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5일 제2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마무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오늘에 이어서 우리 의원들님과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끝까지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이 연석회의에 임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 연석회의가 이제 정기국회와 내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리라 굳게 믿고 있다. 또 여러분이 주신 귀중한 말씀은 원내 전략적 측면에서 반영해야 할 것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정당인가에 대해 저는 한 마디로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이 되겠다는 것이 제가 예전부터 늘 말씀드렸던 사항이다.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 저는 국회나 길거리에 나가서 투쟁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으로서 할 역할과 입장이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가장 강하고 효율적으로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고 있다. 저는 이 방향에서 원내전략을 짜고 이번 정기국회도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주인 8월 31일 이면 결산국회가 끝난다. 그러면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대표연설이 시작되고, 또 대표연설에 이어서 바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이제 우리의 공격 포인트가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법안심의라든지 정책질의를 통해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강하게 질책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9월말에 국회가 개회가 끝나고 연휴가 끝나면 바로 또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월, 10월 우리 야당으로서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판이 벌려졌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내년에 지방선거도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우리 당이 제대로 된 지지율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다. 이것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야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9월과 10월은 우리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100일이 지났고, 아마 국감 할 때는 150일이 될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 150일 동안에 말씀드린 ‘신적폐’, 어제는 제가 5가지 신적폐를 말씀드렸지만 이 신적폐를 낱낱이 파헤치는 9월과 10월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11월에는 무엇을 하는가. 예산을 통해 투쟁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 경제정책의 기조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예산이다. 이 예산이 12월 2일까지 법에 통과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한 달은 잘못된 예산에 대한 강력한 투쟁으로 들어간다. 9월, 10월, 11월 그리고 연말로 치닫는데 이 석 달이 저는 우리 당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곧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모두가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셨길 바란다. 저는 정기국회를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의원님들과 독려를 해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이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150일을 파헤치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오늘 상임위원회별로 말씀 주시는 것을 제가 일일이 메모도 하고 자세히 들었다. 위원회별로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게 논점이고, 어떤 게 문제점인가 하는 논점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주시고 계시다고 판단이 된다. 그렇지만 다 아는 얘기지만 기우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 국정감사는 저는 우선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상임위별로 다섯 명 내외씩은 적어도 계시니까 위원별로 해서 현장을 몇 군데 가셔서 현장사진 하나만 히트치는 것만 놓고 국정감사를 해도 아마 히트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진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국감이 되길 저는 기대한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모여서 회의를 하시지만, 상임위원회별로 보좌관들이 이번 국감에서 어떻게 문제를 태클해 갈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해서 팀플레이가 벌여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각 상임위별로 계시는 간사들이 주선이 되어 보좌관 회의를 하도록 독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또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깊이 연구를 하셔서 9월 2일에 예산안이 정부에서 넘어오지만, 내일 아마 발표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다. 벌써 재정지출이 지난번 박근혜 정부가 3.7%였는데 벌써 7.2%짜리가 온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재정지출이 7% 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손봐야 될 것이 너무 많을 것이라 본다. 상임위원회부터 걸러주셔야 한다. 우리 보좌관 등을 총동원해서 예산안을 샅샅이 뒤지고,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포퓰리즘 정책인지 심의를 해서 필요 없고 국민에 부당한 세금과 짐을 지우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실 것을 제가 원내대표로서 당부를 드린다.
또 월요일에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민노당, 진보신당, 누구 나오면 심지어 박원순 시장이 나오면 박원순 시장을 돕고, 정치성향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을 시킨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화 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 법사위에서 아까 주광덕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충분한 준비와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러한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법원의 대법원장에 김명수 내정자가 결정이 되었다.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저도 얘기를 들을 때 절대 되어선 안 될 인물이 나왔다고 본다. 우리법연구회를 이끌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 시각이 되어 대법원장을 이번에 잘못 임명하면 5년 임기 동안 13명 대법관 중에 12명이 바뀌는데 그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다. 이제 대법원도 좌경화된 인사로 깔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청문회 날짜가 안정해졌지만 청문회 멤버들도 우리 당에서 가장 전투력 있는 사람들도 배치를 해서 이번 대법원장 청문회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문제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보은인사, 나홀로인사, 코드인사 소위 ‘보나코인사’를 강행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어떻
게 하는가 한번 보자 했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 것이 이미 나왔다. 대표적인 게 식약처장이다. 이 식약처장의 자질과 전문성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람은 국민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 모니터링이나 실제 실사를 하지 않고서 했다고 얘길 했고, 또 문제가 터지기 며칠 전에 다 조사했으니 살충제 안 나오니 마음 놓고 드시라고 국민에게 얘기해놓고서 며칠 후에 이 문제가 터졌다. 국민에게 두 번 거짓말을 했다. 저는 국민들에게 거짓말 하는 공직자, 국민의 식탁까지 불안하게 만든 식약처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해임시켜야겠다고 얘기했다. 또 이미 저는 모두발언에서 책임총리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낙연 총리 해임건의 1호로 하시라고 얘기를 이미 한 바가 있다. 더 강경한 목소리로, 식약처장 해임에 대해서 더 강력한 입장에서 정리해 나가겠다.
