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먼저 어제 국회 트럼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과소평가하지도, 시험하지도 말라.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과 공격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우리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특히 자유와 정의도, 문명과 성취, 기적이라는 표현으로 극찬한데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자유주의의 소중함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다만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안보태세는 화려한 수사나 표현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는 균형외교 언급이나 또는 북핵 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중단 병행 같은 한미 양국사이 오해와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는 이제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울러 ‘민주당의 사드배치 반대에 대한 당론’도 즉각 사드찬성당론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이제 정부는 미사일 탄두중량제한 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전략자산 상시배치,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 등 이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빈방문과 관련 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예산국회서부터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린다.
예산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당은 소위 좌파 포퓰리즘, 퍼주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손을 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 또 반드시 삭감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확실하게 삭감조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상임위에서 제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누가 봐도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제대로 된 재정계획이 없는 예산이 온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삭감을 해주셔야 예결위에서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점에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삭감부분을 삭감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린다.
국정감사가 지난 8일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3주간의 국정감사가 모두 종료되었다. 그 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정부의 무능한 정책과 행태에 대한 심판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의원들이 해줬다고 생각한다. 이점을 원내대표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정감사 시작하는 첫날부터 청와대가 캐비닛 생중계 소동을 일으키고 또 국정감사의 주목도를 분산시키려고 했던 일 또 국감 도중에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불법 임명 강행사태에 대해서 국감 중단까지 불러일으키게 해 온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앞으로 저희 당은 남은 정기국회 일정동안 예산과 법률안에 대한 우리 국민을 위한 시각에서 합리적이고 한편으로 강력하게 이러한 예산투쟁과 법률투쟁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린다.
어제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을 내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첫째 방문진 이사회 이사 중 구 새누리당 추천 인사를 강압적, 회유적 이러한 행태로서 사퇴를 시키고 후임 보궐이사를 방통위가 불법으로 임명한 점, 둘째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가결한 것 모두가 저희들은 불법적 행태로 판단하고 모두가 원천무효라는 점을 다시 밝힌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현재 방문진 이사회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하는 행태 그 자체도 원천 무효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민주당에서 발견된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대로 정부여당의 노골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하고 언론노조원들이 불법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사진을 사퇴시키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장악한 다음에 경영진 강제 퇴진 수순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차차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고, 그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라는 점을 밝힌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야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방송법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서 정권과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했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한다. 저는 청와대 현직 행정관이 현행범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그 자체로 해당 행정관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큰 부담을 끼칠 것으로 생각한다.
또 현직 청와대 행정관 신분으로 유, 무죄를 다투겠다는 자세도 대통령을 모시는 공직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이제 탁현민 행정관은 참모로서 책임있고, 소신있는 처신을 위해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내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가 된다. 청문회는 그동안 이 분이 내정된 이후 신문, 사설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설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을 보는데도 이 분은 청문회에 설 자격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특히 본인 재산이 그토록 비난받았던 쪼개기 증여, 지분 쪼개기, 토지는 증여하고 건물은 매입하는 또 갑질 계약, 모녀간의 금전대차계약이라는 비상식적 행동,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학벌문제라든지 재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면세점에 5년제를 도입을 통해 많은 인원이 직업을 잃는 상황까지 몰아냈던 이런 분이 과연 상생의 중소벤처기업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조화시키는 장관으로서의 자질 측면에서도 저희들은 부적격하다고 보고 있다. 홍종학 후보자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정치인인 만큼 이제 더 이상 대통령께 부담을 주지 말고 자진 사퇴할 것을 또 책임있는 처신을 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짧은 25시간의 한국방문 일정이 마쳐졌다. 