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단추 채우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순리다.
행정수도 이전도 "선거용"으로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다.
어제 한나라당은 5시간 반 동안의 진지한 마라톤의총에서 "뒤늦게나마 졸속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불찰이었음을 확인" 했다.
또한 "국가백년지대사를 서둘러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처음부터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자"는 입장을 정리했다. 만시
지탄이지만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꿰자는 것이다.
사실 노무현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과 일반 국민 모두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비용만 해도 4조, 11조, 46조, 120조 등 천차만별이고 기간도 10년20년, 30년 심지어 70년까지 다양하다.
파급효과도 수도권이나 충청권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다르다.
그렇다면 수도권이전 논란의 해법은 간단하게 나온다.
지금은 국가 중대사안인 천도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한 여야 및 전문가를 포함 국민을 상대로 공천회와 토론회등 초당적인 타당성 재검토작업을 우선 해야 한다.
그래서 정권차원이 아닌 수도권과밀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2004. 6 .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韓 善 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