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대통령의 지시로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키로 했다.
2002년 11월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근무자,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안'을 처리했으나 당시 여당이 반대하여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게 됐던 때와는 격세지감을 느낀다.
만연해져 가고 있는 부패와 비리를 근절시키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고, 또한 고위 공직자들이 앞장서 깨끗한 공직기풍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점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할 기구가 필요하다.
지금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은 연이어 발생했던 대통령 측근비리와 권력형비리, 대선자금 수수 등을 보면서 생긴 측면이 더 많은데 부패방지위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및 특검제 상설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 총선에서도 도입을 공약했었다.
권력형비리가 발생할때마다 있었던 은폐, 축소수사 의혹을 없애기 위해 특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할수 있도록 상설화 하자는 것이다.
'비리조사처 신설' 추진이 정부혁신차원이냐 검찰의 중립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냐에 따라 역할과 성격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기능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만 낭비하는 조직의 신설도 공무원 길들이기용의 형식적인 기구나 제2사직동팀의 탄생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 한나라당은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약사항인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및 특검제 상설화'도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4. 5. 26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