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국방부에 따르면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완료 한다고 한다. 이제 잔여 발사대 4기를 반입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주장해왔던 사드배치 한 포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설치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매우 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국방부는 사드 1개 포대가 완전하게 배치되고 가동이 원만하게 시작되어 완전하게 전력화 될 때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이번 일련의 과정에서 소위 극렬 좌파 세력들이 불법적 작태, 또 사드배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방침을 공식 결정한 이후에 엄청난 국가적, 국민적 혼란이 있었다. 정부여당의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공식 사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정략적 의도로 반대해왔고, 또 지연시켜 왔다고 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7월 이후 국회 비준, 환경영향평가, 민주적 절차, 전략적 모호성 등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반대해왔다. 또 집권 이후에는 국방부 보고 누락 사건을 통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행동으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해왔다.
대선 전 이미 6개의 발사대에 두 기가 먼저 배치되고, 대선 이후에 추가 4기가 전개된다는 사실은 이미 방송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국방부를 통해 사드 4기가 추가로 배치된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 누락을 했다는 얼토당토없는, 사실관계조차도 성립되지 않은 오인된 발언으로 전도 유망한 육군 장성도 좌천시켰다. 저는 민주당도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데 책임이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아직도 사드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여당 의원들 중에는 괴상한 가발 쓴채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사드 괴담을 퍼뜨린 세력들이 있다. 이제 공공연히 반대해온 반사드특위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부터 민주당 사드특위는 해체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린다. 이번 사드배치가 한·미동맹과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임시적 조치라고 또 얘기하고 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있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 시기에 사드 배치를 임시 조치라 얘기하면서 임시 배치와 최종 배치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런 사드 괴담을 퍼뜨리면서 국민적,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 민주당은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아직도 임시배치, 환경평가 등을 운운하며 사실상 이적행위을 할 것인가.
저는 추미애 대표에게도 100번이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공허한 안보인식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의 당론 변경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 전술핵재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국의 전략적 자산 상시배치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속한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한다. 또 필요하다면 한·미 군당국이 사드 한 개 포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한 개 포대 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MBC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은 MBC 방송사 사장을 지키려다 이들과 함께 몰락하지 않도록 판단을 잘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저는 이것은 MBC 사장을 즉각 사퇴하라는 발언으로 받아들인다. 사장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법에 규정된 공영방송 경영진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 조건이라 보고 있다. 법에 보장된 공영방송 경영진 진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의 독립을 저해하는 일로써 이런 발언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공영방송을 저해 하는 일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호소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손자병법>의 손자는 ‘약하면 침략당한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겁주고 있다. 중국은 한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을 패싱하고 있다. 또 러시아는 중간에서 이익 챙기기를 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핵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러지 못하다. 침략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힘의 균형’, ‘공포의 균형’이 불문 과제이다.
오늘 아침 성주에 사드 1개 포대, 6기 배치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사드 1개 포대에 우리 돈으로 1조원 넘게 드는데,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우리 당 당론으로 정해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핵을 탑재한 전략자산의 한국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한 여론전이 시작되었고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을 방문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러 언론과 정치인들을 만나서 여론전을 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공포의 균형’,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보아, 이른 시일 내에 방문단을 파견할 것이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최흥식 금감원장 내정자에 대해 한말씀 드린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초 최흥식 금감원장 내정자는 경제수석 후보군에 거론되었다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어 낙마설이 돌았던 인사다. 이런 분이 금감원장으로 내정된 사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지 야당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사드 배치가 이제 되었다. 이쯤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설치했던 사드반대특위는 공식적으로 해체 선언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께사드반대특위는 해체되었다는 확인 선언을 해주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드배치는 임시 배치라는 언사가 민주당의 공식 발표로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계속 국민들을 어지럽히고 오락가락하게 하고 제대로 방향을 못잡게 하는, 진정성이 의심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일을 하려면 깔끔하게 해주길 바란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제가 속한 상임위가 국토위라서 국토부 관련돼서 대북관계 차원에서 아주 우려스러운 일이 있어서 말씀드린다. 국토부에서 이 정권 출범 이후인 5월 29일에 용역을 발주했다. 북한에 우리 민간 자본이 들어가 철도, 항만, 도로 등 인프라를 깔아주고 그 대금을 철, 구리, 석탄 등의 6가지 광물로 돌려받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결과를 6월에 납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이미 당시에도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아주 부적절하게 검토하도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내용적으로 유엔에서 제지하고 있는 석탄과 철, 구리 이런 것들을 받도록 한 측면에서 국제공조의 틀을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깨버리는 아주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되어 이런 용역을 발주토록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철저히 따져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드린다.
