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그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에 비춰 한점 의문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백번 옳다.
그런데 헌재가 생방송까지 허용키로 하면서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소수의견이 어떤 내용이든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그것이 법과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시민사회단체들도 "헌재가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자신들의 헌법적 판단을 모두 숨김없이 드러내야 한다"고 소리높여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정쟁의 악화를 우려하는 모양인데, 소수의견을 비공개할 경우 오히려 더 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헌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본분과 책무를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2004. 5. 13
한나라당 부대변인 구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