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기관을 확정 발표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발표내용 역시 노무현대통령과 몇몇 여권인사들이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과 충분한 전문가들의 재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일방적으로 발표 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오늘 발표는 그동안 신행정수도 이전이 주먹구구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다.
국회와 사법부까지 옮기는 천도 수준의 계획을 발표한지가 두 달도
안되었는데 대상기관과 의미가 대폭 수정 되었다.
대상기관이 대폭 축소되면 부지와 예산을 포함 기대효과까지
모든 계획이 전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전문가 검토, 국민 공감대 형성과 동의 과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지금 집권세력은 왜, 어떻게 수도를 이전 할 것인가 하는 과정은
대수롭게 생각 하지 않은 채 “수도이전 공약의 노예”가 되어 “무조건 시작”부터 하고 보자는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
오늘 발표와 무관하게 한나라당의 입장은 변함없다.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천도가 되든 행정수도가 되든 제3의 길을 찾든 충분하게 재검토를 해서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2004. 7. 2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