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량만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엄청났다.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이나 기업은 공공의 적으로 엄벌되어야 한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만두업체의 한 사장이 한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것은 경찰의 수사방향이나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그 사장은 유서에서 "이렇게라도 사죄하고 싶다"며 자신이 만든 만두에 문제가 없음을 죽음으로써 항변했다.
자기 자식에게도 먹였다는 그로서는 경찰의 수사와 식약청 등 정부조치에 대해 믿을 수 없다거나 지나치다고 보았을 수도 있다.
법에 의한 처벌에 대한 큰 불신이 깔려있었던 것 아닌가?
한강이 수사나 내사를 받던 기업가나 권력가들이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곳으로 인식되는 것은 수사의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강에 계속 빠져 죽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수사시스템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먹거리는 먹거리로서 식품관련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성과위주의 수사나 조사로 한 업체에 사망선고를 내린 일이 없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2004. 6. 15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