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참여 정부가 천도차원의 수도이전을 일찍 포기한 것은 반대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결정하라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더 한층 높이고 있어 논란이 더 가중 될 것이 뻔하다.
참여정부는 수도이전에 관한 한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원칙도 신념도 준비도 없이 주먹구구로 정부의 자존심을 건 정책으로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 한다고 했다가 ‘천도’한다고 했다가 또 ‘행정수도 이전’ 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변경하는데 불과 반년도 안 걸렸다.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것과 입법, 사법부가 이전하는 것은 그 성격과 비용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다.
건설비도 정부주장의 45조가 아니라 70조원에서 120조원이 들 것이라는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
행정수도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수도권 분산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차제에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 원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받고 정권이 교체돼도 장기적으로 추진 될 바람직한 국토균형발전 방안을 함께 도출해 내야 한다.
2004. 7.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