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소수여당에서 다수여당으로 바뀌면서 정치자금 모금을 현실화 하자는 것은 정치개혁의지가 실종되었다는 자백이다.
지난번에 개정된 현행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은 여여 합의에 의해 이루어 졌고 국민들로부터도 인정받아 선진 정치개혁법으로 손색이 없다.
이제는 단지 개혁법 수준을 넘어 정치문화, 선거문화로 뿌리 내리도록 성실한 준수에 역점을 둬야 한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정치자금법을 완화 하자는 것은 돈쓰는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고 여당의 힘을 이용해 한 몫 챙기겠다는 발상이다.
이번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에 의하면 돈 쓸 곳이 별로 없다.
굳이 법을 바꿔서 후원금을 더 많이 모금하면 그것으로 치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돈 정치 부활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더구나 국정 구석구석이 허물어져 내리는 못난 정권이 자기 할일도 똑바로 못해 국민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때 이른 선거법개정타령인지 이해가 안 간다.
정치자금법 개정해 자금사정 어려운 기업인들 괴롭힐 시간 있으면 경제 살리고
나라 바로 잡을 궁리나 좀 했으면 한다.
2004. 7. 1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