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국이 또 한번 신도시 열풍에 휩싸이게 되었다.
무려 20여개나 되는 신도시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건설된다.
지배세력을 교체하는 역사적 소명아래 정치적 의도나 선거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행정수도 이전을 뒷받침하는 야심찬 노무현정부의 마스터플랜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니신도시 20개가 원래 계획과 달리 하룻밤새 만리장성을 쌓는 심정으로 생긴점이다.
책상위에서 그리면 그리는대로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최근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미리 막기위한 혹은 선거용아닐까 하는 의혹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가 밝힌 미니신도시 20개를 만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자주국방비용과 행정수도 이전, 미니신도시 20개 건설-과연 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실천에 옮겨질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엄청난 국가사업의 재원을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만일 경제위기속에 등허리가 휜 국민들의 호주머니 털기라면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을테니 없던 일로 하기 바란다.
2004. 6. 4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