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도이전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예외가 없다.
별첨 자료에서 보다시피 전현직 대통령, 전현직 국무총리도 주문해왔었다.
사법부 수장들과 대통령 핵심측근, 민간 추진 위원장들도 마찬가지다.
김근태, 강금실장관도 국민의견 수렴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말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힘과 수로 밀어붙이고 주입식 홍보를 계속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를 속이고 국민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거의 모든 방송 논평과 신문의 사설, 각계각층의 원로와 전문가도 같은 요구를 한다.
국민의 82%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이전 공약단계에서부터 최근 추진 과정을 봐도 “번개불에 콩꿔먹듯” 졸속이다.
공약이전부터 최근 본격화 직전까지 공론화 과정은 거의 없었다.
노 대통령이 틀을 짜서 제시하면 모두가 거기에 맞추다보니 수시로 말이 바뀌었다.
수도이전이 어디 협박과 탄압과 강요로 될 일인가?
그렇다면 ‘수도이전’ 난국을 푸는 해답은 명쾌하게 나와 있다.
먼저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수도이전 추진사업들을 전면 중단 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 여야특위구성을 하자는 야당 주장을 전폭수용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정부 및 민간인 전문가와 사안별 타당성 재검토를 시작 하면 된다.
이것이 윈-윈의 길이다. 결국 이 길로 가게 되어 있다. 민심이 천심 아닌가?
노무현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2004. 7. 18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배 용 수
※ 파일첨부 : 1.여권인사 수도이전 신중추진 발언록
2.수도이전 관련 노무현대통령 발언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