레드라인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졌는지 참모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들어 드렸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청와대 안보라인을 다 바꿔야 한다.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한다. 만약에 레드라인대로 된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북한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협상해서 한 번도 져 본적이 없다. 세계 어느 나라와 협상해도 이긴다. 왜, 벼랑 끝 전술이다. 먼저 김정남 살해사건 때도 말레이시아가 그렇게 강하게 나왔는데도 꼼짝도 못하고 당했다. 김정남 시신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다. 미-북 협상을 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지 눈에 뻔한 일이 일어난다. 북한에서는 반드시 이야기 할 것이다. ‘월남이 패망하고 월맹이 이겼지만 현재 베트남은 미국편이다.’그런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통일하더라도 미국 편으로 갈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은 협상하면 벼랑 끝 전술과 이런 달콤한 전술에 말려들어 미국도 우리나라에 손 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걱정스럽다. 이번에 한미 을지훈련을 미국과 함께 제대로 해야한다. 만약 이것이 약화된다고 한다면 북한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에서도 여기에 강하게 대처해야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6차 핵실험을 하면 외교적, 경제적 제제를 넘어서서 군사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해야 북한에서 정신을 차린다.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군사적 제재를 하겠다. 또 ICBM을 한 번 더 발사하면 그것도 군사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나가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당에서 전술핵 배치를 요청했지만 더 나가야한다.
우리는 지금 복지 포퓰리즘해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보다 더한 것은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당에서 대처해야한다. 우리당에서 전술핵 배치뿐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해야 미국에서 북한과 협상을 맘대로 못할 것이다.
제가 개헌특위 간사다. 오늘이 개헌특위 간사로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정종섭 의원으로 곧 바뀔 것 같은데 여기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지방선거 때 꼭 하겠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기본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을 이루게 된 배경이 제왕적 대통령제다. 여기에 대해 한 말씀도 없다. 국회에서 개헌합의 안되면 대통령이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개헌합의가 안 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는 현재 ‘5년 단임제’보다 더 나쁜 제도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는 일들이 제왕적 대통령이다. 지난 5월 31일 헌법상 국무총리 권한을 실제 보장하겠다고 이낙연 총리한테 이야기 했는데 제가 산업통상부 장관 청문회 할 때 이낙연 총리 아니냐고 물었더니 모른다, 전화로 통화한 적 있느냐 하니 한 적 없다, 그럼 당신 누가 제청했느냐 하니 모른다고 했다. 지금 인사 하는데 장관들 제청을 총리가 했다는 이야기 들어봤는가. 헌법 위배다. 이렇게 막나가는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게 된다. 우리가 교훈을 잘 살펴 이번 개헌에서는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제도가 되어야하고, 물론 지방분권 강화하고 기본권 강화해야한다.
우리 당에서도 당 안을 조기에 만들어 발표하도록 하겠다.
<윤종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안보정책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의 식탁까지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는 사태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과연 무엇이든 바르게 알려져야 하는데 알려지는 과정에서도 바르게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이 더 공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닌이 포함된 계란이 32곳 중에 28곳이 친환경 인증 받은 곳이라는데 대해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인증을 믿고 사먹었는데 그것이 더 많이 유해한 성분이 검출이 되었고, 류영진 식약처장도 지난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있어서 국내산 계란 안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문책과 대응 실책 등 여러 가지 업무보고 필요성에 대해서 했는데 결국은 엉뚱한 대답과 엉뚱한 발언 등으로 우리당 소속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있었고 오후 9시 어제 정론관에서 사퇴 촉구하는 발표를 했었다. 향후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우리 복지위 위원들과 농림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공동TF 구성해서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인사와 관련해 탕평인사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현재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보다 408명이 더 많다고 금년 5월 25일 보도되었다. 충청권 인구가 408명 많지만 충청권과 호남권 인구가 같다고 보면 이번 7월 27일 문화일보 차관급 100명 출신지 분석을 보면 호남이 33명, 충청이 11명이다. 인구는 같은데 3배 차이가 난다. 이것이 5년 전 박근혜 정부 때 2013년 3월 17일 한국경제 차관급 출신지 분석을 보면 그때는 충청 20명, 호남 16명이었다. 비교적 균형이 갖춰져 있다. 이번에는 11명 VS 33명으로 호남이 3배나 많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이 우리나라 인구 50%가 조금 넘는다. 박근혜 정부 때 수도권 차관급 수가 33명인데 이번에 19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PK는 19명에서 23명으로 늘고, TK이는 17명에서 11명으로 줄었다. 동일한 인구를 가진 충청과 호남이 11명 VS 33명으로 3배 격차가 나는 것은 탕평인사로 보기 어렵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유럽발 살충제 계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심하고 생활해도 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류영진 식약처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바로 그것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이다.
문재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기준인데 유화책인 대북특사 카드를 고려하는 듯한 발언으로 자칫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도 공약사업이행에 필요한 178조원과 앞으로 5년간 선심성 복지정책에 쓰일 83조원 등 천문학적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증세는 재원확보의 최후수단이라고 공언해 놓고 추가 증세를 검토하겠다며 국민에게 세부담을 강요하는 이중적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도 보였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규정된 민주국가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의 능력이 좋아서 우리나라를 5년동안 흥하게 하면 다행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능력이 안돼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더라도 그것이 5년에 그쳐야 한다. 앞으로 누대에 걸쳐 나라 살림을 거덜 내려고 해서 안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가 5년이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위원>
어제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이야기하면서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순간이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놀랐다. 그것은 미국대통령이 할 이야기다. 왜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ICBM이 날아가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가. 지금 이미 북한은 재래식 장사정포에 핵탄두를 장착해 대한민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지 벌써 오래 되었다. 레드라인이 아니라 블랙라인을 건넌지 오래인데 지금 한국 대통령이 미국 걱정을 하는 발언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종합적 대책을 시급히 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신없이 내뱉는 선심성 복지 공약을 볼 때 이 정부는 5년 뒤는 생각안하는 그야말로 욜로, 먹튀, 원타임 정권이 분명하다. 5년 뒤에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지 지금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이런 일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게 될텐데 정권 재창출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 없다. 정권은 5년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민생과 경제는 영원하다는 점을 현 대통령이 깨닫기 바란다.
2017. 8. 1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