어제 국회 연설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FTA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미정상회담 시간이, 특히 비공개회담의 시간이 다른 어느 나라와의 정상회담이나 지금까지 국내에 있었던 정상회담보다 짧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비공개회의에서 어떤 서로 약속이 있었는지, 무역수지에 잡히지 않는 무기수입은 얼마나 되는 건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안심시켜 드려야 하겠다.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국감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공기관장에 캠프인사,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쏟아지고 있다. 국감 기간 중에는 부처별로 주요 공공기관 60여 석이 공석되어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기도 했었지만, 국감이 끝나자마자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낙하산 인사’들을 공공기관장으로 줄줄이 내려 보내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민주당 초선 의원 출신인 김성주 전 의원을 임명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한 배 반이 넘는 600여조원의 천문학적인 국민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돈을 굴리는 자리이다. 김성주 전 의원이 연금공단과 비슷한 경력을 찾는다면, 복지위에서 활동한 것이 고작이다. 국민연금은 고갈되지 않고 노후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정적 유지가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 분의 취임일성이 점입가경이다. 수익성보다 사회적 책임이 우선이라고 해서, 잘못하면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많은 캠프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미경 전 의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에, 이광래 전 의원은 도로공사 사장에,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담당했던 김용익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오영식 전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역협회 회장도 캠프 출신이다.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은 은행연합회장에, 김효석 전 의원은 대한석유협회장에 이름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마사회 회장에 김낙순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사회 노조에서조차 조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조직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6일 운영위 국감에서 ‘정치인의 가장 전문성이 높다’, ‘전문가 풀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대놓고 낙하산 인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듣는 사람이 아연실색했다. 지난 7월에 아무 권한 없는 비서실장이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적폐청산TF를 구성하라고 공문 하달하더니만, 이제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지침을 주는 제2탄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인사는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시중은행장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 지난 2일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사임하자마자 문재인 정부는 예금공사를 우리은행장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시키겠다고 해서, 캠프인사를 내려 보내겠다는 노골적인 의사를 드러냈다. 한국의 금융산업이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맞지 않게 바닥을 기는 대표적인 이유로 ‘관치금융’을 꼽고 있는데,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겠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낙하산 인사에 의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한동안 미국 조야에서 ‘한국전’이라고 하면 ‘잊혀진 전쟁이다’라고 해서 ‘Korea the forgotten war’, 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저는 ‘Korea the forgotten Korea’라는 연상을 하게 됐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잘 언급하지 않던 우리의 긍지와 자긍심, 그리고 한미동맹의 위대한 역사를 환기시키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과정에서 폭찹힐(Pork Chop Hill) 전투가 거론됐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국회로 오면서 연천군 지역의 일이라서 김성원 의원에게 폭찹힐(Pork Chop Hill) 전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면서, 옛날에 전사해서 얼핏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고 검색도 해봤다. 폭찹힐(Pork Chop Hill) 전투는 우리 한국과 UN군, 한국군과 중공군 간의 엄청난 대전이 있었던 1년 2개월간의 전투다. 하루에 8만불의 포탄을 쏟아 부어도 중공군이 물러서지 않았던 1년 2개월간의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었다. 그 전투의 현장이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돼지고기 요리와 닮았다고 해서 ‘Pork Chop’이라는 별칭을 갖게 된 전투인데, 여기에 보니까 한미 간에 중요한 인연이 또 있었다. 여기에 펜스라는 소위가 맹활약을 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53년 동성무공훈장을 수여받게 된다. 그런데 이 펜스 소위가 누구냐 하면,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 된 마이클 펜스 부통령의 아버님이시다. 마이클 펜스 대통령이 64년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이 현장을 방문한 역사적인 감동적 장면이 폭찹힐(Pork Chop Hill) 전투에 녹아있는 것이다. 우리 한미 간의 혈맹이라는 것이 대를 이어서 감동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스쳐지나가는 기억 정도, 또는 기억도 못하는 상황이 돼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면서 그레고리 펙이 주연을 한 폭찹힐(Pork Chop Hill)라는 영화가 1959년에 상영됐고, 이것이 전투영화로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데 전 아직도 시청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가 자각하게 됐다. 우리 당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한미 간의 위대했던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이 장면을 회고하는 영화상영이라도 한 번 김성원 의원 협조와 당에서 협조를 해서 같이 회고 시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에 가면 워싱턴에 미국 내에서 소액 헌금을 받아서 세운 공원이 하나가 있다. 한국참전 기념공원이다. 그 공원에 유명한 문구가 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이 문구를 가슴 깊이 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 정권, 시민단체도 함께 이 말씀을 잘 새기길 바란다. 홍종학 후보자 중소기업이나 벤처 일을 해보지도 않고 경험이 없는 분이다. 있다면 오직 시민단체의 경험뿐이다. 