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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먼저 모두말씀 드리기 전에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 예산과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 반드시 삭감 또는 지켜내야 될 4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다.

  일단 퍼주고, 세금 올리고, 국민 울리는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퍼주기 첫 번째다. ‘공무원 증원 펑펑 나라곳간 파탄’이다.
  내년도 예산에 약 1만 2,000명 정도의 증원 요청을 했다. 여기서 인건비만 5,300억, 여러 가지 부수비용을 합하면 약 1조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간다. 이미 이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약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17만 4,000명에 대해서 재정소요는 2022년까지 약 17조 8,000억 정도 들고, 2050년까지는 327조가 든다는 추계가 나오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가 소위 디폴트로 들어가는, 재정파탄으로 가는 판박이를 똑같이 하고 있다. 또 추계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재정추계를 내달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제출을 못 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누차 얘기가 된 건데 ‘최저임금 UP, 내 세금도 UP’이라고 표현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16.4%의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내년에 들어가는 최저임금을 정부는 정부예산으로 3조원 가져왔다. 이 3조원이 2022년까지 저희들이 전망했을 때는 약 10조원이 들어가고, 2050년까지는 322조 6,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추계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세계에 유례가 없는 현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에서도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다. 불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다음 세 번째는 ‘세금하마 문재인 건강보험’으로 표현했다. 
  문재인 케어라고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한 30조원 정도가 든다는 것 아니겠나. 여기에 내년도에 들어온 예산을 보면 문재인 케어 소요 예산으로 내년에 약 3조 2,0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정부 예산에 반영돼서 온 국가 지원금은 약 4,285억 원 증가를 가져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재정소요를 파악해보니까 내년도에 약 3조 7,000억 원, 2022년까지 8조 1,000억 원, 2050년에는 약 318조원이 들 것으로 되는데 지금 보험료 인상이 그동안 3.2% 정도 인상된 것으로 봐서는 만약 앞으로도 보험료가 역대 예년과 같이 3.2%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2026년에는 건강보험 준비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된다. 따라서 세금 먹는 문재인 케어, 안은 좋은데 이것도 정말 곳간에 재원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하는 세금하마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일단 퍼주자 기초연금’이다. 
  어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약 20만 5,000원정도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걸 월 25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기초연금 올리는 걸 누가 반대하겠나. 이것도 ‘일단 이걸 퍼주자’로 표현한 것은 재원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다. 내년도에 이걸 25만원으로 올리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조 7,000억 원 정도가 된다. 2022년까지 5조 3,000억 원, 또 2050년까지 누적금액으로 따지면 약 357조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방향은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퍼주기, 내지는 몰아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다음은 ‘아동수당 퍼주기’라고 표현했는데, ‘법은 묻지마’라고 쓴 이유는 지금 아동수당을 줄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지금 내년도에 약 1조 1,000억 원 정도 신규예산으로 가지고 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2050년까지 누적금액을 보니 약 93조 5,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게 참 문제인데, ‘대놓고 좌파 시민단체 돈 챙겨주기다. 
  이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다.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인 7개 사업을 저희가 정리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면 비영리단체 지원, 불법시위단체들을 포함해서 117억 원, 그 다음에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 206억 원,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단 운영 4억 원, 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92억 원,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프로젝트 140억 원, 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45억, 도시재생사업 1조 2,586억 원, 이러한 것들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파나 시민단체들에 지원되는 사업내용들이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내용을 파악하고, 이것은 퍼주기 예산으로 일단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엄격한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엄중한 한반도 정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퍼주기를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은 인상을 봤다. 내년에 북한에 저희들이 분류하는 퍼주기 예산이 약 1조 7,000억 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성-신의주 철도 도로 개·보수가 1,000억 원, 또 구호지원 4,486억 원, 민생협력지원 2,310억 원, 또 사회문화 교류지원 125억 원, 개성공단 운영 대출 기반조성 312억 원, 남북회담 추진 8억 6,000만원,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3억 원이 돼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대로 진행될 사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예산에 이런 핵 협박 속에서도 북한 정권 퍼주기 예산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상 7가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당으로서의 7대 퍼주기로 정리를 하겠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것은 꼭 지켜내겠다’하는 예산 내용이 되겠다.

