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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상임화는 국민의 요구이다[논평]
작성일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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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은 원구성을 하는 교섭에서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들기로 약속했다.
국민에게 예산주권을 돌려주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뚜렷한 개혁을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천정배 원내대표는 ‘예결특위를 그대로 존속시키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보여준 비효율적이고 정략적인 행태를 개선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열린 우리당은 지금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들자고 한 약속을 뒤집자는 이야기란 말인가?

 

분명히 한나라당은 예결특위를 반드시 상임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날로 나랏돈의 쓰임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이 시점에서
예산주권을 국민께 돌려주는 일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확한 개혁은 없다.

 

열린우리당은 국회개혁이란 큰 틀에서
예결위의 상임위화가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가를 인정하고
한나라당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2004.   7.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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