그런데 저는 시민단체와 이 정부가 정말 완전한 유착관계로 국정을 장악하고 국가 사회를 지배하려 드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 시민단체는 국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특정한 시민단체들이, 그리고 주도적인 시민단체들이 한 정권에 올인했을 때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그 중립적이고 공정성 있고 객관적이어야 할 시민단체의 역할이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시민단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고, 이 정권도 특정한 시민단체를 다 끌어들여서 공무원들 완전히 패싱하고 지배세력을 교체하는 듯한 시민단체 위주의 국정운영 방식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자성하는 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짚어보고 걸러봐야 될 일이지만, 지난 4년여에 걸쳐서 시민단체 지원예산이 135억원에서 70억원 수준으로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깎아내렸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갑자기 한 60% 늘려서 70억에서 110억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려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화이트 리스트다. 여권에서도 스스로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반추해보시길 바란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방해 의혹사건 수사과정에서 변창훈 검사가 목숨을 잃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윤석열 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때부터 저는 예정돼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수사팀은 국가정보원 댓글과 관련된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을 4년 전에 수사할 때 주임검사가 윤석열 검사였다. 그런데 그 수사 이후에 윤석열 검사 수사팀들은 좋은 자리에서 밀려나서 소위 한직을 전전했다. 그때 본인들이 굉장히 참담함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후에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종의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피해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수사의 주체가 돼서 과거 자기들이 수사하던 댓글사건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 그 가혹함의 정도가 얼마나 있었겠는가. 아마 보복 심리, 복수 심리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윤석열 수사팀이 이 사건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수사의 원칙에 비춰 봐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했고, 그 무리한 수사의 결과가 변창훈 검사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혐의사실이 있으면 언론에 흘려서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론수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소환하기 전에 이미 여론수사로 당사자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가혹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압수수색도 그렇다. 4년 전에 수사방해 했다는 건데, 이미 국정원 직원이나 국정원 문건에 의해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도 아닌 주거지까지 애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주거지 압수수색은 통상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았거나, 수억 원의 자금을 횡령했다던가 해서 주거지에 감춰뒀을 가능성이 있을 때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지, 통상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밖에 안 한다. 그런데 이 사건수사는 이미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주거지는 물론이고 사무실 압수수색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얻어낸 증거자료도 전혀 없었다. 이건 전형적인 망신주기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부적절했고, 이를 발부한 법원도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과연 이 증거관계를 제대로 따져보고 발부했는지에 대해서 법원도 저는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과연 검찰총장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대한 지휘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지금 서초동에서는 “총장이 허수아비다. 윤석열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이 바로서기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대한 지휘권을 제대로 확립하던가, 제대로 확립할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교일 법률지원단장>
변창훈 검사의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우리나라 검찰청법 제41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한다’고 돼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장을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고, 이는 민주적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고,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 검찰청법이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인사를 제청하도록 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때에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다. 이것은 검사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청와대가 직접 검찰을 지휘하지 못하게 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검찰을 직접 지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검찰청법은 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게 돼있고, 검사에 대해서는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지금 민주주의는 바로 절차적 민주성, 절차적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일선 검사장을 임명함으로써 법에서 규정돼있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 그 다음에 검찰총장의 의견이 전혀 무시된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일선 검사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청와대에서는 그 당시 법무부장관대행인 차관, 또 검찰총장을 대행하는 대검차장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이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금방 권선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검사장을 지휘 감독하지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가 검사가 된 이후에 한 30년 동안 청와대에서 총장,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장을 임명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최소한 1980년 이후로는 전혀 없다. 그 이전에 제가 듣기에는 군사 독재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한다. 이런 점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린다.