  우선 안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을 하겠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이 7.1%다. 근데 국방예산 증가율은 6.9%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인 7.1%는 내년에 국방비가 증액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그 중 내년에 이 사람들이 예산을 증가시키겠다는 6.9%가 2조 8,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54%인 1조 5,000억 원이 인건비 등 일반 경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전술이나 전략을 증액시키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7.1%로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약 8천 억 정도가 더 증액을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8,000억 원은 어디다 쓰겠느냐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소위 킬체인이라든지, 또 KAMD라든지, 대량응징보복인 KMPR이라든지, 이러한 체계를 잡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이 소요되도록 증액을 하겠다. 또 우리 당론으로 정해져있는 전술핵 배치에 대한 용역비도 반영하도록 하겠다.

  ‘명예를 소중히, 어르신을 편안하게’라고 표현했다. 
  여기에 어르신은 지금 나라를 위해서 목숨과 또 많은 희생을 하신 우리 참전하신 용사 어른들께 지금 용사 명예수당이 약 월 22만원 수준인데, 이것을 정부는 30만원 증액으로 가져왔다. 저희는 그래도 이 나라에서 희생하신 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병장의 월급 수준은 드려야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40만원 증액을 저희들은 이번에 추가하겠다. 여기서 더 추가되는 비용은 약 2,75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 여기에 또 ‘어르신을 편안하게’라고 표현돼있는데,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경로당의 냉난방비, 또 전기료, 쌀과 냉온정수기, 또 청소도우미 이런 것 추가지원을 통해서 어르신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예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농업예산이 홀대를 받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정 증가율이 7.1%를 갖고 있는데, 농업예산 증가율을 이번에 갖고 온 것은 0.1% 증가를 예산으로 짜왔다. 그래서 저희들은 밭 농업이라든지 농어촌 공사의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들을 증액시켜서 홀대받는 농업예산에서 그래도 ‘우리 농업예산을 정상화, 또는 전략 산업으로 바꾸는 우리의 노력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예산’이 증가율이 0.4%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쪽에도 조금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도 이번 예산에서 눈에 띄는 것이다. ‘SOC 예산’이 약 4조 4,000억이 줄어들었다. 22조 수준에서 약 18조원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희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2.8% 경제성장에서 이 SOC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1.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SOC 사업에 대해 4조 4,000억, 20%나 삭감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취업자 수도 지금 거의 43%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슬로건은 멋있게 걸면서,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전혀 엉뚱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지적하겠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켜야 될, 자유한국당이 지켜나갈 예산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다.

