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제적·문화적 분야에서는 북한이 적이 아닐 수 있지만,
남북이 가공할 화력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여전히 적이다.
노동당 정권이 한반도 공산혁명을 국가 존립의 지상 목표로
계속 견지하고 있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정부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어느 나라가 주적인지,
그리고 특별히 주적이 없는 상황이라면
왜 천문학적 예산을 국방 분야에 지출해야 하는지,
먼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북한의 침략·도발에 대해
막대한 혈세로 국토방위체계를 유지하면서,
개념상으로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설정하려는 모순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주적' 용어의 유지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같은 가치관의 혼란 상황에서는 이것이 더욱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국민들의 불안과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용어를 백서에서 지우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는 사실이,
용어의 상징적 무게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주적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군사 대치와
적대적 긴장관계를 푸는 것이 우선이다.
용어 삭제는 그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정부는 이 문제를 조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다뤄주기 바란다.
2004. 7. 1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