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수도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를 서두른 것이 마치 “허기진 사람이 손에 든
음식을 빼앗길까봐 씹지도 않고 허겁지겁 삼키는 것“ 같아 보여 안쓰럽다..
음식에 체하면 소화제를 먹으면 되지만 정책실행에 착오가 생기면 죄 없는 국민이
세금으로 그 손해를 메꿔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수도이전에 신중 하자는 것이다.
설령 46조가 아니고 46억이 소요되고, 20년이 아니라 2년이 걸리고, 80여개가 아니라 8개의 국가기관만 옮기는 사업일지라도 다수의 국민과 야당이 이 만큼 간절히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하면 대통령과 여당은 수용하는 것이 상생과 화합의 정치가 아닌가?
참여정부는 “부안 방폐장 건설, 새만금 사업, 금정산 및 사패산 터널 공사가
주민이 거부하고 환경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 정권에서 추진해오던 계속사업임에도 공사자체를 중지시켰거나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나약한 참여정부가 600년 된 서울을 옮기는 천도를 마치 수도꼭지 공사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서두르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더구나 여권은 “연방제통일에 대비한 수도이전”이라는 논리까지 개발했는가 본데 “통일방법론에 대한 제대로 된 국민여론수렴과정”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이것은 순전히 “국책사업이 아닌 정권사업”이라 해야 옳다.
역지사지 해 보면 여권도 대선공약을 했던 사안이고 일부 당위성은
백번지당한 부분도 있는 만큼 서두르지 말고 民官與野가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마침 이해찬총리도 천도수준의 입법, 사법부가 다 옮겨가는 것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힌 만큼 박근혜대표가 제안한 국회내 “수도이전 특위”를
조속하게 설치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부터 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2004. 7.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한 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