  이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예상했던 대로 방문진 이사 2명을 강제로, 외압적으로, 또 협박적으로 그만두게 하고선 그 자리에 여당 인사 2명을 꼽아 넣고 속전속결로 지금 오늘 방문진 이사장을 사임을 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보도가 나와 있다. 또 제가 언뜻 들은 보도에는 뭐 11월 6일 MBC 사장 불신임이 처리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이제 방송장악의 마수다. 그렇게 제1야당과 많은 인사들이 그것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진도는 민주당이 당초 시나리오를 만든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오늘 과방위 위원들과 상의해서 이것에 대한 저지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더군다나 어제 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났다. 거기에서 ‘방송법 개정을 조속히 이루고, 또 방송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런 방송장악의 시도를 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어저께 만난 야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사항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추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를 하겠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의 시도와 음모와 진행에 대해서 분개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재인 정부가 결국 역사에 죄를 짓는 행태로 가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독려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은 물론이고, 또 국정현안에 대해서 실질적 해결책도 없는 환상과 장밋빛, 그리고 비현실적 내용으로 가득 찬 연설이었다고 평가한다. 먼저, 우선 인사 참사에 대한 아무런 국민 사과는 커녕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 지금 집권 6개월이 되는 동안 초대 내각도 인사를 마무리 못 짓고 있다. 더군다나 장고 끝에 내놓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한 것처럼 내로남불 결정판, 위선의 극치라는 이러한 나쁜 소문까지도 지금 팽배돼있는 여론이다. 절대 부적격자인 것이다. 인사 참사에 대한 일언반구조차 없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홍종학 후보자를 둘러싸고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탈루, 갑질 임대차 계약, 지분 쪼개기, 격세 증여 등을 비롯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 부인이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상가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토지는 증여받고, 건물은 매입하는 식의 신종 절세기술까지 드러났는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재산형성과정이 상식적이라고 엄호하고 있다. 어디가 상식적인지 헷갈리고 있다. 지금 최근에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41.7%가 홍종학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을 했다.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2.6%에 불과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원전까지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여론조사 신봉 정권 아닌가? 이 여론조사 신봉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대국민 사과와 지명철회를 해야 하는 근거가 바로 이 여론조사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가 해결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사정기관을 총동원해서 벌이는 정치보복에 대해서도,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오히려 정치보복을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나와 내 가족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떳떳하고 정말로 진정성 있다고 한다면, 내 아들인 ‘문준용씨부터 관련된 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의혹사건’에 대해서 단호한 수사를 검찰과 수사기관이 먼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는가. 과연 이런 문준용씨에 대해서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스스로 단호한 수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께서 이러한 지시를 할 수 있겠는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의 뇌물수수 의혹’도 이미 검찰에 고발돼있는 상태지만,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눈치를 보고 형사부에 배당하는 등 수사가 미진한 상황은 어떻게 하겠는가. 만약에 슈퍼공룡 공수처가 설치되면 또 하나의 정치 사정기관이 돼서 정치보복이 자행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용도폐기 평가를 받고 있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이미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걷어 차버린 내용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겠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실은 운전석은 커녕 조수석 뒷좌석조차도 못 탄 상황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허구성은, 어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저자세 굴욕, 한중관계 정상화 합의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 정부가 중국과의 합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군사주권을 포기하면서 정작 중국의 사드 보복 재발방지 약속이나, 북핵 해결방안은 쏙 빠진 저자세 굴욕합의를 해놓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한반도 운전석론을 다시 얘기한단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안보상황에 대해서 사드배치 지연에 대해 사과를 하시고, ‘한반도 동맹을 튼튼히 하겠다’, ‘전작권 전환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어떠한 상황에도 북핵은 절대 폐기시키겠다’, ‘필요하다면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도입하겠다’, ‘흥진호 실종 7일의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야 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 정부여당의 전방위적 정치보복과, 공영방송 장악, 한미동맹 훼손 등 안보포기 문제 등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사람중심 경제는 좌파중심 경제, 노조중심 경제로써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을 호도하기 위한 허황된 말잔치라는 말씀을 지적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세계경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허구라는 점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좌파중심, 또 노조중심 경제, 허구의 소득주도 성장론 등 나라경제가 어려워지자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혁신성장을 들고 나왔다. 이것이 이뤄질려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누차 주장해온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와 또 경제혁신법안 통과 없이는 혁신성장은 단팥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 이런 허황된 말잔치를 중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국민혈세 퍼주기 복지 등 좌파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누차 얘기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국가재정 퍼주기 식 예산에 대해서 나라곳간, 국민혈세를 지켜내기 위해 강력한 예산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치보복과 방송장악이 우려되고, 특히 국가안보와 국가재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각종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 3당이 공조체제를 갖춰서 공조할 것은 공조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예산과 법률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은 보조를 취해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중에 7대 부문, 공무원증원, 최저임금, 기초연금 등을 포함해서 7대 부문에 대한 설명을 국민께 드렸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23개이다. 이 23개 이외에 문제 있는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77개가 있다. 23개 사업과 77개 문제 사업을 포함해서 ‘100대 문제 사업’이라고 정책위에서 표현했다. 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에서 활동할 때 ‘100대 사업’에 대해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란다.

