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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저성장 극복과 혁신을 위한 연속토론회“프랑스 마크롱 집권을 통해 본 보수의 개혁 방향”[보도자료]
- 작성일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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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당선은 ‘경제난’과 ‘실업’이란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거버넌스의 요구
- 프랑스 사정과 닮은 우리나라, 성장 위해 과감하고 고통스러운 개혁하는 마크롱 배워야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진영은 분열과 몰락을 겪으며 지리멸렬한 상황에 처해있다. 보수(保守)는 보존과 수호를 뜻한다. ‘보수’는 기득의 보존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회를 보존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보수의 현주소는 가치에 대한 확신 부족과 그로 인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에서는 해외 사례를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박명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채희율 경기대 교수가 각각 토론을 맡았다.
▪ 박명호 교수는 “현재 프랑스는 성장 둔화, 탈산업화로 일자리 부족과 높은 청년 실업이라는 경제상황과 좌우를 막론하고 부패스캔들이 발생하는 정치에 국민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 당선은 프랑스가 영국, 미국과는 다른 선택을 했음을 나타낸다. 프랑스가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를 억제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하며, “시장이 잘 나갈 때 시장의 이득을 시민사회나 국가기구로 전가시키는 정책은 ‘기회를 키우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거버넌스를 잘 못 이해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 김승욱 교수는 “마크롱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 반대다. 마크롱 정부는 극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인기 없고 고통스러운 개혁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인기 많고 지지율 높은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 오정근 학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 고복지, 다(多)규제 작은 시장 지향은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과 유사하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참여정부 시절 한국경제성장률은 처음으로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회했고, 분배구조의 악화가 크게 나타난 것도 참여정부 시절이었다. 당시의 경제정책을 답습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참여정부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 채희율 교수는 “마크롱의 집권은 프랑스의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읽고 대안을 제시하기에 가능했고, 문제의 근본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경제 사정과 닮아있어 개혁정책은 상당부분 배울 점이 있다. 그러나 유사처방에 대해 대중의 지지가 있을지 또 궁극적으로 우파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정책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 일시 : 2017년 9월 7일(목), 14:00~16:00
▪ 장소 : 여의도연구원 회의실(여의도 자유한국당사 4층)
▪ 주최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 프로그램(사회,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인사말 류석춘(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 발 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당선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박명호(한국외대 교수)
∙ 토 론 김승욱 (중앙대 교수)
∙ 토 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 토 론 채희율 (경기대 교수)
￭ 【발제】 “현재 프랑스는 성장 둔화, 탈산업화로 일자리 부족과 높은 청년 실업이라는 경제상황에 마크롱 대통령 당선은 프랑스가 영국, 미국과는 다른 선택을 했음을 나타냄. 우리나라 정책도‘기회를 키우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거버넌스를 이해하길”<박명호(한국외대 교수)>
- 마크롱은 대통령 당선 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양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를 공천. 파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는 주로 젊은 기업가, 경영인, 컨설턴트, 상법 변호사이었고, 이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출신을 포함. 이런 방식의 공천을 통해 마크롱은 프랑스의 미래는 다양성을 통해 세계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 마크롱은 대선 기간 노동시장 개혁 및 규제 완화가 경제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는데 성공
- 마크롱은 거시 경제정책에서도 노동시장 개혁, 재정적자를 3.4%에서 3%로 축소, 12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없애며 법인세를 33.5%에서 25%로 감축하는 정책 펼쳐 이 밖에도 캐나다와 EU 간 포괄 경제무역 협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유럽의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제안. 그러나 개인 보호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신자유주의자는 아님
- 마크롱 대통령이 공약했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경기 부양은 필수. 그런데 프랑스 정부의 재정은 매우 취약하므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재원을 보완하려면 외국으로부터 재원의 이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재정동맹의 현실적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앞으로 마크롱 대통령 정책의 향방을 지켜봐야 할 것
▪ 【토론①】 “마크롱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 반대. 마크롱 정부는 극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인기 없고 고통스러운 개혁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인기 많고 지지율 높은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어”<김승욱(중앙대 교수)>
- 좌파 정부의 고위 공직 경험, 비슷한 시점에 출범해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점, 국가를 대폭 개조하는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는 측면에서는 비슷. 또한 일자리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비슷.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은 거의 정 반대의 모습을 보임
- 마크롱은 이런 개혁을 추진한 결과 지지율이 60% 중반대 지지율에서 반으로 줄어들어, 프랑스 대통령 역사상 가장 극적인 몰락이라는 평가마저 나오는 반면, 문제인 대통령의 지지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거시적인 결과물로서 프랑스와 한국의 미래는 달라질 것
▪ 【토론②】“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 고복지, 다규제 작은 시장 지향은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과 유사.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한국경제성장률은 처음으로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회, 분배구조의 악화가 크게 나타남. 당시의 경제정책을 답습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참여정부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 같아 우려”<오정근(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큰 정부 고복지,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위해 다(多)규제 작은 시장을 지향하고 있음. 이런 정책들이 경기불황기, 기업부담능력 등에서 실현 및 지속이 가능한지 의문
- 1998년 외환위기를 시기를 제외하고 전체적 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참여정부시절 처음으로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회했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정책 아래서도 하회했으며, 참여정부시절엔 특히 분배동력을 잃으면서 분배구조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현정부는 상기해야
▪ 【토론③】 “마크롱의 집권은 프랑스의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읽고 대안을 제시하기에 가능. 문제의 근본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나라 경제 사정과 닮아있어 개혁정책은 상당부분 배울 점 있어”<채희율(경기대 교수)>
- 프랑스 사람들이 경제난과 실업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의 해결은 보다 많은 경제적 자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비대한 정부조직의 개편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하였음. 마크롱의 우파적 경제정책 처방이 인기를 끈 요인은 프랑스 경제가 상당 기간 침체에 시달린 가운데 전임 올랑드 대통령의 좌파 정책에 국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임
- 마크롱의 프랑스 경제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은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처방들이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우파 정부가 궁극적으로 집권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한국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
<첨부> ‘프랑스 마크롱 집권을 통해 본 보수의 개혁 방향’ 자료집
- 170907_마크롱 세미나_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