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부터 1박2일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북핵 또 미사일위기, 한미FTA 등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차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인 만큼 이번 방한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더욱 돈독히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충실하게 대미외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대여공세를 자제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의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군과 경찰 등 치안당국에서는 완벽한 경호와 경비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일부 극렬 좌파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대로 따라다니면서 반대 또 반(反) 트럼프 시위를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행태는 반국가적, 반국익적 작태로서 불관용에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청와대 국감이 있었다. 어제 청와대 국감 수감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러웠다.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의 주사파 전력에 대해서 묻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게 질의입니까? 그러면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야당의원 질의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와 관련 질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문정인 특보의 개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국회의원을 윽박지르다시피 했다.
많은 참관인들과 또 우리 야당의원들이 느낀 것은 어제 이러한 청와대의 국감행태는 안하무인, 막무가내, 오만방자식의 수감 태도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어제 그토록 요구를 했던 조국 민정수석이 결코 참석하지 않았다. 심지어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청와대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고 한다면 교체시간을 할애하겠다며 허용을 한다는 언급이 있었고 또 청와대에서 국회까지 나와서 국감하기 어렵다면 청와대 현장국감까지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끝까지 출석하지 않은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린다.
특히 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홍종학 후보자의 여러 가지 관련 의혹과 관련된 또 그동안 인사참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인사참사에 대한 얘기와 홍종학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이러한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어제 자료제출도 청와대는 형편없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들로부터 많은 원성의 소리가 나왔다는 말씀 드린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제 청와대의 수감은 ‘국민 멸시’, ‘국회 멸시’의 행태이자 또 다른 ‘신적폐’의 표현이라고 말씀 드린다.
어제 국정원댓글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던 서울고검의 현직 검사 한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30일에는 관련 사건으로 역시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불과 일주일동안 두 명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언론 등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결과가 아니야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출범이후 정부부처가 적폐청산TF가 수사를 의뢰했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중인 적폐청산 관련 사건이 21건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사건은 19건이나 된다고 한다. 이들 사건에 투입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만 97명이 된다고 하고 이것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242명 중에 40%에 달한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4대강 사업에 건설사 담화 의혹 등 전임 정권 관련 사건에 투입된 검사는 20명이 넘지 않았다. 이제 이러한 점을 비교해 볼 때 현 정권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의 40%에 달하는 검사를 투입해서 전임 정권은 물론이고 전전임 정권의 관련 의혹을 먼지털이식 또 토끼몰이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바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인가? 도대체 현 정권의 전방위적 기획수사 또 표적수사 식의 정치보복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이례적인 현직 검사의 자살에 검찰을 비롯한 정부부처 내부에서조차 적폐청산한다고 도대체 몇 명을 죽일 거냐, 몇 십명이 구속되어야 이 수사가 끝날 것이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현대 정몽헌 회장,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 안상영 부산시장 등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전례가 더 이상 되풀이지 않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이러한 먼지털이식, 마녀사냥식, 토끼사냥식에 무리한 기획수사와 표적수사에 대해서 결코 좌사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어제부터 예산국회의 대정부질의가 일단 시작되고 있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전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다음 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결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부의 자료제출, 그 내용은 “공무원을 늘리는데 그 공무원에 들어가는 돈이, 몇 년 동안 월급 주고, 몇 년 동안 연금 주고, 그리고 각종 사회보험, 공간도 확보해주고 컴퓨터도 사주는 데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인지를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오전까지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안 들어왔다. “저녁 12시까지 제출해 달라” 했지만, 안 들어왔다. 자료제출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하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이 시점에서 중대결심을 해야 한다고 야당 간사가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 자료제출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심의가 원만히 진행돼야 할 것이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예결심사 일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부터 25시간 동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에 머물게 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을 쏙 빼는 ‘패싱’ 현상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트럼프는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큰 문제는 북핵 해결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불공정 무역”이라고 강조하면서, 떠날 때는 “일본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줬으면 좋겠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 손에는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다른 손에 쥐어져 있을 것이다.
