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은 결산국회가 끝나는 날이다. 내일부터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의 행진에 돌입한다. 그동안 각 부처의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업무보고에도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야당에게는 정기국회가 꽃이라고 생각한다. 정기국회에서 제1야당의 1년차, 문재인 정권의 1년차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제 바깥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야성이 넘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기국회 준비를 잘 해주셔서 매섭게 정부 여당을 질타해주시고, 또 정부 여당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 드린다.
이제 연수원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적폐’에 대한 양산을 해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신적폐’라는 것을 안보적폐, 경제적폐, 좌파적폐, 졸속적폐, 인사적폐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이 다섯 가지 ‘5대 신적폐’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로잡고, 독선과 독주로 치닫는 포퓰리즘 폭주를 저지해야 된다고 본다. 우리가 신봉하고 신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드배치와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괴담을 통해 안보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오늘 아침 최고회의에서 홍보본부장이 보고를 했다. 곧 여기서 관련 동영상을 보시게 될 것이다. 저희는 최고위원회의를 할 때 먼저 보았지만, 이 동영상을 보고 과연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인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국회의원들이 가발을 쓰고 ‘사드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 ‘참외는 죄가 없다’는 말로 사드 반대에 대한 노래를 개사해서 부르고 시민들 앞에서 몸을 흔들고 춤을 추었다.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녕 이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러웠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반국익적이고 반국가적 작태에 대해서 개탄의 목소리를 어디 가서든지 애기해 주실것을 부탁드린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제1야당의 위상을 확실히 굳히고, 국민의 평가와 신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는 국회가 되겠다는 말씀과 각오를 드린다. 오늘 예결위 회의가 현재 지연중이다. 자세한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김도읍 간사가 말씀을 드릴 것이다. 그 밖에 당내 현안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는 정책위의장과 몇몇 의원님들이 보고를 드릴 것이다. 지금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고, 어떤 사정이 벌어질지 몰라 대기 상태에 있다고 말씀 드린다. 그 사이에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수시로 알려드리겠다. 좋은 토론이 있길 바란다.
<김도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순조로워야할 결산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오늘 5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지금 현재 결산심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이다.
첫째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신고리5·6호기 부대의견 기재와 감사 여부이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추경때 1차로 2,500명 증원을 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힘을 합쳐서 통과시켰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14,000명을 선정하겠다는 예산안을 포함시켰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 정부 때 공무원 연금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공무원연금이 부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3조원씩 공무원연금기금에 지금 보전을 하고 있다. 물론 공무원연금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수익 중에 매년 천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14,000명을 대거 늘리고 5년 동안 174,000명을 늘리면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적자분에 대해서 어떤 돈으로 어떻게 메꿀 것인지 중장기 계획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봉급을 포함해서 그 많은 돈들을 어떤 세금을 어떻게 올려서 충당할 것인지 자료를 봐야만 예산 심사때 공무원을 증원할 것인지 판단하고, 또 증원하더라도 몇 명을 할 것인지 폭을 결정할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내놓지 못하겠다고 한다.
첫째 이유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듣기론 그렇다.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174,000명을 늘리면 327조원이 소요된다는 추계치를 내놓았고, 납세자연맹에서는 500조가 소요된다는 추계를 내놓았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500억 원짜리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고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소요 재원과 규모와 조달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공무원 증원을 추진해야지 본말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것이 아닌가 지금 여기서 꽉 막혔다.
그리고 신고리5·6호기 같은 경우 저희가 투트랙으로 주장하고 있다. 첫째는 감사원 감사 여부이다. 지금 야3당은 공히 상임위를 비롯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법적 근거 없이 중단되었고 여기에 권력적 사실 관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엄청나게 많으며, 매몰 비용을 포함해서 건설사의 손해배상 등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100번 양보해서 저희들이 신고리5·6호기 관련해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을 달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현재 결산 심사가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외 원내 상황 이야기지만 국회의장께서 법률안 심사를 하고 결산심사를 기다려줄지, 아니면 묶어서 본회의를 열지는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
긴 하지만 원내에서 말씀주시리라 생각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간사님께서 결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 노동 부분도 신규 사업이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국가재정법에 되어 있다. 그런데 졸속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했다. 예를 들면 3조원이 들어가는 최저임금 보조금, 5세까지 월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단 같은 것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아차 싶으니 국무회의 보고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기록이 있느냐 라고 하니 아직 못 내놓고 있다. 그리고 국무회의라 하면 바로 해당 상임위에 보고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국무회의 의결하고 바로 상임위에 보고한다고 하는데, 각 상임위에서 의정활동 하시다가 예타를 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해 달라. 전부 지시에 의해서 급하게 발표 하다 보니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수두룩하단 말씀을 드린다.
