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탈북자가 한꺼번에 수백명이 입국하고 있다.
십수년전 김만철씨 일가족 탈북이 화제였는데 격세지감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성공적으로 이들 귀환을 성공시킨 것은
높게 평가받을 일이다.
이번 조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징적이고 또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탈북자외교 및 수용과 정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도 이들이 북으로 강제소환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또한 이들의 지위를 국제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 대대적인 액소더스에 대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적십자사를 포함 시민봉사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유엔의 지원을 받아 민간차원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되어야 한다.
정부도, 국제사회도, 만간단체도, 국민 개개인도 탈북자의 운명에 대해
절대 무관심 해서는 안된다.
2004. 7. 26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배 용 수