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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상임위화를 반대하며 웬 추경인가? [논평]
작성일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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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들은 이웃나라 일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살림살이라는 명분아래
또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디밀고 들어온다.

 

정부가 짜는 예산은 방만해도 그만이고
나라살림하는 돈도 마구 써도 그만이란다.

 

추경예산을 다시 올려 돈을 타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지금 자신들이 낸 피땀흘려 번 돈이
정부가 물쓰듯이 써버리는 것을
아무런 대책없이 보고만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열린 우리당도 ‘개혁’이란 명분에서
차마 비껴가지 못하고 찬성했다.

 

그러나 결국 예결위상임위화를 반대로 뒤집어 엎었다.

 

과연 이렇게 하고
국민을 위하고도 개혁을 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는
말을 감히 할수 있는가?

 

나라를 완벽한 재정위기에 빠뜨리기 전에
신용불량국가로 낙인찍히기 전에
열린 우리당은 예결위 상임위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04.   7.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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