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장소 예약이 여의치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데나 예결위회의장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오늘 이 장소를 해서 혹시 좀 불편하시지 않았나 모르겠다. 우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은 국정감사가 지난 7일 날 운영위 국감을 마지막으로 20일 간의 국감이 종료됐다. 이번에 국감은 여러분이 같이 결정해주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심판’의 기치로 이번에 국감을 치렀다. 저는 의원님 한분 한분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무능국감에 맞는 정책질의와, 또 날카로운 질타를 통해서 이번에 국감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감히 자부를 한다. 정말 의원님 여러분들 한분 한분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편 또 회고해보면 국감 첫날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나왔다고 하면서 우리 국감을 물타기 하는 모습도 보여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국감 중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궐이사를 임의로 선정하는, 또 기존의 구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강압적으로, 심지어 가족까지 여러 가지 회유를 하며 강제로 두 사람 빼내고 보궐이사를 여당 인사로 채용을 하고, 또 얼마 전에 고영주 이사장까지 결국은 갈아 치우는, 또 조만간에 MBC 사장도 해임하는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여튼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잠시 국감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점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서 예산투쟁과, 법률투쟁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미 여러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시작됐고, 또 어느 위원회는 이미 어제 예산심의를 마친 곳도 있다.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또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예산, 또 제대로 재정계획이 세워져있지 않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갖고 온 예산, 이런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국민 혈세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건전 재정을 유지시켜나간다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손을 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예산을 다 해보시지만, 예결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것을 각 부처별, 또는 상임위별로 온 증액한 것을 일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간 것에 대해서는 아마 예결위에서도 살아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감히 삭감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주셔야 예결위가 훨씬 심의과정이 쉽게 갈 수 있고, 우리가 삭감해야 될 예산을 잘라낼 수가 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보다도 삭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반드시 손을 대주실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두 번째로는 법안심의인데, 여러분들께서 소관 법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주시는데, 만약에 나중에 쟁점법안이라든지 또는 꼭 문제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 간의 회담이라든지, 또 원내대표 간의 회담에서 결정지어서 가도록 하겠다. 법안심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데 오늘 오전에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긴급회동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특위를 3개 증설하기로 합의를 봤다. 지금 현재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있고, 정개특위가 만들어져있고, 평창올림픽특위가 만들어져있어서 이것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다. 추가로 3개가 더 만들어진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위이고 이건 국민의당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 두 번째는 미세먼지대책특위인데 이건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고, 우리는 청년미래특위를 맡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시 55분에는 이석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양해를 여러분께 사전에 먼저 구한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더 특위를 가져야 하는데, 현재 그것이 평창올림픽특위가 있는데, 평창올림픽특위가 지금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돼있지만 내년 2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아마 2월까지 가지 않을까 본다. 2월에 그것이 끝나면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시고 이군현 의원님이나 몇분이 요청하신 조선해운 쪽 특위를 평창올림픽 특위가 끝나면 이어서 조선해운특위를 만들어가도록 저희들은 수석 간의 얘기가 되고 원내대표 간에도 얘기가 됐다는 보고를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 8명의 바른정당으로 넘어갔던 의원들이 입당을 했다. 오늘 10시에 반쯤 입당을 하고, 입당식이 아니라 입당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저도 잠깐 참석을 했는데, 그런 입당 사실을 여러분께 언론에 의해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보고를 드리고, 다만 오늘 현재 의총에는 참석하고 있지 않다. 제가 알기론 의석조정이 그렇게 쉽게 빨리 되지가 않는 거라서 의석조정도 안 되고 했다. 또 오늘 입당하신 의원 몇 분들도 오늘 의총에는 참석을 안 하는 쪽으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린다. 오늘 입당을 한 것으로 사무총장이 보고드릴 것이다. 저는 간담회만 가서 그분들과는 간담회에서만 언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는데 요새 일부 실세 정치검찰이 정치보복이라는 칼을 휘두르면서 지금 검사가 자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다. 제가 듣기로는 검사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27조 제4항에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이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 보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이 비공개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태를 보면 공개수사, 또 피의사실 공표들을 일반화시키고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소환조사를 받아서 일단 포토라인에 서면 국민들한테 구경거리, 비판의 대상거리, 아직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돼서 본인으로서는, 또 본인 가족들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적 행태를 받게 된다. 또 영장 실질심사를 하면 그때 법원에 가서 또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검찰 소환을 받고 포토라인에서 생중계하는 것을 당해본 사람들은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완전 인격살인이고 공개처형적 행태를 벌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토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심지어 장호준 검사장이 영장 실질검사를 포기하는 것도 이런 망신주기 위해서 자기가 포기를 한 것이라는 추정이 되고 있고,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창훈 검사도 영장심사 1시간 전에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심적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법무부 공보준칙에 비공개 소환조사와 피의자 사실공표 금지를 엄격하게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동의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형사소송법 관련되는 규정을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우리 율사들과 협의해서 개정안을 내려고 한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개정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다른 의견이나 좋은 게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이것이 개정돼야한다는데 동의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법 개정 추진을 율사들과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주신다. 그럼 동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율사들과 구체적인 것은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다.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있어서 말씀하실 기회가 많지 않지만 잠시 하실 말씀 하시고, 본회의장에 입장하도록 하겠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원내현안 보고 드리겠다. 오늘 본회의 처리예상안건은 116건이다. 우선 법안이 113건 정도 될 것이다. 멕시코 시티지진 및 위문금 갹출의 건이 있는데 11월분 수당에서 1인당 10만원씩 갹출하는 것으로 이의가 있으신가? 법률안은 113건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113건 처리하는데 3시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신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아까 원내대표님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그렇게 현안으로 갈음하고 다만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직전에 1시55분 운영위가 소집되어 있다. 원내부대표께서는 1시55분까지 운영위로 이동하셔서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본회의는 10분에서 15분정도 잠정 순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된다.
