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주민의 인권신장을 목표로 한 인권법이 미국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법안은 해마다 2400만달러를 들여 탈북자를 보호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의 386소장파의원들이 이 인권법안이
미국 상원에서도 통과되는 것을 막기위해 국회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의원들은 ‘인권문제를 먼저 제기하면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상식인으로서 귀를 의심케하는
386 열린우리당 의원들만의 ‘이유같지 않은 이유’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 더 챙겨야할 소중한 것이 과연 어디 있는가?
이것은 절대로 정치적 잣대나 저울질을 할일이 아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한주민의 인권도
남북대화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법안도 기권하고 거부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남북대화이고 누구를 위한 통일인가?
정작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언제나 버릴 수 있는 카드로 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 의심케된다.
인권을 내세웠으나 가장 반인권적인 집단,
개혁을 내세웠으나 가장 반개혁적인 집단,
통일을 내세웠으나 가장 반통일적인 집단으로서
국민앞에 확실한 본색을 드러냈다.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통일의 길이다.
열린우리당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적당히 쓰고 버리는
도박판의 카드패정도로 여긴다면
후일 역사가 엄중히 심판할것이다.
2004. 7.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