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국 투먼시 안산 수용소에 갖혀있던 탈북자 7명이 중국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됐다.
한국행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렸던 탈북자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북송됨으로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최악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어떻게 취급하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가?
우리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중국정부의 보복성인 곁들여진 방치가 조치가 빚은 결과라 본다.
"별 문제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반응만 보인 것이 전부였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14일 중국으로부터 북송사실을 통보받고도 쉬쉬하다 16일에야 뒤늦게 유감을 표명한 것은 외교문제화하는 것 자체를 겁내는 무책임한 '뒷북외교'다.
인권단체와 일부언론들이 5월에 이미 송환됐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으나 그런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언론이 오보라고 한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탈북자문제나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에는 소홀하면서 화해와 협력은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북에 부는 화해의 바람에 영향을 줄까봐 애써 회피하는 것인가?
정부는 북한수용소에서 살인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함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04. 6. 17
한나라당 대변인 한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