오늘 금일 본회의에서도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해주셨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 저지, 이만희 의원님께서 현정권 적폐청산에 대한 문제제기와 무책임한 정책사안에 대한 지적 그리고 정유섭 의원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시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요구 및 현정부의 정치보복 행위에 대한 비판을 담는 내용으로 하겠다. 5분 자유발언 순서는 송영길의원, 이어서 정용기의원, 이만희의원 마지막으로 정유섭의원께서 해주실텐데 정유섭의원님께서 잘해주실 걸로 기대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일정상 참고할 사항이 있어 말씀 드린다. 어제 국회의장 주재 4당 원내대표회동이 있었는데 당초 11월 23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우즈벡 대통령께서 방한일정 관계로 11월 24일 10시 본회의가 개회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 조정해주시기 바란다. 일단 그날 24일 10시 개의해서 하다가 잠시 정회하고 우즈벡 대통령 방한 연설 국회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린다.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 동의해주신 분이 윤상직의원님께서 간사 역할 포함해 해주실 것이고 권석창의원님, 이양수의원님, 송희경의원님, 신보라의원님께서 자원을 해주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하는데 진영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한정애의원님 간사, 강병원의원, 김해영의원, 박주민의원 그리고 바른정당 유의동의원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오늘 저희 운영위원들은 지금 이동하셔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부대표님들은 이동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저도 간사역할 맡고 있어서 잠시 이석하겠다.
<정우택 원내대표>
얼마 전에 멕시코 지진 크게 일어났다고 한다.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거기에 조금 의연금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회 생각인 것 같다. 이번 세비에서 조금 아마 얼마 안 된다. 하여튼 멕시코 의연금으로 세비에서 일괄적으로 조금씩 하기로 했다는 보고의 말씀드린다.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국감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 국감 관련해서 우리 당론에 부합되고 또 언론에 상당히 이슈가 된 동영상을 12편 준비했다. 그 중 7편은 완성, 5편은 준비 중이다. 그 중에 한편 흥진호 나포 실종 관련해서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각 의원실로 보내드릴 테니 의원님들이 확인해 보시고 바로 연락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국에 홍보하도록 하겠다. 혹시 보시고 나는 너무 잘했는데 내꺼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통보해주시면 다시 한 번 자료를 찾아보고 전반적으로 추가하든지 해나가겠다. 참고로 나온 김에 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당대표의 방미 영상 관련 5분정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활동, 각 지구당 활동할 때 틀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앱 완성이 끝났다. 구글이라든지 애플까지 다 승인받아서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시연하지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앞으로 카드뉴스도 전 의원님의 얼굴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앱에 깔아 놓을 테니 자료를 받아서 바로 카드뉴스에 각 지역구에 뿌릴 수 있도록 서비스 조치를 할 테니까 알아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영상 틀겠다.
<김도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금 이제 예산심사가 본격화 되었다. 누차 말했지만 문재인정부의 첫 정부예산안은 퍼주기식 예산입니다. 전형적인 포풀리즘 예산이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그러면 재원조달대책이 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혀 무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17만 4천 명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2016년 결산심사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지극히 기형적인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다. 저희들이 문재인정부 첫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을 내야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을 통상7% 내외로 인상하다가 16.4%로 인상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대책 없이 ‘재정으로, 국민세금으로 3조원을 민간사업자가 경영하는 곳 인건비를 세금으로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안 제출 전에도 계획이 없었고, 8월 예산안 제출하고도 계획을 세우지 못하다가 11월 5일 발표를 하기로 했다가 또 미룬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급기야 오늘 아침에 3조원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발표를 했다.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요지는 이렇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들어있으면 그 종업원들에게 1인당 13만원씩 세금으로 주겠다. 그러나 30인 이상이라도 해고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경비청소 업체에는 또 주겠다. 또 그러나 고용보험이 가입돼있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다거나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또 주겠다. 쉽게 말해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도 기준이 되지 않고, 고용근로자 수가 30인도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세금으로 얼떨결에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는 해놓고 도대체가 기준이 없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대책 없는 정책을 펼쳐놓고 또 다시 대책 없는 미봉책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든 국회든 문제제기를 하니까 김동연 부총리는 ‘일단 예산부터 통과시켜놓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해나가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원동력이 되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또 ‘아동수당 문제’도 저희들은 대선공약 때 부의 정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 저희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재벌 부자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아동수당만큼은 0~5세는 무조건 10만원씩 주겠다는 것이다. 재벌손자도 10만원, 최하위 기초수급자 아이도 10만원 이런 식이다. 그 문제는 이러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고 발표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니 국무회의에서 은근슬쩍 예비타당성 면제의결을 해버린다. 이런 문제도 있고 아동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 예비타당성이 면제되더라도 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만 내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돼야한다는 말씀 드린다. 차츰 예산심사가 본격화 되면서 지금 민간병력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준다는 전 세계 유례없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와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도록 그때그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예산결산이 이제 종합정책질의 부분심사가 끝나고 나면 14일 오후부터 바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된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문제가 많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가급적 원안을 통과시키고 싶어 할 것이다. 근데 저희는 도저히 그것은 국가정당주의 재정운영 국가부채 무엇보다도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금부담 지우게 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이다.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나라살림을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서 나라살림 거덜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님도 말했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삭감투쟁을 해주시는 것이 이번 예산정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예산심사하실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임위에서 최대한 삭감해주셔야만 예결위에서도 삭감작업을 할 것이다. 때로는 여의치 않아서 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해낼 수 없는 지경에 올 수 있다는 염려가 상당히 크다. 상임위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2017. 11. 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