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김선일씨 피납사건을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국민적 입장에서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실시하게 될 국정조사도 사람보다는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진단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었다면 호미로 막았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았고 결국 총체적 난국을 초래하고 말았다.
외교통상부, 국정원, NSC 관계자들 대다수는 복지부동에 빠져 초동단계 대응이 허술하고 미숙하고 오판 투성이었다.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상임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정전반의 고장난 곳을 다 파헤쳐 바로잡아야 한다.
다소 욕심이긴 하지만 헌법사항에 위반되는 것을 빼고는 다 고치겠다는 각오로 무기한, 무제한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원 감사는 국정조사의 기초자료가 되야 한다. 국정조사 결과전에는 인책성 개각도은 서두른 감이 있다.
여권입장에서는 대통령위신도 정부의 체면도 여당의 신뢰성도 다 망가진 마당에 국정조사다운 국정조사 한번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2004. 6. 2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