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이 두 번이나 공개조사 지시를 하고 공식조사 발표가 나온지 24시간도 안되어 장관이 다시 자신들의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현 정부가 “안보문제를 안보문제”로 보지 않고 북한당국 눈치를 살피는 정치적 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대혼선으로 필연이다.
최근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 삭제’나 청와대 핵심인사의 ‘사병 정신무장해제’를 유발시킬 발언 등이 빚어낸 예견된 사고다.
우리는 일단락 된 사건에 대해 다시 부하의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한 국방장관의 의도가 큰 실수라는 확신을 지울 수가 없다.
장성급 합의규정에 우발 아닌 의도적 도발 규정은 없다.
유사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답을 해줘야 한다.
경고사격이 적절했다면 사격중지명령 우려는 말이 안된다.
스스로 사격명령권한을 가진 사령관의 정치적고민은 언어도단이다
대통령은 해직사령관이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진술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기자회견 때 왜 밝히지 않았는지 해명 해야 한다.
2004. 7.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