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 할 만 하시지 않나. 김밥 한 줄 이지만 우리는 힘이 난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그간의 오만과 폭주, 독선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사일정을 보이콧 해가면서도 국회를 뛰쳐나갈 수 밖에 없는 사명감이 여러분을 힘나게 하는 것이다. 우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가 같이 이런 것을 할 때 힘을 합치는 것이 모든 것의 원천이자 힘 이라고 믿고 있다. 예전 본회의장에서 밤샘 농성을 하고 그곳에서 잠을 청할 때도 자리가 불편해도 다 참고 나아갈 수 있었다. 외로운 투쟁에서 더 외로워지면 투쟁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한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10시 넘어 이곳을 떠나 3시 20분 쯤 도착했다. 오늘은 당초 목표대로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두 군데를 방문했다. 특히 대검찰청은 여태껏 검찰총장이 의원과의 면담을 허용하지 않던 관례를 깨고 전원이 간 것에 대해 총장도 우리를 만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린다.
두 번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저희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번 사건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야 될 상황인지, 물론 체포영장의 법적 기본 요건은 모르겠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그것에 대한 시급성과 중대성, 또 발부 되었을 때의 여러 가지 여파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독재 정권에도 없었고 독재 국가에도 없었던 현직에 있는 공영방송 사장 구속 사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표단 의원들이 언급했다. 여기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한 총장의 발언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한다. 공영방송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내밀 때는 국민에게 사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알리고 국회에도 이것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밟았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시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사태라는 것을 총장이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한 것 중 본인이 스스로 언급했지만,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언급을 했다. 이번에 이 문제도 위로부터의 지시가 절대 없었고, 그것에 대해 자신은 원칙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다. 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몇 차례 요청을 했지만, 이번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언질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향후 조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향후 조치 중 KBS, MBC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라는 문제를 김도읍 위원께서 직접적으로 파고들었다. 결국 총장은 결론적으로 아직 적법․위법 여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이것을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다고 대체했다. 저희들로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검찰이 책임감을 느끼고 임해주길 당부했고, 이 사태가 원만히 잘 수습될 수 있도록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렸다. 이번 사태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언질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KBS, MBC 노조의 적법 유무에 대해서 검찰도 심도 있게 판단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다. 사측에는 체포영장까지 내놓으면서, 노조가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판단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방통위에서는 의원님들 다 들으셨겠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이 자격도 없으면서 방통위원장에 앉아있고, 행태 자체도 법에 어긋나고 경거망동한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강한 질책이 있었다. 특히 민주노총 계열인 공무원노조의 명예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방통위원장으로 움직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언론노조인 민노총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조합원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된다. 저는 이런 점에서 전혀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또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운운하는 행태에 대해 따끔하게 얘기했다. 인정할 수 없는 분이기에 방통위원장을 만날 의사도 없었지만, 우리가 다녀간 이유는 방통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또 방통위원장으로서 엄중한 방송 장악의 위기와 음모, 발톱이 드러난데 대해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는 말씀도 드렸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나올 수밖에 없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것에 대해 역사에 죄를 짓는 방통위, 그리고 방통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분명히 전하고 왔다.
여러분 오늘의 당초 계획은 그래도 잘 이행 되었다고 판단된다. 우리 위원님들의 합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린다. 우리가 없는 동안에 추미애 대표의 연설이 있었다고 한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연설 중간에 야당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을 할 때 바른정당 의원들이 고함을 치며 퇴장했다고 한다. 또 좌석에는 자유한국당이 텅 비어 있었다. 역시 우리가 자리 비웠지만 이번 추미애 대표 연설은 볼품없는 연설로 마쳤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없는 동안의 상황을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 드렸다.
내일은 당초 계획대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와대를 방문할 계획이다. 임이자 의원께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접촉한 결과 내일 11시에 중구청 근처, 서울지방청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세종시까지 가지는 않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있는 서울지방청으로 내일 11시까지 가도록 하겠다. 9시에 원내대책회의, 10시에 의원총회를 할 계획이다. 의원총회에서 구체적 행동과 앞으로의 행동지침을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이왕이면 개별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란다. 일정을 비우고 상임위 참석과 특별위원회 활동도 못하기 때문에 10시에 맞춰 나오셔서 의원총회 후 11시까지 중구청에 가도록 하겠다. 오후에는 아직 청와대와 접촉은 못했지만 시간에 잘 맞게 방문하도록 일정을 진행시키겠다. 우리 위원님들 힘이 드시겠지만 계속 진행해주시길 바란다. 아마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한대로 목요일에는 국민보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일정이나 사적인 약속을 뒤로 미루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 이행될 때까지 같이 합심해 나가주시길 바란다.
<김태흠 최고위원>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감사하다. 오늘 제가 볼 때 함께 힘을 모으고 행동하는 데에 있어서 일사분란하게 함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린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가 지금 국회를 보이콧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폄하해서 김장겸 MBC사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일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MBC의 사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영방송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언론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우리의 입장을 좀 밝혀주시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MBC노조가 지난 정부 때 좌파 노조가 인원수가 적었다가 지금은 노조 가입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생기다보니 심지어 노조를 가입하는데 30만원을 가입비로 내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만큼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조원들을 더 확보를 하고 또 편법을 쓰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최고위원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보불감증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이런 현 정부가 모든 분야에 좌파 색깔로 덧칠을 하고, 좌파 색깔론을 확장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다.
우리 의원들 내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일 고용노동부 방문을 하고, 청와대 방문 하는 부분은 오후에 그쪽 일정을 맞추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오늘 김밥 한줄 버스 속에서 물과 함께 드시게 해서 이런 부분은 마음이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내일은 중간에 거리 일정이 그리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어디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고맙다.
2017. 9. 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