  첫째, 보조금법, 국가재정법에 위배되거나 근거가 없는 사업들이 6개가 있다. 예를 들면, 국립 서계동 열린문화예술공간 조성,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한다. 치매안심센터 이것도 신규로 2,135억 계상했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튼튼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특히 금년도 추경에서 188억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 못쓰고 있다. 이런 것은 진도를 따져가면서 촘촘하게 예산을 사정해야 하겠다.

  두 번째, 야당일 때는 삭감을 막 주장해서 깎고 여당이 되자 증액을 요구한 사업이 15개가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11개 사업은 이거 보니까 자칫 캠프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재정 생태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농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은 작년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주장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거의 3배 정도로 늘린 저의도 살펴봐야 하겠다.

  세 번째, 정권홍보에 몰두하거나 편법적 위원회를 남발하는 18개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봐야겠다. 예컨대 광화문 1번가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위원회·단체 지원하는 것은 신규 사업이거나 대폭 증가하는 사업들이다.

  이외에도 38개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꼼꼼히 챙겨서 보도록 하겠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7.1%나 증가시켰는데, 이것을 평가해보면 금년도 예산은 3.7% 증가했고, 최근 5년간은 4.4%, 2008년 금융위기로 온 세계가 재정을 확대해나가던 때 이후로 가장 높은, 금년보다는 2배 높은 예산이다. 증액된 7.1% 증액된 예산 28조5천억이 어디에 쓰였는가 보니까 12조원은 교부금에, 그것은 법정의무분이니까 교부금 12조원 빼고, 나머지 남은 돈은 몽땅 복지예산에 담았다. 복지예산은 좋다. 그러나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줄여나갈 수 없다는 점, 국가재정능력, 세금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굉장히 어렵다. 복지비 부담은 언제든지 매칭펀딩이기 때문에 복지비가 늘어나면 지방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 지방예산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도 촘촘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홍문표 사무총장>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안전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은 참으로 안타깝고 준비되지 않은, 되풀이된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한 그러한 시정연설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는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대통령 된지 6개월이 돼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면 6개월의 문제를 한번쯤은 소상하게 국민한테 말할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든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도 사드를 반대했던 사드 문제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몰려와서 우리가 사드를 반대하겠다고 동조했던 서글픈 그런 로비, 그것이 저희 한국당이 줄기차게 투쟁하고 주장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 사드가 배치되었다. 이보다 큰 안전의 문제가 어디에 있겠는가? 대통령이 한번쯤은 진솔한 솔직한 국민에게 이 말을 해줬어야 한다. 내가 대통령 후보 때 또 대통령 되고 우리 당에서 사드를 반대했지만 한국당과 그리고 국민들의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드가 배치된 것은 참으로 죄송했다는 반성이 있을 때만이 국민은 진솔한 것을 믿고 대통령의 얘기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현실의 상황을 그냥 없었던 것처럼 호황장세나 하는 이런 백화점식의 어제 연설이었다.

  또 여기에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원전의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원전을 왜 그 잘 돌아가는 것을 갑자기 중단해서 폐지시키겠다고 국민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계층 간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끼친 대통령의 무능한 정책이었는가?

  두 가지는 엄청난 문재인 정부의 절대적인 공약 아닌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 있다면 그 중요한 국정연설에서 저는 꼭 이 문제를 국민에게 솔직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은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백화점식으로 자기 주관적인 평가받지 못할 정책만 어제 나열해놓은 그런 시정연설이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 두 사건을 경험삼아서 국민을 두려워하고 무섭게 알아야 한다. 지금도 하나 꼭 국가 안전을 위해서 실천해야 할 일은 핵 재무장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전술배치를 해야 된다.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 달아서 그것을 치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당이 줄기차게 전국 당협위원회를 통해, 그리고 많은 애국시민단체들이 많은 요즘에 서명을 받아서 저희 당에 들어오고 있다.

