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북한 경비정의 NLL침범관련 ‘허위보고 의혹’은
일부 군간부의 부주의로 빚어진 것이란다.
참으로 허탈하다.
결국 경미한 부주의 사안을 놓고서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반발이니
국기문란행위라고 난리법석을 떨었던 것이 아닌가?
마른하늘에 뇌성 벼락 치는 소리가 나서 폭풍우가 오는 줄 알았는데
국지성 가랑비만 내린 격이다.
누가 사태를 이렇게 키워서 군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을 보호하고 지켜야할 국방부가 통수권자에 대한 눈치를 살피느라
중징계하자고 하고 노무현대통령은 은사라도 베푸는 양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하라며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다.
청와대와 NSC 그리고 집권여당이 군 전체를 긴장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바람에
NLL을 침범한 북한경비정이 ‘미확인선박’이 되는 이상한 사태가 야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더 큰 문제는 북이 NLL을 침범하고 거짓통신을 했는데도 북한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제기나 항의도 없고 재발방지 대책도 없다는 점이다.
범정부여당이 저지른 일방적인 군 매도행위로 인한 이번 군의 사기저하와
자괴감은 어떻게 치유하고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분명히 밝혀라.
2004. 7. 24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배 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