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군사기밀자료를 북한 공작조직에 넘겨주고 공작금을 받아
간첩혐의로 4년간을 복역한 사람 등이 전직 국방부 장관 등
군 고위직 인사들 다수를 조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소환대상에는 이 나라 안보 핵심인 현직 기무사령관도 포함되어 있다.
조사자는 국가체제에 도전 하다가 한결같이 장기간 만기복무를 한 사람들이다.
어쩌다가 전현직 군 수뇌부가 간첩에게 조사받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는가?.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의문사위가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인물을 조사관으로 채용하지 않고 자신들 코드에 맞춘 결과다.
이런 인사들이 조사를 했으니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한 것이 아닌가?
남북대치상황에 있는 나라에서 간첩이었던 사람이 군 정보 최고 책임자를 소환하고 군수뇌부를 조사하게 했다는 것은 나라가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의문사위가 제대로 된 국가기관이고 이성있는 운영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청와대 고위인사가 군장성들에게 북한에 대한 사병들의 정신무장을 사실상 해제케 하라는 주문과 함께 이는 정부가 군의 사기를 짓밟는 행위다.
적어도 간첩출신이 군수뇌부를 조사하게 하여 비애를 느끼게 만든 일에 대해
이 정부는 “국기를 흔들기 위한 조직적 행위”는 아닌지, 임용 및 조사경위에 문제는 없는지, 누구 주도로 행해졌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간첩혐의 복역자들이 안보관련 어느 공직, 어떤 직책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004. 7. 16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배 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