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경비정 NLL 침범 함포사격 과정에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정부발표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로 뭐가 진실인지 분간이 안간다.
도대체 우리 군이 발포한 함포사격은 북한경비정을 향해 쏜 것인지
중국어선에 쏜 것인지, 함포사격을 하긴 한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북한경비정이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함이 사격을 했다면
왜 이틀이나 지난 지금에야 항의를 하게 되었는지, 그동안 군 지휘부는
또 뭣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투성이다.
군 내부에서의 허위보고도 문제지만 명색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사건발생 2일 후에나 허위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지시 할 정도로
국방과 안보체계가 허술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구멍 뚫린 안보를 어찌 할 것인가?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김선일씨가 피살되어 버려진 시간에 대통령은
외교부에서 낙관적인 보고를 받은 것과 뭐가 다른가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그 진상을 정확하고 조속하게 밝혀 공개 하고 그 원인을 찾아 철저하게 보완해야 한다.
북측의 교신내용이 합참과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위는 분명히 가려 엄중 문책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 주장의 진의도 확실히 따져 이문제가 남북문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해야 한다.
또한 국가안보체계 전반에 대한 총 점검을 해야 한다.
국가기강이 흔들려도 너무 흔들리고 있다.
2004. 7. 17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배 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