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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렇게 「관계자 부주의」로 끝날 일이었는가?[논평]
작성일 200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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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집권당 의원들이 온 나라가 뒤집힐 일이라도 생긴 듯이

요란을 피웠던 서해 북방한계선 북한경비정 침범 교신사건이 고작 관계자 부주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이 어디를 봐서 대통령과 다수당 국회의원 전부가 나서서 군 전체를

긴장시키며 그토록 사기를 저하시킬 건이었는지 묻고 싶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릴 일이었다면 조용하게 조사하고 끝낼 일이었다는 이야기이다.

 

 

기만교신이 아니라는 점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북한은 영해침범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군의 대처는 옳았다.

 

 

오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전은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결론을 내린 점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문제제기와 부적절한 열린우리당 의원의 발언으로 손상된 우리군의

사기저하와 자괴감은 결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2004.  7.  23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배  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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