그 밖에 지금 중요한 방송장악의 문제, 국정원 무력화 문제, 검찰과 사법부의 길들이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긴장의 끈을 다시 조여 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제가 협상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빗물이라고 할지, 심하게 말하면 핏물이 살살 스며드는 것과 같이 전 분야에 그런 것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 보수성향과 중도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궤멸시키는 어떤 전략적인 것, 무서운 것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각 부문별로 스며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지 않고 제대로 투쟁해나가지 않으면 이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해나가겠다.
공공기관 인사가 아직 안 이뤄졌지만, 조금 있으면 300여개의 공공기관장부터 이사 등이 전부 그 사람들의 인물로 갈아치워질 것이다. 이제 그런 인사태풍이 오고 여러 가지 현실을 보게 될 텐데 잘 해나가겠다.
말씀이 길어지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전에도 대개 지금쯤 선거기획단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지금 여기 홍 대표님도 계시는데 우리 지도부에게도 상의를 드려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기획단, 또 아까 시도당까지 기획단을 만드는 얘기를 하셨지만 우선 중앙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 알리고 좋은 인재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기획단 발족이라든지 우리 당에서 준비를 해 나가야하는 인식을 환기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어제 예결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제가 3통 정치 중에 제일 먼저 드는 게 안보먹통 이었다. 이 정부에 대해서 가장 불안한 것이 안보불감증이라고 여러분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보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을 비롯해서 수석비서관 12명이 민주당 지도부 12명과 술판을 벌였다. 어제 저녁이다. 예결위가 벌어지고 있고 을지훈련은 어제 끝났지만 소위 데프콘1이라고 해서 군의 일부 훈련은 오늘까지다. 그런데 외교안보실장이라는 분이 예결위에 참석하지도 않고 다른데 가있고, 안보실 2차장이라는 사람은 같이 가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이것이 지금 이 정부의 현실이다. 그런데 갔다 와서 한 얘기가 더 가관이다. 안보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안보 을지훈련이 종료 됐다고 한다. 물론 민간차원에서의 을지훈련은 종료되었지만 군 을지훈련은 종료되지 않았다. 외교안보실장은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민간차원의 을지훈련이 종료된 상황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술자리에 간 것에 대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대들었다고 한다. 또 국가안보실 2차장이 퇴근 후에 자기 위치를 보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외교안보실장이라는 분도 그렇고 청와대 안보 2차장이라는 사람도 지금 군의 을지훈련이 되고 있는 판에 서울 한복판에 자리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안보 현실이라고 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도록 하겠다.
제가 말이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 하나하나 많이 힘드실 것이다. 특히 우리 당협위원장들 뵈면 표정은 밝게 해주시고 같이 동지애를 느끼지만 얼마나 힘드시겠는가. 저도 8년 원외위원장 생활을 해봐서 마음에 힘이 드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이런데서 동지애를 느끼고 나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면서 또 우리 당에 대한 애당심을 가지면서 같이 뭉쳐나가도록 하자.
이제 곧 있으면 선선한 가을이 되고 또 연말로 치닫는다. 여러분 지역구 관리하시는데 큰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고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다.
<홍준표 당 대표>
1박 2일 동안 수고하셨다. 바쁘신 분들은 갔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영국 보수당이 30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집권을 하고 또 집권 실패를 하고, 반복을 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변화’와 ‘혁신’이다.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영국의 자유당처럼 바로 소멸해버린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제와의 단절이다. 국정파탄세력이라는 오명을 벗고 구체제와 단절하고 새로운 자유한국당을 만들어야지 생존할 수 있고, 살 수가 있다. 명심하시기 바란다.
난파선을 겨우 수리해서 지금 운항을 시작했다. 그 속에서 다시 난파를 당한 다면 이 세력들은 전부 소멸될 것이다. 절체절명의 기로에 와 있다. 그리고 현역의원들은 내 선거는 아직 2년 7,8개월 남았으니까 지방선거는 별 관심이 없다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자기 자신도 다음선거에 실패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지방선거에 참패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다음 선거에 일어설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명심을 하시고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하는데 전부 한마음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
1박 2일 동안 고생하셨다. 원래 연찬회가 있으면 같이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을지연습 기간 중이라서 우리가 자숙해야 한다. 방금 정우택 원내대표 말씀하셨는데 청와대에서 술판 벌어졌다는 얘길 듣고 깜짝 놀랐다. 원래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술집이나 유흥가에 안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통이고 관례인데 이제는 청와대에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을 보니 이 정부가 곧 무너질 수도 있다, 국민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여러분들 전부 한 마음으로 이 당을 새로운 자유한국당으로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수고하셨다.
2017. 8. 2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