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권의 '중수부 폐지론'에 대해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힘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게되면 (저의) 목을 치겠다"고 했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는 받아들이기에는 그 발언 배경에 더 관심이 간다.
왜 청와대와 검찰이 이견을 보이며 싸우는지 국민들은 헷갈린다. 그 내용도 보이지 않는 압력인지 설익은 설을 흘리기 하는지도 불확실하다.
노 대통령이 검찰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검찰 기능을 축소하고 권한을 박탈하겠다고 하는지 어리둥절하다.
대선자금 수사시 1/10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통제가 어려워지자 비대화라는 핑계로 보복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을 손보기 위해 옥상옥의 기관을 만든다면 이 또한 잘못이다.
권력의 하수인이란 비난을 받아온 검찰이 뒤늦게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려니까 생긴 일이라면 검찰이 자초한 면은 있다.
검찰이 실패 권력은 샅샅이 수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날을 보인 탓이다.
이유야 어떻든 검찰 길들이기용 기구개편은 안된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립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조치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4. 6. 15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