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권이 의문사위를 대통령직속에서 국회로 이관하고 통합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과연 의문사 진상위원회에 대해 근본적인 존재이유부터
물어야할 시점이라는 점이다.
간첩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결론이 내려지고
간첩혐의자가 거꾸로 전·현직 군장성을 조사하는 의문사위를
국민들은 큰의문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문사위를 대통령 직속에서 갑자기 국회이관으로 된다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 외에는 뚜렷한 명분이 없다.
또한 의문사위가 모든 공권력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을 지적하고 파헤친다고
한 것은 공권력 행사에 무력화 외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열린우리당은 다수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히 처신하기를 촉구한다.
2004. 7. 2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성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