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사법부에서 또 우려스러운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100일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소위 3통의 정치 또 졸속급진 퍼주기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점철이 되어 있어서 많은 우려의 시각이 있었는데 이제 곳곳에서 우려의 시각이 터지는데 특히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까지도 우려의 시각이 터지고 있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법원장 내정자로 지명을 했다. 많은 분들이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출신으로서 또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으로서 이분의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13명의 대법관 중 사실상 전원이나 다름없는 12명을 새로 임명하게 되어있다. 헌법재판소도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임기가 도래하는 8명 중 야당 추천 몫 1명을 제외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법원장이 7명을 새로 추천하게 되어있다.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코드 사법화로 만들려고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히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탈(脫)검찰을 내세우며 이례적으로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이분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또 일전에 현직 부장판사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사람도 이 연구회의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월요일에 청문회를 하게 되어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내정자도 저희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 분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또 정치색이 짙게 깔려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헌법재판소 또 이번에 지명된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대법원화 될까 우려의 시각이 높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위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판사들의 사조직인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노무현 정권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라고 불렸던 일종의 적폐조직이었고 또 이념 편향적 판결과 또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다.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반헌법적 사고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의 여러 가지 철저한 검증과 함께 또 우리 사법부가 정권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를 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의 성장전략 특히 저성장을 탈출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9월 2일에 내년도 예산이 넘어온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도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복지에 쓰겠다고 발표를 했다. 건설업 참 걱정이다. 작년에 경제성장률 2.8% 성장했는데 그 중에 60%가까운 1.6%를 건설투자, 건설업이 견인을 했다. 금년도 1/4분기는 1.1%의 성장을 해서 이제 곱하기 4를 하면 적어도 3% 이상 되겠구나 했는데, 6월에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2분기에는 0.6%로 주저앉았다. 상반기에 합치면 1.7% 정도 성장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도 55%이상이 건설투자, 건설경기가 주도를 하고 있다. 건설경기는 취업자 증가 면에서도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의 43%를 담당해주고 있다. 200만 건설업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경기가 싹 죽었다. 제로다. 그런데다가 내년도 예산은 건설부분 예산이 22조원인데 20~30%를 삭감해서 복지로 돌리겠다고 한다. 아마 금액으로는 약 5조원이상 삭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누가 제일 어려운가. 건설은 결국은 지방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지방의 도로, 철도 이런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건설은 사치고, 낭비인가. 복지가 아닌가. 길을 뚫어 출퇴근 단축시켜주면 복지다. 지역도로, 농촌도로 뚫어서 길을 놔주면 농비가 절감이 된다. 사과를 생산해서 빨리 공판장에 실어 나를 수 있게 되면 상하는 것이 덜하게 되고 값도 제대로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SOC를 깎아서 복지 쪽에 대폭 늘려서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것, 이 소득주도성장은 240여년 전에 아담스미스의 국부론부터 시작해서 1930년대의 케인즈 경제학, 맨큐 경제학, 폴 크루그먼 성장이론 어디에도 기술되지 않은 그야말로 시도해보는 정책이다. 기업은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운영은 검증되지 않은 것을 주정책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은 국민이 그 위험을 부담하고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내년도 SOC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반대한다. 또 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농업예산을 줄이는 것도 반대한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을 지원하는 경제개발 예산 지원을 줄이는 것도 반대한다.
국방비 증액은 찬성한다. 평균예산 이상으로 증액이 되어야 한다.
9월 2일 정부에서 국회에 넘겨올 내년도 예산안을 이러한 기준에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홍문표 사무총장>
지난번 대통령께서 광화문, 소위 3개월 국민과 직접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생방송을 한 시간 동안 했다. 국민에 약속하기를 1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생방송으로 방송을 이용해서 소신을 발표한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봤으리라 본다. 그 중에 장관들이 45분을 쓰고 대통령은 15분이었는데 그 15분 중에서도 영부인의 5분을 빼면 10분간의 국민과의 대화였다고 본다. 이것도 아무 각본 없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속살을 보여주는 진솔한 국정전반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날 마침 뚜껑을 열고 보니 참으로 잘 짜여있는 아주 각본이 잘 짜여있는 대통령의 연출이었다. 이것은 국민을 또 한번 우롱으로, 그리고 국민을 얕잡아 보는 하나의 행사였다고 저는 판단한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정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의제에 상관없이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해놓고, 그날 가장 국민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드문제나 원전문제, 또 계란살충제 문제, 국가안전문제, 건국절 문제 또 한국 동의 없이는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이러한 아주 중요하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한자도 나오지 않았다. 각본에 짜여있는 경제문제 일부 희망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청년일자리 부분을 건드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국민이 원하고 있는 긴박한,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아주 진솔하게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은 왜 메뉴에서 빠졌는지. 그렇다면 자기 편리한대로 짜여있는 각본대로 이렇게 준비 안 된 정부를 3개월도 안되어서 실체를 드러내는 모습은 참으로 우리 국민에게 안타까움과 앞으로의 정치가 불안한 정치를 예견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광화문 토론회였다고 지적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이 되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거침없이 진행되는 인사에 아주 압축된 표본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기도 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특정한 성향과 목적을 가진 특정분파의 일원이기도 하셨던 분이다. 이러한 특정한 성향을 가지신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해석하고 이 일을 정말 얼마나 정당하고 형평성 있게 처결할 수 있을 분이신지 많은 걱정이 앞선다. 현 정부 들어서 정치권력을 장악을 한 것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방송장악저지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방송장악시도에 이어서 사법권력까지 장악하는 시도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운동권, 시민단체, 진보성향 집단의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럽다.
