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함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에 대한 허위보고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허위보고 조사를 공개적으로 지시 했을 때 많은 국민은 가슴이 철렁했고 안보 불안을 새삼 느꼈다.
우리군이 북한경비정이 아닌 중국어선에 대해 함포사격을 하고 그것도 북한경비정의 송신내용을 은폐했다면 군기강 해이가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중국어선이 아니고 북한 경비정이었으며 중국어선이라고 북한 경비정이 속였지만 일단 우리 군은 정확하게 상대를 보고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교전수칙에 따랐다는 점에서 안도하게 된다. 자신들이 침범하고도 북한이 외교적으로 문제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허위보고가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서 문책되어야 한다.
그러나 “송신했다.”는 북한의 주장에만 큰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군의 허위보고로만 몰아간 NSC의 회의 결과는 이해하기 어렵다.
마치 우리군의 잘못으로 남북관계에 이상이 오는 양 호들갑을 떨었다면 큰 문제다.
북한이 응답을 했는데도 우리 군이 이를 보고누락한 것만 큰 잘못이고 북한 경비정이 침범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일을 키워 우리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북한의 거듭되는 NLLL침범에 대해 엄중항의하고 이런 거짓항의가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잘못한 사람은 문책하고 문제 있는 체계는 바로잡고 재정비해야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의 경계 태세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2004. 7. 19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배 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