  이 문제를 곧 공개하겠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솔직히 국가 안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 해야겠다’ 이렇게 통 크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용단을 내려줘야 한다. 지금도 어설픈 논리로 이 문제를 반대하고 있으면 우리 국민 70% 이상이 전술핵 재배치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

  앞에서 큰 공약사업도 국민이 원하고 우리 한국당이 앞장서서 반대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이 전술핵 재배치는 꼭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통 크게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미국 주도 MD구축에 참여하지 않겠다’
  ‘사드 추가 배치 않겠다’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지 않겠다’

  이거 누구하고 한 약속인가? 또 누가 좋아할 약속인가? 한중관계의 정상화 과정에서 강경화 장관이 중국과 이른바 세 가지를 안 하겠다는 ‘3불 약속’을 했다. 그것도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변칙적으로 주고받은 짜고 난 각본에 의한 그런 진술이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사술 비슷하게 약속이 되고, 진행되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말 문제가 많다. 우리 군사주권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우리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마지막 국무위원 후보인데, 마지막까지 정말 인사참사가 끝판왕으로 종결을 짓는 것 같다. ‘중학생 딸의 억대 재산’ 문제, ‘격세 증여’ 문제, ‘13살짜리 딸과 모친간의 금전 차용’ 계약서, ‘국제중학교 입학’ 문제가 정말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더 가관인 것은 여권과 청와대에서 홍종학 후보자의 증여방식이 법과 제도 사이에서 진행된 합리적 선택이었고, 상식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상식은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다른 상식인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홍종학 후보 스스로 사퇴해야 하고 집권당은 사퇴를 청와대에 건의를 해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0월30일에 국회 운영위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를 보면 먼지 킨 레코드판 다시 틀어놓는 것과 똑같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공석이기 때문에 본인이 참석할 수 없다. 그런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달라’ 이런 사유였다. 이것은 정말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러면 인사검증 문제는 우리 야당과 국민의 입장에서 누구보고 따지란 말인가? 제가 이거 하나 보여 드리겠다.

  지난 6월27일자 4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다.

  이 합의사항에 이 합의사항을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었냐면 저희들이 정말 인사참사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에 들어가 달라는 지점에서 국회를 정상화하면서 했던 합의사항이다.

  여기 2항에 보면 ‘국무위원에 임명 완료된 상임위별로 7월 중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중요한 문제로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합의가 의미하는 바가 당시 인사참사의 장본인이라고 생각했던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런 에두른 표현으로 해서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인정한다’는 합의문구가 이 내용이었다. 이 합의가 있고 난 다음에 지난번 운영위 전체회의 할 때도 조국 민정수석은 참석 안 했다. 이번에 국정감사 우리 국민 앞에 신성하게 잘잘못 따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이 중요한 국정감사에 조국 민정수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드시 조국 민정수석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 송석준 원내부대표 >

  어제 본회의장에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진정한 사법정의를 이뤄내겠다고 하는데 이뤄지길 정말 희망하면서 안타까운 사연을 말하겠다. 이미 보도가 됐지만 지난 19일부터 경찰인터넷망에서는 지난해 9월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련 경찰관들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인터넷 서명운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30일 기준으로 9,400명이 서명을 했는데 이달 17일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이 사건은 잘 아는 대로 2015년 11월에 도심폭력시위 사건 당시에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 버스가 파손되고 차벽이 무너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노화된 장비로 대응하다가 물대포 직수사격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결국은 이듬해 작년 9월에 사망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백남기 농민은 보상이 되었으나 당시 정당한 법집행에 참여했고 충남지역에서 파견 나와서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이 과실치사혐의로 기소까지 당했다. 만약 이 문제로 처벌받는다면 앞으로 공무집행을 정당하게 수행하는 우리 경찰관들이 과연 마음 놓고 공무집행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이와 관련해서 조용히 사라졌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다. 지난 3월에 경기경찰청소속 총경 한 분이 파면되는 일이 있었다. 유동혁 총경이란 분인데 경찰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청운의 꿈을 안고 경찰된 이래 지난 2009년 6월에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현장에 기동대장으로 투입된 유망한 경찰관 이였다.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던 변호사를 불법체포 했다는 명의로 재판받아오다가 금년 3월에 최종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서 파면에 이르렀다. 상부지시에 따라 당사자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는데도 불법행위란 이름으로 결국은 파면되기까지 이르렀다. 대한민국 이것이 진정한 사법정의가 구현되는 나라인지 의문스럽다.