<윤영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원유공급중단을 요구했지만 푸틴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국가 원수가 아무런 사전 조율도 없이 왜 러시아까지 가서 그런 면박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엄중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가 우방국가와 쌓아왔던 신뢰마저 허물어뜨리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는 직접 트위터를 통해 핀잔을 들었다. 트럼프는 문 대통령의 대북유화정책 즉 appeasement policy은 실패할 것이라 했다. 이것은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이다. appeasement policy는 분쟁을 피하고자 적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행위를 말한다. 굴종적으로 대화를 구걸하는 것을 말한다. 2차 대전 직전에 영국, 프랑스가 독일 나치즘과 이태리 파시즘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평화를 구걸하다가 크나큰 전쟁의 참화를 입었던 것이 바로 국제정치학에서 appeasement policy이다.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비판한 것이다. 이런 외교 난국에 미·중·일·러 주변 4강 대사를 완전히 비외교관으로 내정했다. 참으로 걱정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통역관 출신에 북한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 통역을 했다는 경험이 전부이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경제외교관 출신이다. 안보에 문외한이다. 그 많은 뛰어난 전문가, 직업 외교관, 군인 출신을 두고 왜 이렇게 하는가. 외교 안보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오직 자리 나눠먹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지금 청와대와 외교부에서는 대사, 총영사 등 해외공관장 160여명의 30%를 외교관 출신이 아닌 정치권 등 외부인사로 채우려는 말도 안되는 계획까지 적폐 청산,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다. 과거 전례가 없던 일이다. 외교를 절대 이렇게 해서 안된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 외교안보는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고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다. 하루빨리 우리 외교를 정상화하고 한미 등 우방국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유화정책을 벗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간밤에 사드배치가 완료됐다. 그렇게 지금의 여당, 과거 야당 의원들은 사드문제가 인체에 엄청난 유해를 초래한다고 하고, 또 중국을 찾아가서 중국보다도 먼저 한중 관계를 걱정하면서 선동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저항, 중국의 반발을 오히려 키우면 국익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고 국론분열에 따른 갈등비용을 막대하게 초래 했다.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여당도 자인하고 사드의 필요성, 사드의 유해성의 과도한 측면 인정했다.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본다. 여당은 안보무능에 대해서 솔직히 자인하고 석고대죄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제 토요일 안보무능 정권에 대한 규탄대회 또 국민보고대회가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정말 걱정한다. 그동안 그래도 믿었던 사드의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성주 주민들 많이 걱정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여당 의원들 중국을 찾아 다니면서 구걸외교한 분들, 사드 시위현장에서 국민들 선동한 분들 사과하고 석고대죄하시라. 국민들 불안하다. 안보무능으로 인해 핵인질, 무능하고 반인권적인 북한 정권에 의해서 인질될 것 같은 불안감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보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바로 즉각 여와 야가 같이 협상테이블에 낮아서 같이 국민 뜻을 모으고 통합해서 북한의 어처구니 없는 핵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국론을 통합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같이 마련해야 해야한다. 조건, 이유 없이 여야가 안보문제를 놓고 같이 협의하는 협치,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길 간곡히 요구한다. 아울러 요즘 민생 어렵다. 살충제 계란, 생리대 문제를 넘어서 여기저기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가 많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신경써야한다. 과거를 들추고 과거를 청산한다는 적폐청산, 적폐의 개념을 바로잡고 민생을 바라보고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는 제대로 된 적폐청산했으면 좋겠다.
2017. 9. 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