예산을 가만히 보니 작년도 예산 증가율이 2.9%다. 금년도 예산증가율이 3.7%인데, 대통령 선거 있는 해에 한 7%는 해야되지 않겠냐고 얘기했지만, 국가 채무를 관리한다며 3.7% 밖에 안 늘고 돈을 수북이 모아놓았다 이 정부의 추경 증원으로 쓰도록 한 꼴이 되었다. 내년부터 5년 동안에 7%씩 늘려서 배로 늘려서 하겠다고 하는데, 7.1%를 늘려왔다. 늘어난 돈이 28조 5천억원이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쓰냐, 몽땅 복지비에 쓴다고 한다. 28조 5천억원 중 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 교부세하고 11조 8천억원은 법정액이니 빼고 나면 남는 돈이 16조 7천억원이다. 딱 16조 7천억원을 복지비로 늘렸다. 11조 5천억원을 줄였다고 하는데 채무를 어떻게 줄였냐하면 SOC 4조 4천억원, 농업 6천억원, 문화비에서 5천억원, 중소기업 포함 산업 쪽에서 1조원 등으로 성장동력이 되는 부분에서 11조 5천억원을 줄이고 소득 주도 성장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쪽에 몽땅 남는 돈을 퍼부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의 전체 모습이니 참고하셔서 각 상임위 활동을 하시다 전체 모습에 대한 것은 그동안 자료를 축적한 것이 있으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정책위원회에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각 상임위별로 30명씩 모시게 되어 있는데 한창 많을 때는 400분까지 모셨었다. 지금은 155분이 모셔져 있는데, 추가로 의원님들께서 추천 좀 해 달라. 원내대표께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니 정책자문위원들을 많이 모시도록 하겠다. 이주영 의원님이 5명을 추천해서 모셨다. 찾아보면 수요가 많을 줄로 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수, 우익 쪽으로 끝까지 남아계신 분들인데 하고 싶어도 길을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가 있다. 추천해서 꼭 모셔 주시길 바란다. 그러면 바로 조치 할 것이다.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해주시면 원내대표님께 보고 드리고 바로 임명해 올리도록 하겠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 당 당헌 98조에 보면 정책위에 부의장을 몇 분 모시도록 되어 있다. 기존에 다섯 분이 있는데 김상훈 의원님, 윤재옥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이채익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이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방송도 나가시고, 새로 모시는 정책자문위원님과 연결해서 심부름도 하고 의원님들 자료 만들 때 도움을 보태드리도록 지역구가 아니신 초선의원 세 분들 모시고자 한다. 김종석 의원님을 경기 쪽으로 맡아 주십사 모시고자 하고, 유민봉 의원님을 사회 분야 쪽, 송희경 의원님을 여성 및 4차산업혁명 쪽에 대비하기 위해 모시려고 한다. 절차적으로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고 추인 박수를 주시면 나중에 원내대표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잘 좀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원내현안 보고 드리겠다. 먼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이유정 후보자는 인권변호사를 자처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사검증을 해본 결과로는 이권변호사로 드러났고 정치적인 편향성까지 갖춘 그런 후보자였다. 보통 재판관들 재판 하실 때 보니까 잘 넘기려고 엄지 손가락에 우직하게 골무를 끼고 하시는데 아마 그런 법률가,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주식 썸녀’라는 그런 별명을 얻어야 될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향후 잔여 청문회 일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대법원장 김명수 후보자는 8월 30일에 인사청문회위원 선임이 완료되었다. 우리 주광덕 의원님께서 간사 역할을 맡으시고 이채익, 장제원, 곽상도, 전희경 의원들께서 검증 작업에 노력해주시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박성진 후보자는 향후 일정을 확정해야 하는데 충실한 검증이 되도록 저희들이 협상해나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처리예산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다. 총 35건의 안건이 예정되어있다.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출비 승인의 건’, ‘결산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첫 번째이다. 그리고 법률안 및 교체안 관련해서 지금 28건이 법사위에 통과해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이 있는데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비교섭단체까지 5:4:1:1:1 이런 비율로 하게 되어있다. 저희 한국당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김순례, 김승희, 성일종, 윤종필 의원님을 대의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추천안이 올라오게 되어있다.
8월 23일에 국방위에서 의결한 사안입니다만, 대북확성기전력화사업 관련해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올라가 있다. ‘대북확성기전력화사업과 관련해서 입찰특혜와 부당이득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건’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기 국회 전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 국정감사 실시의 건을 의결을 해야 되는 사안이 하나 있다.
제353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나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분 자유발언 저희들은 세 분이 신청하셨다. 윤상직, 박대출, 윤영석 의원님께서 바쁘신 상황 속에서도 5분 자유발언 나서 주시기로 하였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국무위원들 인사 대상이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장관들이 우리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겠다.
9월 일정 말씀드리겠다. 교섭단체대표연설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가 되고 9월 5일 화요일에는 적어도 원내대표님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시도록 되어있다. 대정부질문 저희들이 신청마감을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40명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임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주셨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원내수석으로서는 양해도 구해야 될 일이라서 고맙지만 상당히 부담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린다. 정치 분야에 7명, 저희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5, 자유한국당 4의 비율로 진행하게 되어있는데 정치 분야는 7명 신청하셨고, 외교통일안보 분야 9명, 경제 분야는 무려 15명,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9명이 신청해주셨다. 좋은 의원님들께서 재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또 더러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분들 일부 소수도 저희들이 같이 포함을 시켜서 대정부질의에 임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늘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이미 SNS에서는 일부 이슈화가 되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는 전혀 이슈가 되지를 않았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거의 다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한 것이다. 지금 국가안보가 위중한 상황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공개한다.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동해를 넘어서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낙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위험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최소한의 방어수단 마저 없다. 사드조차 배치를 못하고 무방비 하게 노출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런 일촉즉발의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사드 괴담을 키우고 국민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노랫말에 지역주민을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가배치를 지시할 정도로 전자파에 대한 괴담은 근거 없는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지만 그러나 민주당 국회의원 어느 한명도 사드 관련해서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광우병, FTA, 천안함, 한일군사정보, 또 최근에 일어난 사드괴담에 이르기까지 무책임한 정치선동꾼들은 끊임없이 국민을 불안과 분열 속으로 몰아넣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방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손혜원, 박주민, 김한정, 김현권, 소병훈 의원은 거짓 선동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지금 모습은 북한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모습 그 자체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피노키오 정치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사죄와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7. 8. 3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