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의 카드특감, 안하니만 못했다.
금감원 직원 단 1명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날린 것이
감사원의 특감이다.
책임져야 할 이는 얼굴을 붉히고 감사원은 계면쩍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를 해야하는 실무기관이다.
언제부터 감사원이 정책실패를 묻는 후유증을 고려하는
철저한 정치적 집단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감사원은 카드대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도 모른체 하기로 작심한 것이 분명하다.
400만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
카드빚을 막지 못해 자살한 사람은 얼마이며
신용카드가 원인이 된 범죄는 또 얼마나 많았는가?
이처럼 카드대란의 후유증이 심각한데
감사원이 이것도 감사했다고 당당히 발표했다.
단 하나 감사원이 알 것이 있다.
돈에 대한 오랜 원칙을 언론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했다.
‘1000달러의 빚은 빚진이의 책임이다.
그러나 100만달러의 빚을 졌다면 그것은 채무자의 책임이다‘라고-
신용카드 대란은 국가의 책임이다.
바로 무분별한 정책을 집행한 고위간부들의 책임이다.
감사원이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결과를
감히 ‘카드특감 감사’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2004. 7.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