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신행정수도가 인구 50만명 규모라고 했는데 국무총리는 어제 150만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계획 총리계획 따로 있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수도이전 관련 정부계획이 얼마나 엉터리고 주먹구구인지 여실히 증명 되었다.
이해찬총리는 공무원이 50만명이고 공공기관까지 합하면 150만명이라고 했는데
엊그제 정부발표는 85개 기관에서 2만3614명의 공무원이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전대상 공무원만 국무총리와 정부발표가 20배나 차이가 나고 전체 이전 인구수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3배나 차이가 난다.
이전 비용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말을 바꾸긴 했지만 평균 6조라고 했는데
정부 전문기관 발표는 46조로 거의 8배 차이가 난다.
또 대통령은 3부가 다 옮기는 천도를 말했고 국무총리는 사실상 행정부이전만 가정해 대상기관조차 여권내부 정리가 안 되고 있다.
확신컨대 지금 정부여당은 ‘천도 마스터플랜’ 하나 없는 것이 확실하다.
한마디로 海圖도 나침판도 없이 칠흑 같은 밤에 등대 대신 반딧불을 쫓아 항해를 하는 격이다. 설계도도 없이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마이뉴스(2002.12.30)가, 한겨레신문이, KBS가, DJ가, 사회원로들이
국민의 85%가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호랑이 등에 탄 대통령이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은 단한가지뿐이다.
그것은 “국회에 수도이전특위를 구성해 전면적인 타당성 재검토를 하는 것이다”
2004. 7.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한 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