FTA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한국 정부와 여당은 강조해야 될 것이고, 혹시 필요하다면 무역수지에는 잡히지 않는, 우리가 손해 보고 있는 서비스교역 문제라든지, 수지 자체에 잡히지 않고 있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 금액도 실질적으로 협상의 수단으로 써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트럼프가 떠나는 날, 한국-미국 간 FTA는 양국의 국익증진에 상호 필요하다는 결과를 낳도록 정부여당이 앞서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홍문표 사무총장>
트럼프 대통령 방한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덮고 그리고 묻혀가고 희석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흥진호 월북사건이라는 부분은 은폐 내지는 조작의 분명한 냄새가 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내일 떠나면 아마 이 문제가 국민들의 질타와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현실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많은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차제에 중요한 몇 가지 국민의 의심점만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다.
7일 동안 북한에서의 흔적은 지금 어느 누구도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지를 않고 있다. 그건 정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나서 변명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지적한다. “북한에서 잡은 복어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포항으로 긴급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 속초에도 이와 같은 시설이 있다. 왜 가까운 속초에 있는 냉장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포항까지 그 먼 곳으로 갔을까, 이것은 선원들의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이다. 속초에도 아주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부패가 염려가 된다면 가까운 곳을 두고 왜 포항까지 갔을까 하는 ‘5시간의 미스테리’가 여기에 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실질적인 NLL선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다. GPS만 끈다면 언제든지 북한을 왕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서해, 동해, 남해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우리는 염려의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말할 수 없는데, 이제는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영토인 해양영토까지도 북한에게 이미 문을 열어준 것 아닌가. GPS 하나만 끄면 지금과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동안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또 청와대가 북한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본다고 한다. 그런데 그 청와대가 이번에 북한이 몇 월 몇 일 어디로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해경에 전달해준 청와대, 과연 일주일동안 이걸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선두에 말의 번복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온 것으로 시간벌기 하고 지나가면 또 새로운 사건으로 묻혀서 넘어갈 것으로 알고 미적거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국가적인 기본의 문제가 이미 깨지고 부서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나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고 나면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고, 3면의 바다가 무너져서 이미 북한의 상선이나 정보원이 수시로 얼마나 많이 드나들어 다녔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한 부분을 정부에 경고하고, 이제라도 솔직하게 국민에게 고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조치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1박 2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한미 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넘어선 협력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국빈방문이 되기를 기원한다.
한국과 중국 간의 약속인지 협약인지 정체모를 약속이 진행되어있다. 저는 어떤 나라도 동맹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포기를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여당에서 중국과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이 문제가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할 것이고 특히 이것이 우리 미래의 군사조건 포기를 의미하는 것 이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한다.
어제 청와대 국감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일자리 창출이란 답변을 얻었다. 그런데 온 국민이 알고 계시듯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는 ‘적폐청산’이다. 한반도가 북한의 핵 위기로 큰 위기에 빠져있고 한미 간의 FTA 재협상 문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서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주요산업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는 이 엄중한 판국에 적폐청산이라는 정치보복성 정치테러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1호가 무엇이냐고 하면 ‘적폐청산’이라고 바로 나와야 하는데 일자리창출이라고 말해서 아연실색 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 본인이 목표로 하고 정해져 있는 일도 망각하고 있는 답변이다.
이런 적폐청산을 하다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벌써 두 분이나 손실되었다. 현직 검사가 자살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개혁이다.
‘사람 잡는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끝내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여야 4당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뒤엎은 그리고 국회를 멸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말씀드린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 그러면 인사참사 문제를 국민 앞에 따질 기회가 없다. ‘인사참사 청문회’라도 개최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지금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홍종학 장관 후보자 관련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서류 요청을 했는데 거의 서류가 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타 야당과 함께 과연 이런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우려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다시 한 번 홍종학 장관 후보자는 국민적 지탄도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인사청문회를 받는 자세가 매우 결여되어 있다. 관련 자료를 일체 내주지 않고 있는데 만약 계속 이렇게 한다면 당 지도부와 의논해서 인사청문 일정 자체도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분명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장관후보자의 관련 서류 일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11. 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