  다시 한 번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선에서의 억울한 상황을 다시 짚어보고 대하민국의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

  저는 과연 지금 정부가 야당, 또는 국회를 하나의 국정 대상으로 협치 대상이 아니라 단순한 논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되묻고 싶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얘기 됐지만 각 부처가 가지고 있었던 현안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야당이 배제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오히려 국정의 상대가 아닌가라는 그 의혹을 지워버릴 수 없다.

  첫 번째가 농진청에서 있었던 반GMO 관련 협약, 마사회가 그동안 그렇게 논란됐던 용산경마장 폐쇄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폐쇄된 내용조차도 모를 정도로 시민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폐쇄가 결정됐다.

  이번 흥진호 사건, 24일 해경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그 국정감사의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우리 국민 7명 포함해서 10명의 선원이 또 선박이 나포된 사항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얘기도 하지 않았다. 정말 심한 걱정을 하지 않고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의도적으로 숨긴 것 이라고 외에는 이해할 수 없다. 20일 날 01시30분에 흥진호가 나포된 다음에 위치미확인 선박으로 분류가 된 것이 21일 날 22시 31분이다. 36시간 정도가 지나서다. 그리고 청와대와 각 기관에 해경이 통보하는 시간은 22일 8시 5분 정도이다. 제가 종합국감 때 흥진호가 사라진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대화퇴 어장은 기본적으로 NLL 이북 해역이다. 그리고 과거에도 5~6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의한 나포가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해경청장의 답변이 그렇게 나포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왜 당신들이 단순 조난으로 판단했냐고 물어보니 전(前)선장, 지금 나간 선장 말고 그 전에 흥진호를 운행했던 고모씨가 있다. 그 사람이 전화진술을 진행하여 전화해보니까 ‘22일 날 아침에 자기가 전화를 했다. 정상 조업 중이라고 하더라’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를 보고, 그 내용 듣고 이 배가 정상 조업 중이거나 조난가능성 높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나포가능성은 배제하고. 그래서 해경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해봤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큰 10명 이상의 선원과 38톤 선박이 사라졌는데, 당연히 해경에서는 그 사람 불러서 오라고 해서 관할 경찰서에 출두시켜서 전후 사정 아니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을 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그러나 안불렀다. 그 전 선장에 대한 조사는 27일 이후에 이뤄졌다. 이것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그날 우리 종합국감 당일에는 여러 가지 제한된 자료와 정보들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의문점이 났지만, 제대로 된 질의 안됐지만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흥진호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의도적으로 북한의 나포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숨긴 것은 아닌지. 또 그렇게 결정하는 이면에는 단순 해경의 판단이 아니라 그 위의 상급 기관이나 부서들의 지시나 지침이 있었던 건 아닌지 어떻게 10명의 선원과 38톤의 선박이 나포된 상황에서 온 국민이 까맣게 모를 수 있었는지 대해서 진상을 밝혀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반드시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드러내겠다.

< 정우택 원내대표 >

  한 가지 의문이 든다. 해경에서 청와대, 국정원, 해군작전사령부에도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인가.

<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

  22일 날 오전 08시 05분 정도 1보가 나간다. 그 이후에 19보까지 이어진다. 제가 본 것은 17보까지에서 지적했는데 관련된 사항을 1보부터 쭉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26일쯤 17보까지 가고, 느닷없이 다시 1보로 돌아간다.

< 정우택 원내대표 >

  제가 왜 시간을 물어보냐면, 어제 기무사 국감을 했다. 어제 제가 물어서 가져온 자료는 22일 08시 5분에 파악된 것으로 난리하다가 8시58분에 선주라고 하는 사람이 조업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종료했다는 것이다. 종료가 8시 58분이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정상적 조업하고 있다고 하니까 종료 전파를 했다는 것이다. 제 말은 종료 전파했으니까 청와대에 들어갔거나 해군작전사령부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8시 58분에 종료된 것이 들어간 것인지 그 앞에 것이 들어간 것이지 궁금하다. 그리고 해군작전사령부까지 통보 됐는데 해군참모총장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기무사령관에게 물었다. 당신네들이 간첩사건 전문가인데 해작사까지 문제가 돼 있다고 한 것이 보고가 됐는데 총장한테 보고가 안됐다는 것이 기무사가 이해가 되냐고 물으니 기무사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

