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캠벨 미8군사령관의 "주한미군의 전세계 투입가능"등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론이 제기됐다.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이라크 배치로 안보 불안과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놀랍다.
이는 주한미군 재배치와도 연계될 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이 변화한다는 중대한 안보문제이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정부가 강력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우리 안보에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었다는 점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정부와 여당이 한·미외교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빼서 이라크에 차출하는 실책을 범하지 않았는가?
미국정부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더 큰 잘못은 우리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미국쪽의 일방적 통고나 발언을 통해 국민이 알도록 한 우리 정부의 무능력과 책임방기에 있다.
2004. 5. 27
한나라당 부대변인 송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