또 하나 민주적 절차, 인권보호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권보호 역시 절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소환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참고인을 소환하면 거기서 인민재판 내지는 공개재판, 공개처형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나 참고인이 소환을 해서 수사 받은 후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포토라인에 서서 거기에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전 국민 앞에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된다. 저도 정확히 어제 제가 7일 저녁 상가에 들려서 저녁 8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제가 그곳에 머물면서 우리 후배 검사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과연 인권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피해자 소환, 그리고 법원에서의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인권에 반하는지 그것도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변창훈 차장검사도 영장심사를 1시간 앞두고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 포토라인에 서야 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100% 추측이지만, 이런 우리나라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점도 개선돼야 한다. 민주적 절차성, 절차의 민주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우택 원내대표>
변창훈 검사의 자살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비판적 시각이 있다. 이것은 일부 검찰이 어떤 정치 보복적 행태, 검찰 내에서도 스스로 검찰에 대한 보복적 행태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노릇을 한다거나 또는 정권의 신봉 노릇을 해서 소위 정권의 충견으로 활동을 할수록 검찰은 오래 가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이런 원인에 의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검찰개혁의 제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개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부 실질적 세력을 갖은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보복 수사로 현직 검사가 투신자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우리의 입장과 행동을 보여드릴 것 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경고하지만 실질적 세력을 갖은 일부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보복 수사로 인해 현직 검사가 투신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식적으로 표명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논평을 수차례 냈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 드리지 않고, 다만 윤석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할 때 언론에서 정치적인 혹은 개인적인 보복의 우려를 전달하자, ‘그런 보복을 한다면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했다. 지금 현직 고검검사가 수사 중에 투신자살을 하는 상황에서 윤검사장에게 묻고 싶다.
윤석열 검사장은 깡패인가 검사인가.
여기서 본인에게 스스로 자문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길 바란다. 지금처럼 정치검사로서 깡패보다 못한 복수의 칼잡이가 되겠다고 한다면 바로 물러나라고 요구한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우리 상임위 관련 사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다음주 14일에 흥진호 북한 나포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갖기로 했다. 이번 나포사건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갖고자 하는 것은 음모론적인 시각의 확산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많은 국민적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민과 어선이 일주일간 북한당국에 의해서 나포된 상황을 어떻게 온 나라가 까맣게 모를 수 있는지, 또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 해경, 해수부 등 정부의 대응에는 과연 문제가 없었는지, 또 과거와는 다르게 이례적인 대응을 한 북한의 태도가 과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나포된 당시 선장, 선원, 청와대 관계자, 이번 합동조사를 책임졌던 정부 합동조사의 단장을 요구하고 증인 채택을 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여당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단 한명도 출석시킬 수 없고, 합동조사단장도 국정원 관계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나올 수 없다고 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을 받지 않으면 현안질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 관계자나 합동조사단장 한명도 출석시키지 못하고 어선에 탔던 선원들을 위주로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질의를 받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 질의에 그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런 여당의 태도가 국민의 의문점을 해소시키고자 협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태를 선원 개인의 책임, 선장 개인의 책임, 해경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실질적으로 지휘한 청와대는 뒤로 숨는 것인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14일 불충분한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루어질 가능이 높지만, 현안 질의를 통해서 흥진호 나포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해서 최대한 해소시킬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어제 물관리일원화특위 공청회가 있었다. 어설픈 물관리 일원화 당장 중단해야한다. 외국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다. 양적인 관리와 질적인 관리를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면 국토부로 일원화를 해야지 어설프게 물관리일원화를 환경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 즉 물관리 관련 규제만 양상하게 된다. 그리고 국토도시계획, 국토개발에 대한 혼선 등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4대강 보호에 대한 재검토가 주요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보복적 차원의 물관리일원화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7. 11. 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