<윤재옥 정책위부의장>
지난 8월 12일 청와대에서 공공서비스개혁방안으로 앞으로 읍·면·동장을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제1선 대민행정조직으로 주민과의 접촉이 가장 빈번한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선거철만 되면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공직자 중에 자기 사람을 배치하여 선거에 활용해 왔던 것도 사실이었다. 동장을 공모해 자치단체에 임명한다면 그 자리에 자신의 선거운동 조직원이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합법적으로 자기 사람으로 심어 선거에 이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 청와대는 올해 우선적으로 20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논란이 큰 정책을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시범사업이라는 명복으로 청와대가 발 벗고 나서 졸속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청와대가 이번 정책을 대민공공서비스개혁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하여 최일선 민원현장에 시민단체인사 등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워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발상이 들면 자유한국당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와 업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드는 읍·면·동장 공모제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최일선 현장민원조직이 정치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면밀히 감시하고 문제제기 할 것임을 밝혀둔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지난 17일에 농해수위 간사로 선임된 이만희 의원이다. 이번 살충제 계란파동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22일 출석을 전체의원들의 의견으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식약처에서는 예결위회의가 열리는 관계로 류영진 처장이 농해수위 참석은 불가하고 대리출석을 양해해달라는 문건을 사인을 받으러 다니는 모습이 있었다. 식약처장이란 자리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최종적인 막중한 자리이고, 살충제 계란과 관련된 국민적인 불안과 정부발표에 대한 불신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장은 반드시 오늘 농해수위 결산회의에 출석하셔서 국민적 불안감을 들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예결위 답변에서 업무장악이 늦어지면 거취를 고민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지만 저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원들의 생각은 적어도 식약처장의 자리라면 자신의 경험을 쌓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문성, 또 업무에 대한 성실성이나 이런 충실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국민먹거리 안전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경험을 쌓아서 더 잘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예결위는 3층에서 열린다. 저희 농해수위는 5층에서 열린다. 제가 아침에 물어보았다. 오늘 예결위가 어디 세종시나 이런 곳에서 열리느냐고. 단 두 층에 불과한 가까운 거리이다.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성의만 있다면 우리 상임위에 출석을 해서 국민적인 질의라든지 그 의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와 부탁을 드리는 바이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SOC 예산 30%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복지예산은 한 번 늘리면 다시 거둬드리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SOC예산을 줄이면 그것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예산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 조기에 선진국병으로 들어가고 재정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이제는 앞으로 이후의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재정지출 정책을 미리 사전에 마비시키는 현상이 오는 것이다. 우리가 케인즈가 이야기하는 재정지출 정책이라는 것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정지출을 탄력적으로 늘리기도 하고 경기가 과도해지면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재정지출이라는 것은 경기상황에 따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 도 있는데 복지예산에 무책임한 확충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SOC 축소는 이후 정부에게도 엄청난 부담과 정책수단을 축소시킨다는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SOC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그동안 성장으로 이끌어온 선택과 집중적인 SOC 건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고도성장으로 이끌어 왔다. 세계는 이것을 배우고 싶어 한다. 지금 과거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왔던 SOC가 노후화가 심각해 지고 있다. 노후화 시설을 교체해야 되고 보강해야 한다. 또한 IT라든가 각종 신기술로 스마트화 해야 한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고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되는데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SOC부분을 과감하고 무책임하게 축소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미리 싹을 자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SOC 30% 감축방향 다시 재고하고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수정하도록 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하루에도 여러 통의 문자를 받고 있다. 학부모들이 저에 많은 문자가 오는데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것은 좋다,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 나름대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임용고사 준비하거 있는 초등교사 지망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분들에게 소신껏 책임 있게 대화하겠다고 답장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은 심각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윤종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어제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현백 여가부장관이 탁현민 행정관 해임요구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자신이 무력했다는 답변만 하고 그 어떤 역할도 못했음을 스스로 자인 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여가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정현백 여가부장관의 안일한 태도와 무력함에 여가부 업무보고 자체를 받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여가위 참석을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평등을 지향하고 진정 패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탁현민 행정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할 것이다.
2017. 8. 2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