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953년부터 실효적인 경계선이었던 NLL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음에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여당은 북한의 무력화기도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정권은 북한이 90년대 후반부터 NLL을 부인하며 일방적으로 ‘서해군사 분계선’이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북한의 NLL도발 노림수를 다 알면서도 남북대화의 영향을 줄까봐 이문제는 제쳐놓고 핫라인’ 협정에만 동의 했다.
북한의 거짓말과 NLL침범에 대해 강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고’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비롯된 문제를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 엉뚱한 방향으로 키우고 있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쪽은 군이 아니라 정부다
국민정서와 반대로 우리 군을 몰아치는 정부여당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NLL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NLL ‘무력화 기도’ , ‘내부교란’에만 동조하는 믿을 수 없는 정부라는 불신만 살 것이다.
또 ‘언론 탓으로’ 돌리고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과잉대응 한다면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큰 실수가 될 것이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먼저 영해침범을 한 북한 경비정에 대해 함포사격으로 퇴각 시킨 우리 해군의 전공에 대해 격려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그리고 보고누락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면 된다.
2004. 7.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한 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