  원래 육상에서도 한 사람이 실종되면, 경찰에서 수사팀, 생활안전 여러 사람 관련 부서를 모은다. 이 사람이 없어졌는데 실종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단순히 나가는 가출일 수도 있고,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가 모여서 협의한다. 보통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해경 같으면 사람 10명에 38톤 배가 사라졌는데 이 배가 조난당했는지 침몰했는지 아니면 북한 나포 가능성 높은 해역이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보통은 합심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다.

< 정우택 원내대표 >

  제가 궁금한 것은 해경에서 8시58분에 해적사한테 정상적이니까 사건 종료 된 것이라고 통보한 서류를 찾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

  다시 한 번 확인해겠다. 관련 지난 번 중간발표, 중간 합동조사 부분도 미확인 부분도 있다. 그것은 비공개 시간에 말씀드리겠다.

< 홍문표 사무총장 >

  지금 흥진호 문제는 양파껍질처럼 끝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도 못하는 각본에 의해 움직였다는 국민의 오해를 받고 있는데 가족 중 한분이 통화를 해보니 16일 출항을 했고 21일 북한에 넘어갔다는 그 사이에 어디에서 무슨 어업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전혀 나오질 않는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1주일동안 있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가 청와대만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그 유능한 현대 장비가 많이 있는데도 전부 몰랐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판독 영상을 보고 오더를 준 것이 22일 첫 교신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청와대 하나에서만 교신을 갖고 정보를 갖고 움직인다면 이게 얼마나 불안한 것인가. 그 안에 여러 가지 각본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한국에 오면 세계적 뉴스가 집중이 된다. 북한은 인권 국가고 민주를 가장한 위장전술로 쇼를 했는데 한국 정부가 여기에 동조를 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을 저는 정치적으로 의미를 두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 밝혀질 일이라고 본다. 아무리 보안을 해도 보안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

  이번 흥진호 사태가 심지어 국가 보안 상태에 심각한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희대의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상황보고가 해양경찰청에서 1보부터 19보까지 주요부처에 전파가 동시에 되었다. 전파처가 청와대, 국정원, 해작사 다 들어가 있다.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센터, 국정상활실 다 전파가 됐던 일이다. 그리고 실종되고 나서 함정이 20척, 항공이 9대가 들어가서 실종 수색을 했다. 이런 사실도 일체 언론에 공개를 안 하고 있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정말 미스터리가 하나 둘이 아니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서 우리가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그리고 국민안전차원에서도 꼭 저희들이 이 무제를 파악을 해봐야 하고 철저히 규명하겠다.

< 정우택 원내대표 >

  대한민국의 안보가 걱정스럽다. 이 사건도 기무사령관이 북한 방송이 나온 뒤에 이 문제를 알았다고 대답을 한 것을 보고 우리나라 안보구멍이 얼마나 뚫려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이 문제는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의혹이 재생산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우리가 당 차원에서 구성을 했고 김성찬위원장이 이것을 진상조사 할 것이다. 밝혀지는 대로 저희들이 국정조사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

<김성태 비례대표 국회의원>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은  증인출석을 거부하다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압박에 못 이겨 출석했다. 네이버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사제휴 등 악질적 갑질, 기사배열조작, 대국민 사기극,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로 중소기업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이 뿐만 아니라 광고 갑질로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고, 벤처나 스타트 업 등 꿈을 갖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좌절을 안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광고료를 현금으로 요구하는 등 탈세 의혹도 있다. 이런 많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국감 청문회를 요구했고 이 부분에 대해 과방위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당 차원에서도 네이버에 대한 의혹을 소상하게 밝혀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밝히고 현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저는 ICT 뉴노멀 법을 통해 이런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월11일까지 청문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밝혀서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7. 11.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