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국회답변에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바 있는 송두율씨가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판결 자체를 시비하는 것이 아니다.
송씨 입국당시부터 정부의 많은 기관에서 그를 비호하고 민주인사로 칭송하는 분위기가 일각에서 조성 되었었다.
법원행정처가 재판영향우려 때문에 재판전 송두율 관련 TV방영
연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되었던 것들이 이번 재판결과와 무관하다고 장담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송씨문제는 이념 대결이나 색깔론, 수구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정체성문제이며 국가의 근간과 관련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이 심히 염려 된다.
국정원과 검찰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어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재판을 다시 시작 해 주기 바란다.
2004. 7.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한 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