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3일 비상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비상시국일 뿐만 아니라 또 북한의 핵실험까지 있어서 오늘 비상 원내대책회의 갖게 되었다.
먼저 북한이 어제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ICBM에 장착할 새로운 수소탄을 제조하는데 성공한다고 밝힌지 하루만에 6차 핵실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그동안 미국 나아가 국제사회가 그토록 우려하고 경고했던 충격적이고 가공할 사태가 마침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모든 압박과 핵폐기 노력을 조롱하는 것으로서 최고 수위의 분노를 담아서 규탄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핵무장을 포기 하지 않겠다는 북한 정권의 야욕을 다시 한 번 확인 한 것이다. 핵무기 개발에 새로운 단계 진입이 아닌가 하는 지극히 우려스러운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 비상한 안보위기 국면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확고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이 사태에 기민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 북한의 이 위험한 도발을 결코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되며 우리 국민을 핵무기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해서도 안된다. 정부는 미국 및 국제 사회와 함께 중국의 대북 유류수출 중단 등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북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이끌어 내야한다. 어제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달 북한의 ICBM발사 이후 3번째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즉각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책을 숙의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우리의 모든 대화노력이 무의미하고 국제사회 압박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대한민국을 지킬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전술핵 배치 문제는 최대한 조속히 실질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사태에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엄청난 고강도 대응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 우리정부도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낭만적 생각을 가져서 안된다. 북한은 이제 며칠 뒤인 9월 9일이면 정권창설 69주년을 맞는다. 9.9절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과 핵과 미사일 도발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단 한 치의 빈틈없이 최고수위의 경각심과 긴장 속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위기 국면에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긴급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번 국회 일정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정쟁차원의 대여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이다. 단지 백주대낮에 MBC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부가 아니라 그동안 이 정권이 보여온 오만과 독선 그리고 좌파 포퓰리즘 폭주에 대한 저항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걱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재가 위기에 빠지는 일만은 막아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 장악까지 시도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본 축인 삼권분립을 무력화 시켜나가고 있다. 여기에 자유민주주의에서 권력 4부라고 불리는 언론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방송의 공정성 회복이라고 하지만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취임한지 6개월밖에 안된 공영방송 사장을 몰아내고 또 다시 정권방송, 어용방송, 노용방송을 만들려는 시도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노조세력과 함께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나아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존재 이유인 언론을 길들여서 대통령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무력화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포퓰리즘 독재시대 개막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 5부로 불리는 시민단체도 이 정권과 함께 하고 있는 자유민주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권력 3부를 넘어 4부인 언론, 5부인 시민단체까지 모두 장악하고 이 나라를 오로지 자신들의 좌파이념에 맞춰 일방적으로 끌고 갈려는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런 문재인 정권의 선동정치, 오만과 폭주, 좌파광풍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제동을 걸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자유한국당 혼자로써는 힘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문재인 정권의 폭주와 나라를 거덜 낼 포퓰리즘 광풍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방식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역사적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우리당은 북한의 오늘 6차 핵실험이라는 지극히 위중한 국가안보위기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할 효과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오늘도 예정이 되어있지만, 6차 핵실험을 했다. 핵실험 폭발력이 가공할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핵실험을 보면 1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에 했고, 3년마다 한 번씩 했다. 2차는 2009년도 5월에 했고, 3차는 2013년 2월에 했고, 4차는 2016년 1월에 했다. 거의 3년 주기로 하다가 작년 9월에 5차 핵실험을 했다. 5차 핵실험이 가장 규모가 컸고 지진파가 5.04였다. 그래서 폭발력이 10kt 쯤 된다고 우리가 분석을 했다. 그런데 이번은 지진파가 우리나라에서는 5.7로 분석을 했고 일본에서 6.1로 분석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6.3이다. 0.3 올라갈 때마다 폭발력이 2배가 된다. 우리나라 수준으로 5.6에서 5.7로 되었으니 2배씩 올라가니까 거의 4배의 수준이 된다. 그런데 미국 수준에 가면 16배 수준이 된다. 미국 일부 언론에서는 메가톤급이라고 추측 하는 곳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며칠 걸린다. 2~3일 걸려야 분석을 하는데 우리보다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은 지진파는 우리는 그냥 기상청에서 일반 지진파 분석하듯이 하는데 미국에는 핵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 핵실험한 지진파가 더 정확하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기술을 주느냐. 그 분석기술을 우리에게 안준다. 세계 각국이 다 주지 않는다. 각자 분석한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서 주장한 수소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계획에 더욱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한다. 그래서 이번 폭발력은 가공할 정도로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제 북한관련 대응책을 지금 이 정부가 대안을 제기하고, 또 우리 군 병력을 축소하고, 군복무기간도 축소하고, 북한 대북방송도 철수하고, 그리고 전작권환수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제로베이스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생존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우리당에서 주장하는 전술핵배치 더 나아가서는 미국협상을 통해서 코리아패싱이 되면 우리는 정말 어려운 나라가 된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독자 핵무장까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장이 전화가 왔는데 지금 초동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못하지만 훨씬 위력이 크다는 정도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분석이 오는 데로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촉구를 하겠다.
2017. 9. 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