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7. 11. 16(목) 16:10,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총회 특별강연에 참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탄핵과 대선을 거치면서 한국의 보수우파 진영이 궤멸직전까지 갔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제가 출마한 것은 당선되려고 출마했다보다는 궤멸해가는 한국 보수우파 진영을 그나마 재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선에 출마했고 대선에 출마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정치권에 복귀하는 것은 1-2년 있다가 복귀하는데 저희 당으로서는 당을 재건할만한 사람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키우지 않았다. 소위 진보좌파와 보수우파 차이가 거기 있다. 진보좌파 진영은 끊임없이 당을 이어갈 후계자를 키운다. 그런데 보수우파 진영은 당을 이어갈 후계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하고 나가는 것이 사실상 그 당시 전통이었다. 이회창 총재가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대선 패배 이후에 저는 사실 UC 어바인 대학에 1년 정도 있을려고 갔다가 당이 붕괴되는 것을 보기 어렵고 국내에서 돌아와서 당을 맡아라고 해서 제가 22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당을 맡았다. 7월 4일 당을 맡을 때 당의 지지율이 불과 7%였는데 이제는 자체조사로는 20% 중반까지 올라갔다. 당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고 또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것을 벗기 위해 부득이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 인사를 출당하려 한다. 자유한국당이 재건되고 보수우파 진영이 또다시 결집이 되어야 대한민국은 좌우의 날개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수우파진영을 궤멸해서 안된다, 양 날개로 같이 성장해야 한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린다. 두 번째가 정당 대표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을 했다. 경상남도지사를 했다. 2012년도 12월 대선과 같이 치러진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경상남도를 맡아서 지사를 1년 6개월 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이 되어서 3년 정도 했고, 전부 합쳐 4년 4개월을 제가 경상남도 도지사로 재직했다. 중앙에서 정치하고 당을 운영할 때는 지방행정이 이렇게 힘들고 재정권이 없다는 것을 몰랐는데 4년 4개월 동안 몸으로 느꼈다. 지방재정권이 없다보니까 예산시즌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에 와서 굽신대고 예산 한 푼이라도 더 타려고 노력하고 있다. 2:8의 지방 재정 구조로는 사실상 지방자치가 되기 거의 불가능하다. 최소한 4:6정도는 되어야지 지방자치가 실효성 있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복지라는 것을 매칭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면 지방정부에서 매칭예산을 주고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 아마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 내년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10% 안되는 자치단체가 7-8개가 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도에 가서 도지사에게 큰절해야 한다. 서울 올라가서 국회의원한테 큰절해야 한다. 그렇게 구걸해서 지방재정을 이끌어 가야되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큰소리치는 사람은 서울시장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90%정도 이고 국비를 안받고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재정권이다.
두 번째 자치 조직권다. 지금 시군의 부군수가 4급을 못 받는다. 거기에 도에서 받는 4급 공무원과 아마 각 팀마다 4급 한명씩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시군에서 공무원하는 사람은 3급 한번 못되어보고 공무원생활이 끝난다. 이런 조직의 직급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부에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가 할 때는 시군에 필요로 하는 임시조직을 한시적으로 만들어 계속 연장해주고 했다. 그것을 도지사 재량으로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조직권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자치 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보가 되어야지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
제가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도의 재정이 2012년 12월 20일 당시 1조 3488억원이 채무였다.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대도시의 광역단체장들은 재산이 많으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송도의 땅 팔면 빚 갚을 여력이 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함양에 100평을 팔아도 100억이 안된다. 그렇게 하다보니 팔 땅이 없다. 재산도 없다. 그러니까 빚 갚기 위해서 조직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해서 3년 6개월 동안 땅 한 평 안팔고 전부 다 갚았다. 지금 광역단체 중에 채무가 없는 유일한 곳이 경상남도이다. 채무제로가 되었다. 또 채무제로로 1년에 이자로 나가던 400억원 가량을 전부 서민복지예산으로 돌렸다.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골라서 도와주는 서민복지예산으로 바꿨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치단체마다 논란이 되는 무상복지, 제가 무상급식에 반대했다고 언론에 나오지만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았다. 문제의 본질은 무상복지의 주무관청인 교육청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범기관이다. 그런데 거꾸로 무상복지 비용을 교육청이 30%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기초를 합쳐 70%낸다. 주객이 전도 되었다. 잘못 된 것이다. 어떻게 교육청이 독립법인이고 독립예산이고 대등한 행정기관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사업에 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느냐. 그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해서 급식 감사를 했다. 1년에 700억씩 주니까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하니깐 전교조 교육감이 감사 거부를 했다. 도대체 우리가 산업체에 100만원을 지원해도 감사한다. 국민세금이다. 국민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돈 받는 기관에서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를 안 받으면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1년 몇 개월 만에 감사를 받도록 했다. 감사를 해보니까 240여 부정이 나왔다. 철저히 조사했다. 그래서 지금 경남은 급식 부정이 없을 것이다. 잡아서 고발하고 입찰절차 바꾸고 급식업체 수준을 바꾸고, 두 번째가 비율이 틀렸다고 비율 조절하자고 했다. 주무관청이 교육청이니까 51%를 내더라도 1% 더 내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기초부담, 광역부담, 교육청부담을 합쳐서 기초광역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인 교육청과 40과 60으로 부담률을 바꿨다. 자기들 사업이니까 자기들 예산을 절감하든지 말든지 해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무관청이 비율을 60%이상하니깐 비율을 바꿔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범위 당신네들이 정하고 매년 급식감사를 하고 잘못된 것은 처벌한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바꿨다.
개헌 문제는 개헌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문제다. 지방자치 개헌하자는 것 적극적으로 찬성이다. 개헌의 지방자치가 문제되는가. 헌법 전문을 고쳐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분단헌법이다. 이제는 통일헌법시대로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왔다. 전문도 개정하고 권력구조도 개정되어야한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가 소위 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다. 대통령 권한이 너무 방대하니 제한하고 분권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이 그것을 보면 찬성율 높다. 그런데 대통령 권력을 제한하고 분권한 권력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알면 국민들이 찬성하는가. 전부 국회의원들에게 간다. 지금 국회신뢰도가 20%정도다. 국민들이 대통령 권한을 나눠 국회의원들이 가져간다고 하면 개헌 찬성하겠는가. 권력구조에 집착한 개헌은 나는 골치 아프다. 기본권도 시대가 반영되어야 한다. 전면 손질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과연 있을 필요가 무엇이냐. 헌법에 대한 심판을 대법원에 일원화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르냐는 그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려면 지방재정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이 지방분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어떻게 줄 것인가도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사이 권력 나눠먹기 여기 중점을 두고 개헌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그것은 맞지 않다. 나는 개헌 반대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개헌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권력나눠먹기식 개헌은 맞지 않다. 통일헌법, 모든 헌장에 우리가 87년 체재를 마감하고 다시 돌아올 시점이다. 개헌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권력 나누는데 집중하지 말고 헌법 모든 분야에 개헌을 하다면 새로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개헌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선거보다 개헌투표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 50년, 100년 나라의 틀을 앞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선거 때 곁다리로 하는 투표는 내용도 형식도 맞지 않다. 개헌의 중요성을 볼 때 옳지 않다. 시기를 못 박지 말고 대통령 임기 중에 제대로 된 헌법의 틀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달라고 부탁드린다.
2017. 11. 1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